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는 2016년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에 필요한 부족한 개발재원을 충당하고자 공공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에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이하 PSI)을 ODA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ODA 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ODA의 정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해당 지원이 가지고 있는 민간개발재원 동원이라는 특수한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수단들에 대한 보고 방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잠정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이 실적 데이터를 보고 방법, 금융수단, 추가성 보고 품질, 주요 공여국 및 수원국, 주요 지원 분야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며 해당 수단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고되거나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PSI ODA가 처음 보고되던 해에는 기관중심보고가 많았으나 현재는 수단중심보고가 더 많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SI ODA의 주 금융수단은 대출과 지분투자이며, 아직 보고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메자닌도 DFI outflow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수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성 관련 보고항목은 추가성 평가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채 보고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되나, 추가성 종류에 대한 보고는 첫해 대비 많이 개선되어 해당 내용을 기입하지 않은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ODA 대비 PSI ODA 비율은 2%가 조금 넘으며 주요 공여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이중 전통적으로 유상원조를 하던 프랑스, 독일, 일본은 수단중심보고를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기관중심보고를 하고 영국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 중 양자 ODA에서 PSI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이며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PSI ODA가 주로 흘러가는 곳은 중소득국이었으며 분야는 금융서비스, 산업,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PSI ODA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 방법은 투명성이 좀 더 높은 수단중심보고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금융수단은 투자위험성을 더 많이 감당하는 지분투자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ODA 대출과 PSI ODA 대출 보고 방법이 통일되어야 하며, PSI ODA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득국 또는 금융 분야로 흘러가는 PSI ODA가 저소득국 또는 사회 기초서비스 분야로 향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