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젠더가 연계된 사업이 주로 어느 분야인지 살펴보고, 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가 사업으로 나타날 때, 성주류화 요소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OICA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분야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KOICA 사업결과에 대한 오픈데이터를 통해 기후, 환경 키워드로 검색한 총 21개 평가보고서에 대해 메타분석 방식으로 분석하고 사업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성주류화가 사업평가에서 반영된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후변화 ODA 사업에 성주류화 요소가 연계된 양상을 살펴본 결과, 첫째, 기후변화 ODA는 주로 농촌개발, 보건, 물관리, 에너지 분야 등에 나타났으나 이들 분야별 사업에 기후변화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둘째, 기후변화 사업에 성주류화 요소가 통합된 사업은 드물었으며, 셋째, 궁극적으로 부문별 사업의 성과프레임워크에 기후나 성주류화 요소가 거의 범분야로 포함되지 않았다. 성평등 중기전략(2021∼2025)에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이 재난 피해의 맥락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는 기존의 기후변화 ODA 사업의 범분야 평가결과가 아닌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렇듯 KOICA 사업에 성주류화 요소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부문별 성과프레임워크에 성주류화 요소가 통합되지 않고, 성평등 분야에만 성주류화 성과프레임워크가 제시되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도 범분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SDGs5 성평등은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약속이며 범분야 이슈인 만큼 성평등을 다른 부문 사업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주요 부문에 통합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