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