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 및 그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3년 8월 확정된 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적 방향(Global Relations Strategic Direction)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및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DAC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활동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11년에 처음 글로벌 관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국제개발협력 지평 변화에 따라 2016년, 2018년, 2020년에 개정을 해왔다.
글로벌 관계 전략은 개발협력에서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 강화, DAC 의사 결정 과정의 포용성 증대,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AC는 비회원국,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특히 비회원국 중 대규모 신흥경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DAC 회원국으로 유도하거나 DAC 주제 회의와 활동에 참관인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1년에는 OECD 60주년 비전 선언문 발표와 함께 OECD 내 글로벌 관계 전략이 최상위 전략으로 수립되었으며, 따라서 DAC의 2022년 개정에서는 OECD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전략의 변화 과정에서 DAC는 2000년대 이후 비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비회원국과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글로벌 관계 전략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 이후 2년마다 개정을 통해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개정에서는 ‘OECD Key Partners’와 ‘Members and Associate’ 등의 용어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8년 개정에서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 개정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2년 개정에서는 OECD의 최상위 전략 수립에 따라 글로벌 관계 전략적 방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OECD의 전략과 연계하여 DAC의 전략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DAC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DAC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정학적 긴장, 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은 글로벌 관계 전략이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대화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일부 응답자들은 비회원국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은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요한 도구로 발전해 왔으며, 한국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을 참고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더욱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비회원국 및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C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정하여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관계 전략은 개발협력에서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 강화, DAC 의사 결정 과정의 포용성 증대,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AC는 비회원국, 국제기구, 민간 부문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특히 비회원국 중 대규모 신흥경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DAC 회원국으로 유도하거나 DAC 주제 회의와 활동에 참관인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1년에는 OECD 60주년 비전 선언문 발표와 함께 OECD 내 글로벌 관계 전략이 최상위 전략으로 수립되었으며, 따라서 DAC의 2022년 개정에서는 OECD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전략의 변화 과정에서 DAC는 2000년대 이후 비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비회원국과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글로벌 관계 전략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 이후 2년마다 개정을 통해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개정에서는 ‘OECD Key Partners’와 ‘Members and Associate’ 등의 용어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8년 개정에서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 개정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2년 개정에서는 OECD의 최상위 전략 수립에 따라 글로벌 관계 전략적 방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OECD의 전략과 연계하여 DAC의 전략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DAC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DAC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정학적 긴장, 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은 글로벌 관계 전략이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대화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일부 응답자들은 비회원국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은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요한 도구로 발전해 왔으며, 한국 또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DAC의 글로벌 관계 전략을 참고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더욱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비회원국 및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C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정하여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