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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프레드먼, 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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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개인저자프레드먼, 샌드라
조효제
발행사항서울 : 고양인, 2009.
형태사항551 p.: 초상화 ; 24 cm.
ISBN9788991799455
원저자명Fredman, Sandra
원서명Human rights transformed : positive rights and positive duties
분류기호361.8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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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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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일부

옮긴이 해설 - 조효제 
머리말 
서론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2. 개인주의와 공동체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목차 전체

옮긴이 해설 - 조효제 
머리말 
서론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2. 개인주의와 공동체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3. 법이 해야 할 일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4. 국가 · 사법부 · 시민사회 · 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2. 평등과 사법부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2. 교육받을 권리 
        3. 복지를 누릴 권리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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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행해진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이책은 인권 분야의 한 획을 그은 인권 이론서로 평가 받고 있다. 

인권의 개념 자체의 전화에서 인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의 방법에 대한 고민, 인권규범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 등의 기본 가치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법률, 사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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