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개발협력프로그램 발전 방안
1. 한국은 수원자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원조공여자로 그 지위를 전환시킨 최초의 국가로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대외원 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원조 규모를 꾸준하게 늘려나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그러나 그간 우리 원조사업의 추진은 제반 여건 상 뚜렷한 중점 부문을 설정하는 등의 전략적 추진은 물론 보다 면밀한 개발사업 프로그래밍을 통해 원조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우리의 무상원조사업은 전통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개별적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일부 기술 또는 인적개발 요소를 제공하거나 전수한다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다 할 전략이나 사업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원조사업의 추진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극히 제한된 재원 여건 등 우리의 여력에 비해 워낙 다양하고도 많은 지원 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다소 유용한 협력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4.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원조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우리의 대외원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원조실시 접근 및 실시 기법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조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실시는 국제원조커뮤니티가 요구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 제고에 동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제적 원조 규범을 존중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긴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장래에 OECD/DAC의 가입에 대비해서 우리 원조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이른바 한국적 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개발원조 사업은 경제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 온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한국적 개발 사업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어온 유사한 개념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국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을 따르는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인식하에서 우리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선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되어 있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재난구호 및 복구 등 8개 분야의 한국적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조공여국간의 파트너십의 구축과 원조효과 제고, 성과지향의 원조관리 등의 측면에서 국제원조커뮤니티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 및 기법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독자적인 방식의 양자협력이나 또는 Stand-Alone 형태의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사업의 추진은 기대하는 원조성과를 거두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제원조커뮤니티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원조실시 기법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PBAs; Program-Based Approaches)의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이미 국제개발원조 파트너십의 강화와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각종 원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수원자와의 조율과 원조공여자간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리선언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12개의 발전 지표(12 Indicators of Progress)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PBAs) 방식의 새로운 원조 실시 기법을 도입할 것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원조 실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조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 및 그 실시기법을 크게 전환․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은 파리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
다.
7. 해외 사례 조사를 실시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의 원조사업 접근 및 실시 방식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요청과 필요에 맞추어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나다는 2002년 자국의 원조접근 전략을 종래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CIDA는 2002년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사업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체 사업의 1/3 이상을 이 방식에 입각하여 시행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계적 기획 접근(Approaches for Systematic Planning)방식의 개발사업(Project Programming)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JICA 무상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2006년 23개 주요 분야 과제 부문에서 39개의 사업을 프로그램접근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8. 새로운 방식의 개발원조 사업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은 우리의 여건과 입장에서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원조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도입․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상원조사업 실시 편제를 사업 수단 중심에서 부문과 지역 중심의 체제로 개편한 상황이어서 프로그램접근 방식의 새로운 원조실시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원조 프로그래밍은 원조사업 수요조사 방식을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우리 원조 사업의 부문 중점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개별 협력사업의 프로그래밍에 앞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특정한 개발사업의 실시분야 또는 부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즉 지역적 중점과 부문중점을 설정하고 협력대상국의 긴요한 수요를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파악․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및 전략의 차원에서 협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 중점 협력 대상국에 대한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의 수립을 통해서 협력대상국에 대한 협력 방향과 실시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한다.
10. 프로그램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마련될 한국형 개발 사업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사업의 실시를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교우위와 강점 등의 우수성(Excellence)을 확인하여 이를 우리의 원조사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원조사업의 차별성과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우위 요소는 우선 8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살펴보게 될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공통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다. 그것은 그간의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 자리해온 원천적인 요소, 무형의 개발경험 자산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의 귀중한 자산은 국민들의 개발에 대한 열망과 의지, 지속성장을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공유, 혁신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불굴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근면성, 개발 당사자의 주도와 참여적 개발, 인적잠재력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 등과 같은 성장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른바 기본 바탕(Fundamental)이 되는 무형의 정신 자산이다.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은 좋은 정책 (Good Policies)과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구축해왔던 경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 성장지향의 경제정책, 개방과 보호의 적절한 균형 유지 및 부문간 개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구조조정,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교육의 중시와 인적자원개발 등 개발에 있어서 좋은 관행(Good Practices)이 될 수 있는 독특하고도 풍부한 경험 자산이다.
