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극도의 빈곤 및 기아퇴치를 목표로 한 MDGs의 책정, 국제원조기관 및 공여국의 신 원조 정책과 접근방법의 전환(CAS, PRSP중시,SWAp등)과 원조의 효율성제고, 공여국간 원조조화 등 국제적 원조 페러다임이 변화
□ ODA 규모확대의 움직임, KOICA사업의 지속적인 규모확대에 동반한 사업분야의 전문화 및 다양화진전,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성제고를 지향하여 프로그램화됨 등 굳내적 원조페러다임 또한 변모하고 있음.
□ 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등 국내 원조기관간의 원조협조의 움직임과 ODA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국내적 관심 제고
2. 연구대상,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는 ‘전문인력’이란 기술협력전문가 및 개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 등 각 개발협력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 다년간의 현장경험 등 이론과 실제를 갖춘 인력으로 정의함
□ 국제적 및 국내적 개발협력 페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 경험을 갖춘 ‘개발전문가(development expert)'' 및 개발컨설턴트의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며, 중점지원 분야별 적격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사업 수행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가 활용시스템의 검토 및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OECD/DAC 선진국의 장래의 개발인재 육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전ㅂ문가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조사.
○ 둘째, KOICA사업 수행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역량강화방안의 제시
○ 셋째, 민간기업, 싱크탱크, 법인, 대학 등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잠재적인 개발전문가 육성방안의 도출
○ 넷째, 준전문가(junior expert) 및 장래의 개발전문가의 역량개발 방안의 제시
○ 다섯째, 국제협력 인재육성 및 연구조사, 정보발신의 중심기관인 국제개발협력 종합센터의 구축 제안.
II. 해외 사례 연구
1. 벨기에 (BTC)
□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 벨기에의 지속적인 개발의 개념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 중순에 residential 교육과정인 ''The General Information Cycles(Cycles d''information generale)'' 이 개설됨
○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BTC의 우선과제 및 분야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친
(multidisciplinary) 교육을 실시
○ 대상그룹은 현개 개발협력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장차 양자 ․ 다자간 협력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자로, 국내 및 유럽, 개발도상국 등의 국외로부터 참가가능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Annoncer la Couleur(ALC)''는 12살 이상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국제연대,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의 개발협력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임
○ ‘Kleur Bekennen''은 벨기에 내 교육기관 (초중고)의 개발교육 및 개발협력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2. 독일(BMZ)
□ 전문가육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 독일연방 경제협력 및 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peration and Development:BMZ)는 주로 독일의 비영리기관인 InWEnt(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Germany)와 CIM(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에 대한 기금제공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개발전문가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InWEnt의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 InWEnt는 전문가 및 행정관(executive)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사전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차이 및 그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 문화적 환경(cultural context)에 관한 전략 및 시뮬레이션 교육이 특징임
○ CIM의 전문가파견 전 연수
- CIM으니 파견자(독일, EU회원국, 개발도상국 출신 독일거주 전문가 포함)를 대상으로 파견지역 연구(수원국의 역사, 지리, 문화, 언어 등),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및 언어연수, 관리 및 자문기술 연마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니어전문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 InWEnt의 ‘교환 ․ 장학금 프로그램(ASA Program)'', GTZ의 ’프로젝트 보조원(project assistants)'' 고용 프로그램, GDI의 ‘대학졸업생 프로그램(post-graduate programme)'', DED의 ’교육훈련 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 등이 있음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프로그램
○ 개잘정책교육(Development-policy education)
- BMZ는 주로 예산지원을 통해 개발교육 및 독일 개발협력정책과 현황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Chat of the World(Chat der Welten)'', ''개발교육을 위한 학교교환 프로그램 (ENSA Programme)'', ''Weltwarts Programme'' 등이 있음,
3. 일본(JICA)
□ JICA의 주요 전문인력 확보제도
○ JICA에는 주요 전문인력 확뵤를 위해 기술협력 전문가 외에 국제 협력 전문인, 특별촉탁, 기획조사원 등 12가지 직종이 있음.
