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도 UN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0억명이 넘고 그 중 75%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농촌문제와 직결된다. UN은 지구상의 빈곤과 기아의 극복, 보편적인 교육 확대와 보건 위생의 향상, 지구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천년개발목표(MDGs)를 제시하였다.
○ UN 천년개발목표 중 첫째가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다. UN은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1/2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UN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006년도의 UN 천년개발목표 보고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빈곤은 인도와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그 외 지역과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으며 빈곤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농업과 농촌개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농업중산이야 말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직접적인 수단이며 농촌개발을 통하여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이 증산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자녀들의 고등교육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국가 발전의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한국은 1961년도에도 1인당 GNP가 82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국민 소득 16,000달러를 상회하고 국제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의 고질적인 농촌빈곤과 식량 부족,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도 ․ 농간의 소득 격차도 크게 완화되었다.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힘이 빈곤과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1%로, 2015년까지는 GNI 대비 0.25%로 증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농촌개발 분야를 협력단의 ODA 지원 7대 중점분야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ODA 지원 방향을 UN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두고 ODA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ODA의 목표를 빈곤퇴치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와 사하라 이님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ODA방향을 빈곤퇴치에 두고 있지만 농업생산이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역량개발, 지속적인 개발, 거버넌스 등에 치중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의 ODA는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활개선, 지속적인 농촌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 협력단이 설정한 농촌개발 분야 ODA 방향은 수원국에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경우 개도국의 기아 극복과 빈곤 탈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1950년 이후 한국이 달성한 농촌개발 성과와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 첫째, 한국은 1950년의 농지개혁을 통하여 소농들에게 농지의 소유를 보장하여 농업증산과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 둘째, 한국은 1960년대까지 쌀 부족 국가였지만 1975년도를 기점으로 쌀의 자급을 달성했다. 쌀 자급은 농지개혁의 바탕 위에서 농업분야 R&D 기반 구축과 기술보급체제의 정비, 선진 영농 기술의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정책 집행기구와 농업관련제도의 정비 등에 힘입은 것이다.
○ 셋째, 한국의 농업 생산성, 특히 쌀의 생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1965년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중 58.5%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식량 생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5년도에는 총 인구의 7.9%만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 넷째,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성장 격차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도입된 식량증산 계획, 정부의 양곡수매 제도, 이중곡가 제도,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와 농업자재 공급 등 농업정책은 국가적 난제였던 쌀 자급과 도 ․ 농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다섯째, 한국은 1950~60년대의 지극히 어려웠던 농촌빈곤을 극복하고 농촌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농촌종합개발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 여섯째, 한국 농업은 1995년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90년도의 WTO 가입, 1996년도의 OECD가입 등 일련의 세계와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하였다. 한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개발 과정을 걷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 국가에 많은 교훈은 줄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협력단이 지원하는 협력대상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단계가 다르고, 지리적 위치가 다르며, 사회문화적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첫째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일반화하여 개도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의 개발 경험은 한국이 경험한 특수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수원국에 그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 나라마다 각각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발 경험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 일반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개발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 ․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경제개발 단계가 낮은 최빈국에 대해서는 절대빈곤의 탈피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초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간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등 상대적인 빈곤 문제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수원국이 처한 지리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의 답작사회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전작사회, 몽골과 같은 목축사회, 중남미와 같은 목축과 수출용 플란테이션 중심의 대농경영(latipundio)사회는 적용되어야 하는 농업의 기술과 방법이 각각 달라야 한다.
○ 넷째, 지역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농촌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 과도한 인구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가 발생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농촌문제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수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중남미의 농촌문제는 토지 자원의 편중으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농들이 살아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불비, 낙후된 영농기술로 인한 낮은 농업 생산성 등으로 요약된다.