한국적 개발 사업은 먼저 이와 같은 무형의 경험 자산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고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여건과 상황에 알맞은 개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12. 이와 같은 무형의 기본바탕 요소와 경험 요소를 토대로 각 분야 또는 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잠재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인적역량개발 프로그램 (Human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 한국의 개발 경험에 바탕을 두어 해당 사업부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분야의 개발 정책 및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능력 개발의 추진을 지원한다.
정책 및 전략 자문 프로그램(Policy and Strategy Consulting Program) - 정책 추진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확보된 분야 또는 부문에 대하여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에 알맞은 정책 개발 및 개발 전략의 추진 등에 대한 정책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여 공공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제도 및 체제 구축 지원 프로그램 (System and Institution Building Support Program) - 전략적인 협력 부문의 시스템 개발 및 기관 설립 등 해당 분야 또는 부문의 역량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준비 및 실시를 지원한다.
13. 한국적 개발 사업은 상기 3개의 각각의 유형으로 각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위의 2개 또는 3개 유형의 사업 모두가 포함된 내용의 사업이 하나의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추진될 수도 있다. 원조의 효과 및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중점 협력 부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개발사업 추진이 도모되어야 한다.
14.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은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원조실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업 프로그래밍 단계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준비 및 실시된다.
1단계 국별 원조계획 수립(Country Programming) - 국가 연구, 부문 연구 등에 토대하여 원조실시 방향 및 전략 등을 검토하고 국별 원조 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2단계 개발협력사업 발굴: 원조의 일치(Alignment) - 수원국의 개발 계획, 빈곤감축전략계획(PRSP) 등과 합치되는 유망 사업 분야를 파악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유망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3단계 개발협력사업 준비 및 협의: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 여타 원조 공여자와의 공조 확인, 역할의 분담 등을 통해 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4단계 개발협력사업 실시계획 수립 - 수원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시행을 준비한다.
5단계 사업 실시 -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6단계 사업 종료 및 평가 - 사업을 종료하고 그 사업에 대한 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사후 새로운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환류(Feedback)시킨다.
15. 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적인 사업요소(Program Components)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실시 대상, 부문, 사업실시 레벨, 지향 방향 및 요소, 목표, 사업 수단 등의 기반요소(Elements)를 각 사업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의 주된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될 것이지만 프로그래밍 접근의 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경우 그 범위는 특정부문의 전체적인 시스템 또는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의 실시 대상은 1) 공공부분, 2) 민간부문, 3)비정부 부문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실시레벨 역시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지역사회, 3) 다국적 레벨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그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그 대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6. 개발사업의 지향 방향 및 개발 목표는 우리의 비교우위 요소와 원조 정책의 향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발사업의 지향 방향은 정책 및 제도구축 지향(Policy and Institution Building-oriented), 2)과학기술혁신 지향(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oriented), 3)생산 및 서비스 지향(Production and servicesoriented), 4) 지역개발 지향(Regional development oriented)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정책․제도 구축 지향 또는 과학기술혁신 지향의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발 기본 요소에 있어서는 1) 전문지식의 생성, 2) 기술 및 직능의 개발, 3) 물적 자산의 축적, 4) 개발인식의 증진 등의 것들 중에서 전문지식의 생성과 기술 및 직능의 개발을 위한 것이 사업요소의 골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개발의 목표에 있어서는 크게 1) 빈곤완화 및 인적기본수요의 충족, 2) Good governance의 증진 및 역량개발, 3) 정보화 격차의 해소, 4) 사회개발 촉진, 5) 경제 인프라 건설 및 산업 발전, 6) 환경 등 지구적 과제 해결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폭을 가지게 될 것이다.
17. 개발사업의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는 종래 연수사업,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물자 및 장비․기자재 공여 등 이른바 개별적인(Stand-Alone) 형태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이들 모두의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발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질 것이다.
18. 개발협력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고부가 지식 및 기술 컨설팅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1년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협력단의 사업 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개발사업 전담 인력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그간 해외사무소 등 현장 업무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본부의 개발사업 전담 인력의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태에 있다.
각 개발협력 부문에서의 기초적 연구조사업무는 물론 부문 전략의 수립 및 프로그래밍, 개별 협력사업 준비 및 실시, 모니터링 등 보다 심층적이고도 체계적인 부문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문성의 확보와 사업 수행 능력의 확충을 위한 인력의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
국가 및 지역연구에 토대하여 주요 협력대상국의 국가원조계획 (Country Programming)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화 및 협의를 진행하며 관련 원조공여자 등과의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원조정책, 국제협력 연구개발 분야 등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의 강화가 긴요하다.
