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남기고 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 유엔과 함께 발간하고 있는 ‘긴급 피해규모 및 수요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2023년 12월 기준 4,86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재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평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는 재건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과 조정 플랫폼을 마련하여 전쟁이 발발한 당해부터 지금까지 재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재건 사업을 위한 많은 자금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유입될 것이다.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빠질 수 없는 이해관계자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과거 전후 재건 사업 경험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만한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 분석한 뒤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과거 재건사업 경험으로부터는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 촉진, 인적 자원 활용 및 교육 시스템 복구,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 여성 및 여아 참여 강화, 통합적 접근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재건의사 결정 및 정치적 문제 인식 필요,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라는 열 가지의 교훈을 확인하였다. 또한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사업의 주요 분야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쟁 이전에 세운 개발 목표를 전쟁이 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개발 수요를 잠정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개발 협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온 EU와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막 우크라이나 사무소를 개소하고 사업을 시작한 KOICA는 우크라이나 국가 협력 전략과 국가 지원 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CP 방향과 일치하면서 세계은행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원칙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민간 부문 투자 촉진 환경 구축, 교육 시스템 재건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후발 주자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자 채널 또는 양자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사업의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살펴 정치·사회·경제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과거 재건사업 경험으로부터는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 부문 투자 촉진, 인적 자원 활용 및 교육 시스템 복구,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 여성 및 여아 참여 강화, 통합적 접근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재건의사 결정 및 정치적 문제 인식 필요,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라는 열 가지의 교훈을 확인하였다. 또한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사업의 주요 분야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쟁 이전에 세운 개발 목표를 전쟁이 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개발 수요를 잠정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개발 협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온 EU와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막 우크라이나 사무소를 개소하고 사업을 시작한 KOICA는 우크라이나 국가 협력 전략과 국가 지원 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CP 방향과 일치하면서 세계은행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원칙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민간 부문 투자 촉진 환경 구축, 교육 시스템 재건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후발 주자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자 채널 또는 양자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사업의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살펴 정치·사회·경제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