○ 다섯째, 농업과 농촌개발 협력사업 중에서 선택과집중 전략이 요망된다. 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작물 생산, 과채류의 화훼류 생산, 양돈 및 양계 사육 분야, 잠업 및 버섯류 생산, 동식물 유전공학 분야, 식품가공 및 유통분야, 가축 방역 분야, 농업 연구개발(R&D) 기반 및 기술 보급 분야, 농업정책 개발 분야, 새마을운동을 포함하는 농촌개발 분야, 농업토목과 수자원개발 분야 등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개발협력 과제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여섯째, 국별 계획에 의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협력단이 추진해온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농촌발전과 농업개발이라는 산업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수원국의 단기적인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수원국의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모형화해서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촌개발 경험의 모형화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농촌개발 모형을 정책 제안자, 정책 수용자, 기술, 인프라로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첫째,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은 중앙집권형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수원국은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모형을 따르기 때문에 지방분리형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수원국이 중앙집권형 정책을 채택하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한국형 농촌개발정책을 지방분권형 국가에 전수할 때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집행체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둘째, 한국의 농촌개발 최종 수용자는 마을단위의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등 대부분의 농촌개발 사업이 마을 지역 사회 내의 사회집단을 통하여 수용되었다. 이에 비해 수원국은 마을 사회조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집단을 조직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셋째, 한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보급된 기술은 농가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개발된 점이라는 점이다. 선진 농업기술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의 최신 물관리 기술이나 병충해 방제 기술은 선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 기술이 도입될 경우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기술로 개발되도록 R&D 기능이 함께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넷째, 한국의 농촌개발에서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가 동시에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인프라 구축에서 사회적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면 농촌개발의 성과는 미미하며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특히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 모델을 전수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인프라인 지역사회의 자치력, 지도자의 리더십,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 주민 간의 신뢰와 협동심 등이 형성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8. UN의 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면서 원조 공여국의 ODA 방식은 점차 프로젝트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도 프로젝트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방식에 의한 전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업개발 분야 중 수원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식량증산 정책수립 능력 개발 및 실행 프로그램, 우량품종 보급을 통한 미곡증산 프로그램, 벼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가축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개량 프로그램, 과채류 생산능력개발 프로그램, 농업구조조정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 식량증산 정책 수립 능력 개발 및 선발 프로그램은 식량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5년 동안에 수원국 중앙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자문과 더블어 우량 품종 보급, 영농기술 보급, 수확후 관리기술, 인프라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우량품종 보급을 통한 미곡중산 프로그램은 미곡이 부족한 국가 혹은 미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정책자문과 함께 우수 품종을 보급하고 선진 영농 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하여 미곡증산을 달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벼 수확 후 관리기술 프로그램은 3년간에 걸쳐 정책 자문과 함께 미곡을 수확한 이후 도정, 가공, 저장 등 조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확기 보급, 도정공장, 미곡종합처리장(RPC) 보급, 농산물 가종, 저장 기술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가축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개량사업은 5년 동안에 수원국의 젖소와 고기소, 돼지를 대상을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 개량을 통하여 우수한 종축 개량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 가축방역체제 구축이나 질병 진단 시약개발, 축산물 위생처리 등을 소규모 프로젝트로 개발 할 수 있다.
- 과채류 생산 프로그램은 총 5년안에 성 단위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기관으로하여 온대채소 시범 사업 지구를 개발하고 온대 채소와 과채류를 중심으로 고소득 작목을 보급하여 상품과 하도록 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업구조 조정 정책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은 5년 동안에 수원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혹은 WTO에 가입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업구조 조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자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구조 조정정책 수림 및 자문을 하며 정책을 실행 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빈곤 극복과 농촌발전을 가져온 성공 모델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시범사업 프로그램, 농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종합개발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단지 육성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3년간 동안 추진하되 마을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지역사회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수원국 정부가 시범사업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도로 개선, 농업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선, 주택개량, 농업개발, 농산물 상품화, 위생적인 식수 공급, 위생적인 환경 개선, 질병 예방 등을 포함한다.
- 농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되 용수 및 수리시설의 개발, 영농기술 보급,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마을지역사회 개발 등을 포함하며 몽리구역 100~200ha 규모의 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종합개발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은 5년간에 걸쳐 UN의 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를 포함한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 빈곤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단지 육성 프로그램은 5년간 수원국이 지니고 있는 농외소득 자원을 조사하고 이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제품 개발, 유통체제 확립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1. 이상과 같은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행상되어야 한다. 한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를 공여할 경우 한국의 ODA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ODA를 수행할 국내의 협력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등록된 농림업부문 국내 석사 이상 전문가 집단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을 위해 해외파견 희망 의사가 있는 전문가는 전체의 69.8%인 6,2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외국어로 전문가와의 토론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68.2%였으며, 통역없이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56.3%인 5,067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전문가와의 토론이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의 24.1%, 강의가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의 16.1%에 불과하다.
- 즉, 실질적으로 농촌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은 외국어로 토론이 자유로운 2,100명 정도가 된다.
○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학과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특정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이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취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기관 사이에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협력단의 개발협력 대상국은 아시아, 중동 및 CIS국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49개국이다. 그 중 19개국이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협력 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개발 수요 파악 등이 요청된다.
○ 아시아 지역의 중접 협력대상국은 높은 농업 인구 비율, 낮은 농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율, 높은 빈곤율로 대변된다.
