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책자문 관련 공적개발원조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대상국 정부의 거버넌스 및 전자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정책자문 ODA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정책자문 ODA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수원국 역량과 공여국 유인 간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그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자문 ODA에 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앞서 정책자문 ODA의 범위를 OECD CRS 데이터 내 ‘---10’ 목적코드로 끝나고, 내용상 정책자문을 포함하는 20개 목적의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및 주요 5대 공여국(미국, 영국,일본, 프랑스, 독일)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개별 협력대상국에 제공한 정책자문 ODA의 규모이며, 독립변수는 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중 ‘정치 안정성’과 ‘정부 효율성’, 그리고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중 ‘온라인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중 시간불변 변인을 고려하여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전체 DAC 공여국의 경우 ‘정부 효율성’ 요인과 ‘통신인프라’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주요 5대 공여국 사이에서 고려하는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 역량 요인은 가설과 반대로 원조의 효과성보다는 기초적인 필요도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도 물론 필요하지만, 협력대상국 정부의 역량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는 정책자문 ODA는 수원국 정부로 이전되는 지식 및 기술의 수용도와 타 분야로의 확장을 저해하여 원조의 목적 달성 및 장기적인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의 중요성: 정책자문 ODA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역량 강화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정책자문 ODA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수원국 역량과 공여국 유인 간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그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자문 ODA에 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앞서 정책자문 ODA의 범위를 OECD CRS 데이터 내 ‘---10’ 목적코드로 끝나고, 내용상 정책자문을 포함하는 20개 목적의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및 주요 5대 공여국(미국, 영국,일본, 프랑스, 독일)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개별 협력대상국에 제공한 정책자문 ODA의 규모이며, 독립변수는 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중 ‘정치 안정성’과 ‘정부 효율성’, 그리고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중 ‘온라인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중 시간불변 변인을 고려하여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전체 DAC 공여국의 경우 ‘정부 효율성’ 요인과 ‘통신인프라’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주요 5대 공여국 사이에서 고려하는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 역량 요인은 가설과 반대로 원조의 효과성보다는 기초적인 필요도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도 물론 필요하지만, 협력대상국 정부의 역량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는 정책자문 ODA는 수원국 정부로 이전되는 지식 및 기술의 수용도와 타 분야로의 확장을 저해하여 원조의 목적 달성 및 장기적인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