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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후 취약한 상황에서의)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2010 OECD 핸드북 = Contracting out government functions and services in post-conflict and fragile situations (OECD Handb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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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분쟁 후 취약한 상황에서의)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2010 OECD 핸드북 = Contracting out government functions and services in post-conflict and fragile situations (OECD Handbook 2010) / OECD; 배성기 옮김.
개인저자배성기
단체저자명OECD
발행사항서울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1.
형태사항167 p.: 삽도 ; 23 cm.
ISBN9788996632313
일반주기 본래 영어와 불어로 된 '민주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협력사업'. Handbook on Contracting Out Government Functions and Services in Post-Conflict and Fragile Situations 이란 제목 하(下)에 OECD에서 출판됨.
분류기호350.51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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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원문보기
1 706500 350.51 11O28ㅈ KOICA ODA 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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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일부

약어와 약자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

목차 전체

약어와 약자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 
   1.3 민간위탁 : 국가에 대한 의미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5 민간위탁 계약의 정류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 

제3장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 

제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 
   4.1 조달과정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 
   4.3 조달 계획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 

제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 
   5.1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의미 
   5.2 확실한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 
   5.3 계약의 기초(drafting, 起草): 몇 가지 지침 
   5.4 계약의 집행 

부록 A 추가정보 자료 
변호사와 다른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자료 
계약에 대한 양식과 견본을 위한 지침자료들 
분쟁 해결 제공자와 지침을 위한 자료 

부록 B 정부를 위한 서비스 계약 견본 

부록 C 계약의 종류와 형식의 범위 

부록 D 산출 중심의 원조와 민간위탁 
산출 중심의 원조란 무엇인가? 
OBA(산출 중심의 원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언제 OBA가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 
경험에서 얻은 교훈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OBA의 사용 
결론 
참고문헌과 부가 정보 

용어집

책소개

본래 영어와 불어로 된 '민주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협력사업'. Handbook on Contracting Out Government Functions and Services in Post-Conflict and Fragile Situations 이란 제목 하(下)에 OECD에서 출판되었다.

민주적 국정관리를 위한 『분쟁 후 취약한 상황에서의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분쟁 후 취약한 상황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기능ㆍ정부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급기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소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사무에 적용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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