- 중점 협력대상국 중 최빈국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식량부족과 낮은 소득, 취약한 인프라, 비위생적인 식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으로 인간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빈곤의 극복과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
-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에서는 마을단위 인프라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특히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 위생적인 화장실과 부엌개량, 샤워시설 등과 주택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 중동지역과 CIS 국가들은 초지와 전작농업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초지 등 건조지역의 관개시설과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유통체계 개선, 가축 방역과 축산물 가공 처리 등의 기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중동지역의 취락지는 소규모 분산형이기 때문에 농촌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촌 중심지를 개발하여 중요한 공공서비스 시설과 시장, 학교, 농산물 가공공장 등 기능을 배치하고 산재 된 소규모의 취락과 연결시켜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인구 성장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빈곤율과 낮은 인간개발 지수로 나타난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높고 농업 인구의 비율은 70~80% 수준에 달한다.
- 이 지역 국가들은 넓은 국토 면적과 충분한 농지를 지니고 있지만 잦은 전쟁과 종족간의 갈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기아와 빈곤이 만연되어 있다.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적 기술 개발과 보급, 농업자내 투입, 유휴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중요하며 목축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가축방역 체제 확립,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기술,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지역도 대부분 소규모 취락이 분산된 형태를 이룬다. 이 경우 인프라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식수개발, 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장, 주거 공간과 취사 공간, 가축 사육 공간의 분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시장을 중심으로 학교, 보건소, 병원과 약국 등 주요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와 교통수단 개발이 중요하다.
○ 중남미 지역의 중점 협력대상국은 대부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농촌 빈곤율도 매우 높다, 대농들은 곡물과 특용작물을 대량 생산하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수출용이다. 따라서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기술 보급, 소농들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교육과 보건소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 농촌개발의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13. 농촌개발분야 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이 UN의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 농업개발을 통하여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증산된 농산물로 소즉 증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면 자녀들의 초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개선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농촌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게 되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영아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위생적인 화장실 건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고 소규모 금융제도 등의 운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농촌개발은 자조 협동심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소득증대 활동과 자치적 지역 사회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참여 (people''s participation)와 주민들의 의사결정력(empowerment)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 및 외부 지원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UN이 제시한 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직접적인 협력 수단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governance)틀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UN 천년개발목표 중 첫째가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다. UN은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1/2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UN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006년도의 UN 천년개발목표 보고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빈곤은 인도와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그 외 지역과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으며 빈곤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농업과 농촌개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농업중산이야 말로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직접적인 수단이며 농촌개발을 통하여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이 증산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자녀들의 고등교육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국가 발전의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한국은 1961년도에도 1인당 GNP가 82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국민 소득 16,000달러를 상회하고 국제 무역규모가 세계 10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의 고질적인 농촌빈곤과 식량 부족,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도 ․ 농간의 소득 격차도 크게 완화되었다.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힘이 빈곤과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1%로, 2015년까지는 GNI 대비 0.25%로 증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농촌개발 분야를 협력단의 ODA 지원 7대 중점분야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ODA 지원 방향을 UN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두고 ODA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ODA의 목표를 빈곤퇴치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와 사하라 이님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ODA방향을 빈곤퇴치에 두고 있지만 농업생산이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역량개발, 지속적인 개발, 거버넌스 등에 치중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의 ODA는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촌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활개선, 지속적인 농촌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 협력단이 설정한 농촌개발 분야 ODA 방향은 수원국에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경우 개도국의 기아 극복과 빈곤 탈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1950년 이후 한국이 달성한 농촌개발 성과와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 첫째, 한국은 1950년의 농지개혁을 통하여 소농들에게 농지의 소유를 보장하여 농업증산과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 둘째, 한국은 1960년대까지 쌀 부족 국가였지만 1975년도를 기점으로 쌀의 자급을 달성했다. 쌀 자급은 농지개혁의 바탕 위에서 농업분야 R&D 기반 구축과 기술보급체제의 정비, 선진 영농 기술의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정책 집행기구와 농업관련제도의 정비 등에 힘입은 것이다.
