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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 Critical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on Korea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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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開發의 發展적 성찰 = Critical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on Korea / 김태균 저.
개인저자	김태균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ii, 267 p.: 삽화 ; 23 cm.
총서사항	연세빈곤문제연구총서 ; 9 ,
ISBN	9791130308036
서지주기	참고문헌(p.224-256)과 사항색인 수록
분류기호	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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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310732	322.83 19김883ㅎ	KOICA ODA 도서관	대출가능
2	310733	322.83 19김883ㅎ c.2	KOICA ODA 도서관	대출가능
3	708883	322.83 19김883ㅎ c.3	KOICA ODA 도서관	대출가능

PART 01
들어가며:‘開發’에서 ‘發展’으로

1.1.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의 빈곤
1.2. 비판적 국제개발론: 자기성찰적 급진성
1.3.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

PART 02
국제개발의 비판이론

2.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
(2)글로벌 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
(3)제3세계론(Third World)/글로벌 남반구 연구(Global South Studies)

2.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1)비판적 발전국가론(Critical Developmental State)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론
(3) 혼합적 거버넌스(Mixed Governance)

2.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2)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
(3)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PART 03
국제개발의 사회적 구성: 행위자, 제도화 과정, 정치화

3.1. 국제개발의 주요 행위자
(1) 정부기관
(2) 비정부기관

3.2. 국제개발의 제도화 과정
(1) 원조철학과 국익
(2) 제도화 과정의 유형
(3) 한국 ODA 정책 및 집행과정

3.3. 정권별 국제개발의 정치화 현상

PART 04
한국 국제개발의 역사적 형성

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 유상협력 시행기관 EDCF 설립
(2) 무상협력 시행기관 KOICA 설립

4.3.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내 제도화 과정
(2)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제 제도화 과정

PART 05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vs.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5.1.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개발주의의사회적 배태성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5.2.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사회발전론의 소환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PART 06
나가며: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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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구조와 역사적 진화과정을 협의의 개발이 아닌 광의의 발전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국제개발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일찌감치 개발주의의 위기와 개발의 해방구로서 개도국 스스로의 사회발전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공여국은 개도국의 현지조건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구성되는 내부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탐색자(searcher)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조를 계획하고 협력대상국에 집행하는 기획자(planner) 역할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개발주의 시각에서 즉자적인 개발성과를 국제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인식하는 “개발의 편협적 특수주의”에서 대자적인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에 근거한 “발전의 포용적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이 집중하여 온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입각한 국제개발연구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비판국제개발론’ 영역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 역사를 새롭게 해부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개발의 비판적 맥락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론을 사회발전론 또는 발전사회학(sociology of development)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실상 development studies의 우리말 표기도 개발학이 아닌 개발과 관련된 다각도의 사회?정치?경제 국면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발전학’으로 해석하고 통용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