19. 무상과 유상의 원조사업 실시에 있어서 종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 방식의 연계 또는 협조로부터 유․무상 요소가 종합적인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프로그래밍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의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유․무상 원조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실시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원조 효과 및 성과의 제고는 물론 행정 개혁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20. 중점 협력 부문에 대한 한국적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발전방안의 모색은 이미 무상원조사업 중점 실시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1)교육 (Education), 2)보건의료 (Health), 3)행정제도 (Governance), 4)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5)산업 및 에너지 (Industry and Energy), 6)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7)환경 (Environment), 8)재난구호 및 복구(Disaster Relief and Reconstruction) 등의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1.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초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시작으로 기초교육 기반을 구축한 뒤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기술 및 기능교육, 중․고등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성과․결과 지향의 교육 발전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2개 분야에서 우리의 한국적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
1) 교육의 중요성 전파 및 교육 기회(Access to Education)의 확대
교육 분야 중요성 인식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특정지역 특정 계층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사업
2) 산업화지원 직업 전문교육훈련 사업 지원
한국형 직업기술학교 설립 지원
맞춤형 직업기술교육 제공 사업 추진
특정 산업기술 분야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과학기술교육훈련 제공
22.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 성장, 후 보건의료 개발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초기의 개발단계에서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에 초점을 둔 의료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그 결과 성장, 소득증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능력의 향상 등 선 순환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개발경험에 토대하여 보건의료분야 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산업화지원에 초점을 맞춘 성장지향의 보건의료 역량 개발
인구관리 및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 증진 등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사업
기생충 예방 및 전염병(결핵 등) 퇴치 사업
2) 공중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 지원
3) 민간, NGO 의료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4) 한국 전통 토착 의료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충, 개발 경험 전수 사업
5) 수자원개발 및 안전한 음용수 확보 지원 사업
23.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 공공부문의 역량개발은 물론 사회전반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을 지향하여 추진되는 행정제도분야의 개발 사업은 우리의 무상원조사업 중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커다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전략적 중점 협력사업의 하나로 프로그래밍한다.
1) 역량개발 향상(Capacity Development Promotion) 프로그램
국가의 거시적 기획관리 능력의 향상: 국가 장기발전 전략 또는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농림업, 광업, 제조업 등 개별 산업 부문의 육성 계획과 조세, 금융, 재정, 자본시장 육성, 노동 등 거시 경제 부문의 발전 계획 수립
행정․제도 분야의 조직 및 시스템 역량 강화: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및 R&D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능력 개발: 공업화 전략,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 증진,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개발, 기술․기능인력 등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부문에서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략의 수립과 시행 등
정보지식화 사회에서의 정책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정보지식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정보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행정정보 전산화 활용, 전자조세행정제도(Home Tax Service System), 전자조달제도(KONEPS; Korean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On-line 민원 처리 등 전자행정 업무, 전자옴부즈맨 제도, e-Commerce/e-Business 정착 지원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전자정부 혁신 사업 등
2) 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연수프로그램(Human Resources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행정적 역량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행정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 혁신 능력의 개발 등
법적 역량의 확충: 법치 확립을 통해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 투명성을 법제도의 발전과 제도 구축, 선거관리·입법·사법 제도의 개혁 지원 등
경제적 역량의 확충: 경제정책 및 개발전략의 수립과 거시경제 운영, 재정 및 금융제도, 조세제도, 산업 개발, 지역개발, 무역진흥 등 각 분야의 인적역량 제고 등
24. 농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낙후된 개발 여건하에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구조조정,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의 독특한 농업 및 농촌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개발 및 시행 역량개발 지원
농업정책 개발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 마련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개발 투자
농업 구조조정
농산물 가격, 수급, 유통 정책
농업기술 및 농업 전문 인력 개발
농촌지도 등
2)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 능력을 확충 지원
수도 육종 기술 전수 등 식량작물 생산 분야 기술 지원
온대 및 열대 채소, 과채류, 과수, 화훼 재배 기술 교육
낙농, 비육우, 양돈, 양계 분야 사양관리 기술 지원
잠업, 버섯 등 특작 농업 분야 기술 지원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건설․관리 등 농업 수자원 기술 지원 등
3) 농촌 종합개발 역량 확충 지원
새마을운동 및 농촌 지역사회 육성(한국의 새마을운동형 농촌개발사업 포함)
농촌공업단지 개발 등 농촌 공업화 및 농외소득 개발
농촌 정주권 개발 등 농촌종합개발농업․농촌개발 등
25. 정보통신(ICT) 분야의 사업은 우리나라가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발현 및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유망한 부문의 하나로 보다 능동적인 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하여 지원한다.