○ 셋째, 한국의 농업 생산성, 특히 쌀의 생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1965년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중 58.5%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식량 생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5년도에는 총 인구의 7.9%만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 넷째,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성장 격차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도입된 식량증산 계획, 정부의 양곡수매 제도, 이중곡가 제도,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와 농업자재 공급 등 농업정책은 국가적 난제였던 쌀 자급과 도 ․ 농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다섯째, 한국은 1950~60년대의 지극히 어려웠던 농촌빈곤을 극복하고 농촌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농촌종합개발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 여섯째, 한국 농업은 1995년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90년도의 WTO 가입, 1996년도의 OECD가입 등 일련의 세계와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하였다. 한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개발 과정을 걷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 국가에 많은 교훈은 줄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협력단이 지원하는 협력대상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단계가 다르고, 지리적 위치가 다르며, 사회문화적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첫째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일반화하여 개도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의 개발 경험은 한국이 경험한 특수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수원국에 그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 나라마다 각각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발 경험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 일반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개발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 ․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경제개발 단계가 낮은 최빈국에 대해서는 절대빈곤의 탈피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초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간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등 상대적인 빈곤 문제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수원국이 처한 지리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의 답작사회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전작사회, 몽골과 같은 목축사회, 중남미와 같은 목축과 수출용 플란테이션 중심의 대농경영(latipundio)사회는 적용되어야 하는 농업의 기술과 방법이 각각 달라야 한다.
○ 넷째, 지역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농촌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 과도한 인구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가 발생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농촌문제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수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중남미의 농촌문제는 토지 자원의 편중으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농들이 살아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불비, 낙후된 영농기술로 인한 낮은 농업 생산성 등으로 요약된다.
○ 다섯째, 농업과 농촌개발 협력사업 중에서 선택과집중 전략이 요망된다. 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작물 생산, 과채류의 화훼류 생산, 양돈 및 양계 사육 분야, 잠업 및 버섯류 생산, 동식물 유전공학 분야, 식품가공 및 유통분야, 가축 방역 분야, 농업 연구개발(R&D) 기반 및 기술 보급 분야, 농업정책 개발 분야, 새마을운동을 포함하는 농촌개발 분야, 농업토목과 수자원개발 분야 등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개발협력 과제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여섯째, 국별 계획에 의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협력단이 추진해온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농촌발전과 농업개발이라는 산업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수원국의 단기적인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수원국의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모형화해서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촌개발 경험의 모형화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농촌개발 모형을 정책 제안자, 정책 수용자, 기술, 인프라로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첫째,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은 중앙집권형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수원국은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모형을 따르기 때문에 지방분리형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형 수원국이 중앙집권형 정책을 채택하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한국형 농촌개발정책을 지방분권형 국가에 전수할 때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집행체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둘째, 한국의 농촌개발 최종 수용자는 마을단위의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등 대부분의 농촌개발 사업이 마을 지역 사회 내의 사회집단을 통하여 수용되었다. 이에 비해 수원국은 마을 사회조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집단을 조직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셋째, 한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보급된 기술은 농가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개발된 점이라는 점이다. 선진 농업기술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의 최신 물관리 기술이나 병충해 방제 기술은 선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 기술이 도입될 경우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기술로 개발되도록 R&D 기능이 함께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넷째, 한국의 농촌개발에서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가 동시에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인프라 구축에서 사회적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면 농촌개발의 성과는 미미하며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특히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 모델을 전수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인프라인 지역사회의 자치력, 지도자의 리더십,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 주민 간의 신뢰와 협동심 등이 형성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8. UN의 천년개발목표가 발표되면서 원조 공여국의 ODA 방식은 점차 프로젝트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도 프로젝트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방식에 의한 전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업개발 분야 중 수원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식량증산 정책수립 능력 개발 및 실행 프로그램, 우량품종 보급을 통한 미곡증산 프로그램, 벼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가축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개량 프로그램, 과채류 생산능력개발 프로그램, 농업구조조정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 식량증산 정책 수립 능력 개발 및 선발 프로그램은 식량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5년 동안에 수원국 중앙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자문과 더블어 우량 품종 보급, 영농기술 보급, 수확후 관리기술, 인프라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우량품종 보급을 통한 미곡중산 프로그램은 미곡이 부족한 국가 혹은 미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정책자문과 함께 우수 품종을 보급하고 선진 영농 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하여 미곡증산을 달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벼 수확 후 관리기술 프로그램은 3년간에 걸쳐 정책 자문과 함께 미곡을 수확한 이후 도정, 가공, 저장 등 조작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확기 보급, 도정공장, 미곡종합처리장(RPC) 보급, 농산물 가종, 저장 기술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가축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개량사업은 5년 동안에 수원국의 젖소와 고기소, 돼지를 대상을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 개량을 통하여 우수한 종축 개량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 가축방역체제 구축이나 질병 진단 시약개발, 축산물 위생처리 등을 소규모 프로젝트로 개발 할 수 있다.
