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새천년개발목표 8개의 목표 중 물 분야와 관련된 목표는 7번 ‘지속가능한 환경보장’이었다. 이후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면서, 물은 SDG 6번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으로 제일 상위의 목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물은 더 이상 독립된 한 사업 분야가 아닌, 경제, 사회, 환경 여러 분야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범분야(cross-cutting issue)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이 다양한 분야에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물 관련 이슈를 다루고 정부가 효과적, 효율적, 포용적인 물 정책을 설계하도록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 물의 날에 개최 예정인 유엔물회의는 물의 영향력을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눠 깊이 있게 다루며, SDG 6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원조달, 데이터와 정보, 역량개발, 혁신, 거버넌스 측면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논의한다. 회의의 1세션인 ‘보건을 위한 물’에서는 SDG 6.1, 6.2, 6.3과 사회분야 SDG 목표와의 연관성을 다룬다. 2세션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에서는 SDG 6.3, 6.4, 6.5와 경제분야 SDG 목표와의 연관성을, 3세션인 ‘기후·회복탄력성·환경을 위한 물’에서는 SDG 6.5, 6.6과 환경분야 SDG 목표와의 연관성을 다룬다. 그리고 4세션인 ‘협력을 위한 물’에서는 SDG 목표 달성의 이행수단으로써 물의 역할을 살펴보고, 마지막 5세션인 ‘국제 물 행동 10년’에서는 물 행동의 남은 5년간 SDG 6 달성을 어떻게 가속화할 지 논의한다.

이번 유엔물회의 준비과정에서 여러 회원국들이 각 세션별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연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재해가 잦은 일본은 재해 대응을 위한 물 탄력성과 적절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WASH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콩강을 끼고 있는 베트남은 물 협력 자금 지원을 강조하였고, 작은 섬나라인 몰디브는 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담수 생산 및 분배 방안 마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의견은 향후 KOICA가 해당 국가의 물 사업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9년 제5차 세계물위원회 총회 이후로 세계물포럼 개최, 아시아물위원회 창립 및 이사회에 참여하며 물 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물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국제물주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엔물회의 의제 도출에는 한국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물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4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을 제10회 세계물포럼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KOICA는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 맞춰 물의 범분야적 특성을 고려하여 2기 「물 분야 중기전략 2021-2025」을 수립하였고, 대부분의 SDG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물관리를 전략의 최상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SDG 목표도 고려한 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SDG 목표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사업설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다른 SDG도 추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