1) ICT 기본 인프라 정비 및 구축 지원
국가 기본 정보통신망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구축, Ubiquitous 생활 환경 구축 등 ICT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지원
ICT 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 및 IT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자문, Engineering Service 등의 사업 발굴 및 지원
특정 분야의 기관 또는 유관 기관간, 각 부문 내에서의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각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2)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컴퓨터 이용 기술의 확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처리 및 이용 능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공공부문 전자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 부문의 전자 정보 공유 네트워킹,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PC 등 정보화 기기 활용 등 정보화 사회구축의 기본이 되는 분야의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실시 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지식 정보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시범 프로젝트 지원
이 분야 있어서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등
3)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지원 사업(행정제도분야 사업과 동일)
4) ‘한국 디지털 청년봉사단(Korea Digital Youth Volunteers)’ 파견 사업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Promotion)에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에 흡수하면서 이 사업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IT 분야에서 한국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한국 봉사단사업의 전략적인 추진 및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26.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전제되는 본 사업의 실시를 지양하고 산업화 기본역량의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해당부문에서의 인력개발 및 시범 R&D 사업 지원과 함께 전력, 교통 및 통신 등 경제 인프라건설과 주택, 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조사 사업의 실시를 전략적인 한국적 개발사업 유형의 하나로 선정하여 프로그래밍한다.
1) 산업․에너지 분야 개발조사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다양한 내용의 개발조사사업이 그 대상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구축, 수력·화력·원자력 등 전력 개발, 유무선통신·초고속통신망 등 통신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산업 설비 및 중화학 플랜트 건설, 주택․신도시․댐 건설, 산업단지 및 과학도시 개발, 상수도 건설 및 폐수처리 환경사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발조사 지원 사업을 프로그래밍
2) 기초․응용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 능력 확충 사업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분야의 특정 연구기관의 핵심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시설 및 인력보강, 시스템 구축 사업
협력 대상국의 여건에 알맞은 실용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등 새로운 연구개발 기관 설립 사업 지원 등
3) 광업개발조사 사업
우리 측의 전략적인 개발 투자가 유망시되는 개도국의 각종 자원개발 타당성과 개발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 본 개발타당성 조사 등의 개발조사 사업 지원, 탐사 및 발굴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등
27.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급속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과정에서 환경 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여 펼쳐 나온 정책 운용 경험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개도국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환경 정책 수립 및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선 성장 개발 전략의 추진, 초고속․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환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수립한 정책운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공공부문 의 환경정책역량 개발을 지원
환경 분야 정책 수립, 관련 분야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제공
환경 정책 수립 및 운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교육 연수 제공
2) 환경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공여 사업
원자력 폐기물을 포함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수질 및 대기 오염 개선,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 환경개선 설비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평가, 투자 사업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의 컨설팅 엔지니어링 사업 지원
3) 환경 자원과 가치를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원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신소재의 개발, 천연자원 활용 기술 개발, 오염방지 기술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생산 및 소비 행태를 진작시키고 환경 우호적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지원
쾌적한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는 생태관광(Eco-Tourism), 야생자연탐험(Wild Nature Adventure) 등 환경의 보존과 보호, 관광, 문화의 접목을 통해 항구적인 소득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소득개발 또는 지역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특별 개발협력사업 지원
중국 서부 사막화 지역 조림 사업 등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사막화 방지사업, 대기오염 관리, 공동 수역의 해양오염 관리 사업 등
28. 재난 구호·복구 분야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및 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체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난구호 및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재난 감소를 위한 예방 및 사전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프로그래밍한다.