- 과채류 생산 프로그램은 총 5년안에 성 단위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기관으로하여 온대채소 시범 사업 지구를 개발하고 온대 채소와 과채류를 중심으로 고소득 작목을 보급하여 상품과 하도록 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업구조 조정 정책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은 5년 동안에 수원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혹은 WTO에 가입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업구조 조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자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구조 조정정책 수림 및 자문을 하며 정책을 실행 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빈곤 극복과 농촌발전을 가져온 성공 모델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시범사업 프로그램, 농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종합개발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단지 육성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3년간 동안 추진하되 마을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지역사회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수원국 정부가 시범사업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도로 개선, 농업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선, 주택개량, 농업개발, 농산물 상품화, 위생적인 식수 공급, 위생적인 환경 개선, 질병 예방 등을 포함한다.
- 농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되 용수 및 수리시설의 개발, 영농기술 보급,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마을지역사회 개발 등을 포함하며 몽리구역 100~200ha 규모의 농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빈곤퇴치를 위한 농촌종합개발 정책 자문 및 실행 프로그램은 5년간에 걸쳐 UN의 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를 포함한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 빈곤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단지 육성 프로그램은 5년간 수원국이 지니고 있는 농외소득 자원을 조사하고 이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제품 개발, 유통체제 확립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1. 이상과 같은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행상되어야 한다. 한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를 공여할 경우 한국의 ODA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ODA를 수행할 국내의 협력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등록된 농림업부문 국내 석사 이상 전문가 집단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을 위해 해외파견 희망 의사가 있는 전문가는 전체의 69.8%인 6,2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외국어로 전문가와의 토론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68.2%였으며, 통역없이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56.3%인 5,067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전문가와의 토론이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의 24.1%, 강의가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의 16.1%에 불과하다.
- 즉, 실질적으로 농촌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은 외국어로 토론이 자유로운 2,100명 정도가 된다.
○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학과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특정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이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취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기관 사이에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협력단의 개발협력 대상국은 아시아, 중동 및 CIS국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49개국이다. 그 중 19개국이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협력 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개발 수요 파악 등이 요청된다.
○ 아시아 지역의 중접 협력대상국은 높은 농업 인구 비율, 낮은 농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율, 높은 빈곤율로 대변된다.
- 중점 협력대상국 중 최빈국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식량부족과 낮은 소득, 취약한 인프라, 비위생적인 식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으로 인간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빈곤의 극복과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
- 아시아 지역의 최빈국에서는 마을단위 인프라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특히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 위생적인 화장실과 부엌개량, 샤워시설 등과 주택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 중동지역과 CIS 국가들은 초지와 전작농업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초지 등 건조지역의 관개시설과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유통체계 개선, 가축 방역과 축산물 가공 처리 등의 기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중동지역의 취락지는 소규모 분산형이기 때문에 농촌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촌 중심지를 개발하여 중요한 공공서비스 시설과 시장, 학교, 농산물 가공공장 등 기능을 배치하고 산재 된 소규모의 취락과 연결시켜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인구 성장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빈곤율과 낮은 인간개발 지수로 나타난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높고 농업 인구의 비율은 70~80% 수준에 달한다.
- 이 지역 국가들은 넓은 국토 면적과 충분한 농지를 지니고 있지만 잦은 전쟁과 종족간의 갈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기아와 빈곤이 만연되어 있다.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적 기술 개발과 보급, 농업자내 투입, 유휴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중요하며 목축업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가축방역 체제 확립,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기술,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지역도 대부분 소규모 취락이 분산된 형태를 이룬다. 이 경우 인프라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식수개발, 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장, 주거 공간과 취사 공간, 가축 사육 공간의 분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시장을 중심으로 학교, 보건소, 병원과 약국 등 주요 공공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와 교통수단 개발이 중요하다.
○ 중남미 지역의 중점 협력대상국은 대부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농촌 빈곤율도 매우 높다, 대농들은 곡물과 특용작물을 대량 생산하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수출용이다. 따라서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기술 보급, 소농들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교육과 보건소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 농촌개발의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13. 농촌개발분야 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이 UN의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 농업개발을 통하여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증산된 농산물로 소즉 증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면 자녀들의 초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개선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농촌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게 되면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영아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위생적인 화장실 건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고 소규모 금융제도 등의 운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농촌개발은 자조 협동심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소득증대 활동과 자치적 지역 사회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참여 (people''s participation)와 주민들의 의사결정력(empowerment)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 및 외부 지원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UN이 제시한 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직접적인 협력 수단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governance)틀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