1) 1회적 긴급구호 조치를 통한 지원
소규모 재난 발생 등의 경우 1회적인 현금 또는 현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
2) 재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등을 위한 다면적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 등의 경우, 1단계의 긴급 구호 및 복구사업 실시 및 2단계 재건복구 사업 실시 등 2단계에 걸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 제공
3) 재난예방 사업 발굴 시행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IT기법 등을 이용한 조기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여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1. 한국은 수원자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원조공여자로 그 지위를 전환시킨 최초의 국가로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대외원 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원조 규모를 꾸준하게 늘려나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그러나 그간 우리 원조사업의 추진은 제반 여건 상 뚜렷한 중점 부문을 설정하는 등의 전략적 추진은 물론 보다 면밀한 개발사업 프로그래밍을 통해 원조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우리의 무상원조사업은 전통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개별적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일부 기술 또는 인적개발 요소를 제공하거나 전수한다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다 할 전략이나 사업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원조사업의 추진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극히 제한된 재원 여건 등 우리의 여력에 비해 워낙 다양하고도 많은 지원 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다소 유용한 협력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4.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원조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우리의 대외원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원조실시 접근 및 실시 기법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조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실시는 국제원조커뮤니티가 요구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 제고에 동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제적 원조 규범을 존중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긴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장래에 OECD/DAC의 가입에 대비해서 우리 원조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이른바 한국적 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개발원조 사업은 경제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 온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한국적 개발 사업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어온 유사한 개념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국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을 따르는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인식하에서 우리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선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되어 있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재난구호 및 복구 등 8개 분야의 한국적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우리 무상원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조공여국간의 파트너십의 구축과 원조효과 제고, 성과지향의 원조관리 등의 측면에서 국제원조커뮤니티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 및 기법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독자적인 방식의 양자협력이나 또는 Stand-Alone 형태의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사업의 추진은 기대하는 원조성과를 거두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제원조커뮤니티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원조실시 기법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PBAs; Program-Based Approaches)의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이미 국제개발원조 파트너십의 강화와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각종 원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수원자와의 조율과 원조공여자간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리선언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12개의 발전 지표(12 Indicators of Progress)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PBAs) 방식의 새로운 원조 실시 기법을 도입할 것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원조 실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조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실시 접근 방식 및 그 실시기법을 크게 전환․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은 파리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
다.
7. 해외 사례 조사를 실시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의 원조사업 접근 및 실시 방식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요청과 필요에 맞추어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나다는 2002년 자국의 원조접근 전략을 종래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CIDA는 2002년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사업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체 사업의 1/3 이상을 이 방식에 입각하여 시행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계적 기획 접근(Approaches for Systematic Planning)방식의 개발사업(Project Programming)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부터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JICA 무상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2006년 23개 주요 분야 과제 부문에서 39개의 사업을 프로그램접근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8. 새로운 방식의 개발원조 사업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은 우리의 여건과 입장에서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원조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도입․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상원조사업 실시 편제를 사업 수단 중심에서 부문과 지역 중심의 체제로 개편한 상황이어서 프로그램접근 방식의 새로운 원조실시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원조 프로그래밍은 원조사업 수요조사 방식을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우리 원조 사업의 부문 중점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개별 협력사업의 프로그래밍에 앞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특정한 개발사업의 실시분야 또는 부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즉 지역적 중점과 부문중점을 설정하고 협력대상국의 긴요한 수요를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파악․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및 전략의 차원에서 협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 중점 협력 대상국에 대한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의 수립을 통해서 협력대상국에 대한 협력 방향과 실시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한다.
10. 프로그램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마련될 한국형 개발 사업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사업의 실시를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교우위와 강점 등의 우수성(Excellence)을 확인하여 이를 우리의 원조사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원조사업의 차별성과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우위 요소는 우선 8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살펴보게 될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공통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다. 그것은 그간의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 자리해온 원천적인 요소, 무형의 개발경험 자산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의 귀중한 자산은 국민들의 개발에 대한 열망과 의지, 지속성장을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공유, 혁신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불굴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근면성, 개발 당사자의 주도와 참여적 개발, 인적잠재력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 등과 같은 성장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른바 기본 바탕(Fundamental)이 되는 무형의 정신 자산이다.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은 좋은 정책 (Good Policies)과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구축해왔던 경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 성장지향의 경제정책, 개방과 보호의 적절한 균형 유지 및 부문간 개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구조조정,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교육의 중시와 인적자원개발 등 개발에 있어서 좋은 관행(Good Practices)이 될 수 있는 독특하고도 풍부한 경험 자산이다.
한국적 개발 사업은 먼저 이와 같은 무형의 경험 자산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가운데 영감을 불어넣고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여건과 상황에 알맞은 개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12. 이와 같은 무형의 기본바탕 요소와 경험 요소를 토대로 각 분야 또는 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잠재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인적역량개발 프로그램 (Human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 한국의 개발 경험에 바탕을 두어 해당 사업부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분야의 개발 정책 및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능력 개발의 추진을 지원한다.
정책 및 전략 자문 프로그램(Policy and Strategy Consulting Program) - 정책 추진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확보된 분야 또는 부문에 대하여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에 알맞은 정책 개발 및 개발 전략의 추진 등에 대한 정책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여 공공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제도 및 체제 구축 지원 프로그램 (System and Institution Building Support Program) - 전략적인 협력 부문의 시스템 개발 및 기관 설립 등 해당 분야 또는 부문의 역량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준비 및 실시를 지원한다.
13. 한국적 개발 사업은 상기 3개의 각각의 유형으로 각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위의 2개 또는 3개 유형의 사업 모두가 포함된 내용의 사업이 하나의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추진될 수도 있다. 원조의 효과 및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중점 협력 부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개발사업 추진이 도모되어야 한다.
14.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은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원조실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업 프로그래밍 단계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준비 및 실시된다.
1단계 국별 원조계획 수립(Country Programming) - 국가 연구, 부문 연구 등에 토대하여 원조실시 방향 및 전략 등을 검토하고 국별 원조 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2단계 개발협력사업 발굴: 원조의 일치(Alignment) - 수원국의 개발 계획, 빈곤감축전략계획(PRSP) 등과 합치되는 유망 사업 분야를 파악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유망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3단계 개발협력사업 준비 및 협의: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 여타 원조 공여자와의 공조 확인, 역할의 분담 등을 통해 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4단계 개발협력사업 실시계획 수립 - 수원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시행을 준비한다.
5단계 사업 실시 -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6단계 사업 종료 및 평가 - 사업을 종료하고 그 사업에 대한 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사후 새로운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환류(Feedback)시킨다.
15. 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적인 사업요소(Program Components)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실시 대상, 부문, 사업실시 레벨, 지향 방향 및 요소, 목표, 사업 수단 등의 기반요소(Elements)를 각 사업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의 주된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될 것이지만 프로그래밍 접근의 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경우 그 범위는 특정부문의 전체적인 시스템 또는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의 실시 대상은 1) 공공부분, 2) 민간부문, 3)비정부 부문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실시레벨 역시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지역사회, 3) 다국적 레벨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그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그 대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6. 개발사업의 지향 방향 및 개발 목표는 우리의 비교우위 요소와 원조 정책의 향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발사업의 지향 방향은 정책 및 제도구축 지향(Policy and Institution Building-oriented), 2)과학기술혁신 지향(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oriented), 3)생산 및 서비스 지향(Production and servicesoriented), 4) 지역개발 지향(Regional development oriented)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정책․제도 구축 지향 또는 과학기술혁신 지향의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발 기본 요소에 있어서는 1) 전문지식의 생성, 2) 기술 및 직능의 개발, 3) 물적 자산의 축적, 4) 개발인식의 증진 등의 것들 중에서 전문지식의 생성과 기술 및 직능의 개발을 위한 것이 사업요소의 골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개발의 목표에 있어서는 크게 1) 빈곤완화 및 인적기본수요의 충족, 2) Good governance의 증진 및 역량개발, 3) 정보화 격차의 해소, 4) 사회개발 촉진, 5) 경제 인프라 건설 및 산업 발전, 6) 환경 등 지구적 과제 해결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폭을 가지게 될 것이다.
17. 개발사업의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는 종래 연수사업,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물자 및 장비․기자재 공여 등 이른바 개별적인(Stand-Alone) 형태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이들 모두의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발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질 것이다.
18. 개발협력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고부가 지식 및 기술 컨설팅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1년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협력단의 사업 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개발사업 전담 인력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그간 해외사무소 등 현장 업무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본부의 개발사업 전담 인력의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태에 있다.
각 개발협력 부문에서의 기초적 연구조사업무는 물론 부문 전략의 수립 및 프로그래밍, 개별 협력사업 준비 및 실시, 모니터링 등 보다 심층적이고도 체계적인 부문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문성의 확보와 사업 수행 능력의 확충을 위한 인력의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
국가 및 지역연구에 토대하여 주요 협력대상국의 국가원조계획 (Country Programming)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화 및 협의를 진행하며 관련 원조공여자 등과의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원조정책, 국제협력 연구개발 분야 등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의 강화가 긴요하다.
19. 무상과 유상의 원조사업 실시에 있어서 종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 방식의 연계 또는 협조로부터 유․무상 요소가 종합적인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프로그래밍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의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유․무상 원조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실시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원조 효과 및 성과의 제고는 물론 행정 개혁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20. 중점 협력 부문에 대한 한국적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발전방안의 모색은 이미 무상원조사업 중점 실시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1)교육 (Education), 2)보건의료 (Health), 3)행정제도 (Governance), 4)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5)산업 및 에너지 (Industry and Energy), 6)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7)환경 (Environment), 8)재난구호 및 복구(Disaster Relief and Reconstruction) 등의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1.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초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시작으로 기초교육 기반을 구축한 뒤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기술 및 기능교육, 중․고등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성과․결과 지향의 교육 발전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2개 분야에서 우리의 한국적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
1) 교육의 중요성 전파 및 교육 기회(Access to Education)의 확대
교육 분야 중요성 인식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특정지역 특정 계층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사업
2) 산업화지원 직업 전문교육훈련 사업 지원
한국형 직업기술학교 설립 지원
맞춤형 직업기술교육 제공 사업 추진
특정 산업기술 분야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과학기술교육훈련 제공
22.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 성장, 후 보건의료 개발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초기의 개발단계에서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에 초점을 둔 의료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그 결과 성장, 소득증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능력의 향상 등 선 순환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개발경험에 토대하여 보건의료분야 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산업화지원에 초점을 맞춘 성장지향의 보건의료 역량 개발
인구관리 및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 증진 등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사업
기생충 예방 및 전염병(결핵 등) 퇴치 사업
2) 공중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 지원
3) 민간, NGO 의료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4) 한국 전통 토착 의료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충, 개발 경험 전수 사업
5) 수자원개발 및 안전한 음용수 확보 지원 사업
23.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 공공부문의 역량개발은 물론 사회전반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을 지향하여 추진되는 행정제도분야의 개발 사업은 우리의 무상원조사업 중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커다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전략적 중점 협력사업의 하나로 프로그래밍한다.
1) 역량개발 향상(Capacity Development Promotion) 프로그램
국가의 거시적 기획관리 능력의 향상: 국가 장기발전 전략 또는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농림업, 광업, 제조업 등 개별 산업 부문의 육성 계획과 조세, 금융, 재정, 자본시장 육성, 노동 등 거시 경제 부문의 발전 계획 수립
행정․제도 분야의 조직 및 시스템 역량 강화: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및 R&D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능력 개발: 공업화 전략,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 증진,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개발, 기술․기능인력 등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부문에서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략의 수립과 시행 등
정보지식화 사회에서의 정책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정보지식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정보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행정정보 전산화 활용, 전자조세행정제도(Home Tax Service System), 전자조달제도(KONEPS; Korean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On-line 민원 처리 등 전자행정 업무, 전자옴부즈맨 제도, e-Commerce/e-Business 정착 지원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전자정부 혁신 사업 등
2) 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연수프로그램(Human Resources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행정적 역량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행정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 혁신 능력의 개발 등
법적 역량의 확충: 법치 확립을 통해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 투명성을 법제도의 발전과 제도 구축, 선거관리·입법·사법 제도의 개혁 지원 등
경제적 역량의 확충: 경제정책 및 개발전략의 수립과 거시경제 운영, 재정 및 금융제도, 조세제도, 산업 개발, 지역개발, 무역진흥 등 각 분야의 인적역량 제고 등
24. 농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낙후된 개발 여건하에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구조조정,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의 독특한 농업 및 농촌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개발 및 시행 역량개발 지원
농업정책 개발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 마련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개발 투자
농업 구조조정
농산물 가격, 수급, 유통 정책
농업기술 및 농업 전문 인력 개발
농촌지도 등
2)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 능력을 확충 지원
수도 육종 기술 전수 등 식량작물 생산 분야 기술 지원
온대 및 열대 채소, 과채류, 과수, 화훼 재배 기술 교육
낙농, 비육우, 양돈, 양계 분야 사양관리 기술 지원
잠업, 버섯 등 특작 농업 분야 기술 지원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건설․관리 등 농업 수자원 기술 지원 등
3) 농촌 종합개발 역량 확충 지원
새마을운동 및 농촌 지역사회 육성(한국의 새마을운동형 농촌개발사업 포함)
농촌공업단지 개발 등 농촌 공업화 및 농외소득 개발
농촌 정주권 개발 등 농촌종합개발농업․농촌개발 등
25. 정보통신(ICT) 분야의 사업은 우리나라가 한국적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발현 및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유망한 부문의 하나로 보다 능동적인 개발 사업을 프로그래밍하여 지원한다.
1) ICT 기본 인프라 정비 및 구축 지원
국가 기본 정보통신망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구축, Ubiquitous 생활 환경 구축 등 ICT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지원
ICT 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 및 IT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자문, Engineering Service 등의 사업 발굴 및 지원
특정 분야의 기관 또는 유관 기관간, 각 부문 내에서의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각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2)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컴퓨터 이용 기술의 확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처리 및 이용 능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공공부문 전자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 부문의 전자 정보 공유 네트워킹,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PC 등 정보화 기기 활용 등 정보화 사회구축의 기본이 되는 분야의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실시 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지식 정보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시범 프로젝트 지원
이 분야 있어서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등
3)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지원 사업(행정제도분야 사업과 동일)
4) ‘한국 디지털 청년봉사단(Korea Digital Youth Volunteers)’ 파견 사업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Promotion)에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에 흡수하면서 이 사업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IT 분야에서 한국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한국 봉사단사업의 전략적인 추진 및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26.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전제되는 본 사업의 실시를 지양하고 산업화 기본역량의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해당부문에서의 인력개발 및 시범 R&D 사업 지원과 함께 전력, 교통 및 통신 등 경제 인프라건설과 주택, 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조사 사업의 실시를 전략적인 한국적 개발사업 유형의 하나로 선정하여 프로그래밍한다.
1) 산업․에너지 분야 개발조사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다양한 내용의 개발조사사업이 그 대상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구축, 수력·화력·원자력 등 전력 개발, 유무선통신·초고속통신망 등 통신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산업 설비 및 중화학 플랜트 건설, 주택․신도시․댐 건설, 산업단지 및 과학도시 개발, 상수도 건설 및 폐수처리 환경사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발조사 지원 사업을 프로그래밍
2) 기초․응용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 능력 확충 사업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분야의 특정 연구기관의 핵심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시설 및 인력보강, 시스템 구축 사업
협력 대상국의 여건에 알맞은 실용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등 새로운 연구개발 기관 설립 사업 지원 등
3) 광업개발조사 사업
우리 측의 전략적인 개발 투자가 유망시되는 개도국의 각종 자원개발 타당성과 개발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 본 개발타당성 조사 등의 개발조사 사업 지원, 탐사 및 발굴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등
27.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급속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과정에서 환경 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여 펼쳐 나온 정책 운용 경험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개도국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프로그래밍한다.
1) 환경 정책 수립 및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선 성장 개발 전략의 추진, 초고속․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환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수립한 정책운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공공부문 의 환경정책역량 개발을 지원
환경 분야 정책 수립, 관련 분야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제공
환경 정책 수립 및 운용,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교육 연수 제공
2) 환경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공여 사업
원자력 폐기물을 포함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수질 및 대기 오염 개선,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 환경개선 설비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평가, 투자 사업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의 컨설팅 엔지니어링 사업 지원
3) 환경 자원과 가치를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원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신소재의 개발, 천연자원 활용 기술 개발, 오염방지 기술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생산 및 소비 행태를 진작시키고 환경 우호적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지원
쾌적한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는 생태관광(Eco-Tourism), 야생자연탐험(Wild Nature Adventure) 등 환경의 보존과 보호, 관광, 문화의 접목을 통해 항구적인 소득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소득개발 또는 지역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특별 개발협력사업 지원
중국 서부 사막화 지역 조림 사업 등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사막화 방지사업, 대기오염 관리, 공동 수역의 해양오염 관리 사업 등
28. 재난 구호·복구 분야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및 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체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난구호 및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재난 감소를 위한 예방 및 사전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프로그래밍한다.
1) 1회적 긴급구호 조치를 통한 지원
소규모 재난 발생 등의 경우 1회적인 현금 또는 현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
2) 재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등을 위한 다면적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 등의 경우, 1단계의 긴급 구호 및 복구사업 실시 및 2단계 재건복구 사업 실시 등 2단계에 걸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 제공
3) 재난예방 사업 발굴 시행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IT기법 등을 이용한 조기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여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