□ JICA의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 능력강화연수(Mid-tern Training of Japanese Experts)
-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과 지식, 어학력을 이미 보유하였으며 장래 전문파견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집중형 연수
○ 장기연수제도(Long-tern Overseas/Domestic Training)
- 장래의 국제협력전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또는 국내대학원(석사과정)에서 전문분야관련 지식 및 기술협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2년 이내)
○ 기술협력 전문가 양성 개인연수 제도 (Individual Training for Prospective JICA Experts)
- 개발도상국상에서의 활동경험 등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며,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수강자의 개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국내외 원조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A형과 B형이 있음)
○ 주니어전문원제도(Associate Specialists)
- 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협력 경험을 가지며 또한 장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JICA에서의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전문가 파견전연수(Pre-dispatch Group Trainig)
- 해외에 장기파견 될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기술력 향상연수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최근의 원조동향, 효율적인 기술이전수법, 어학 등을 교육 ․ 휸련하는 프로그램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인턴쉽 프로그램
-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장래 동 분야에서 활약할 의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JICA 각 기관(본부, 국내기관,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함
○ 개발교육
-JICA의 개발교육지원에는 개발교육 지도자연수(초급․중급), 국제협력출장강의, 교사해외연수, 개도국 연수생의 학교파견, 교재 및 패널, 비디오, 민족의상 대여, 중고대학생의 수필경연대회 등이 있음.
□ JICA 외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FASID/GRIPS 국제개발대학원 공동프로그램 석사과정
- JICA는 개발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장기연수제도의 일환으로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FASID)와 정책연구대학대학원(GRIPS)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프로그램(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 경제연구소 개발스쿨(IDEAS)
- 개발협력엄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능력과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기 ․ 후기의 2학기제(1년)로 진행 되며, 국내연수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diploma)가 수여됨.
○ ECFA 개발컨설턴트 역량강화 세미나 ․ 연수
-재단법인 해외컨설팅기업협회(ECFA)는 개발컨설턴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컨설턴트의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세미나 ․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4. 스웨덴(Sida)
□ 전문가육성 교육 프로그램
○ Sida는 스웨덴 기관, 단체, 기업 등의 개발협력프로그램 참여와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스웨덴 파트너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Training&Seminar for Swedish Partners)''를 실시하고 있음.
-''Sida Development Area''는 최신의 개발협력지식과 접근방법을 소새하는 세미나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동반함.
- Harnosand에 위치한 Sida 시민사회센터(Sida Civil Society Center : SCSC)는 스웨덴 NGOs 및 개도국의 파트너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워크숍,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주니어컨설턴트 프로그램(Junior Consultant programme)''
○ 주니어컨설턴트에게 Sida의 해외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Sida의 ‘민간부문 무상지원계획’ 중 하나임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 지식은 있으나 현장경험부족으로 수주하지 못했던 민간의 컨설턴트가 적극적으로 Sida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인턴쉽 프로그램
-Sida는 비정기적으로 본부 및 국제기관 인턴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쉽 지원자들은 시험응시에 앞서 엣세이를 제출해야 함
○ 장학금 프로그램
- Sida의 장학금 프로그램에는 크게 ‘인턴쉽 여비 무상제공 프로그램(travel grant for internships)'', 현지조사지원 프로그램(Minor Field Studies(MFS))'', ''대학교환프로그램(Linnaeus-Palme)''이 있음
5. 그 밖의 선진공여국
□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개발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 연수 프로그램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에 따라 고용프로그램, NGOs 역량강화교육, 개발교육지원, 인턴쉽 등을 통해 준전문가 및 장래의 전문가 육성지원을 시행 중
□ 호주(AusAID)
○ AusAID의 경우 BTC나 JICA와 같이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별도 실시하지 않으나, 시니어전문가의 파견 및 교육훈련을 위해 캔버라에 위치한 NGO AESOP(Australian Expert Serviced Overseas Program)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학 ․ 대학원 졸업생 고용 프로그램 (Granduate Program)''
- AusAID를 비롯한 공적원조부문에서 빈곤감소와 지속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여할 개발협력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호주의 젊은 인재들에게 원조지식과 AusAID에서의 원조사업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여름방학 고용 프로그램(Summer Vacation Employment Program)''
- 대학생들(호주시민)에게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약 11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행정업무에서 특정 프로젝트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글로벌교육 프로그램(Global Education Program)''
-AusAID는 호주 초중교사들의 개발교육 전문성 향상지원과 개발교육 커리큘럼 또는 교재개발을 위한 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CIDA)
○ CIDA의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CIDA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경험(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CIDA와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NGO의 개발역량 향상 지원교육
-CIDA는 캐나다 내 7개 지방의회(provincial councils)와 협력 아래 캐나다 NGO의 결과 중심 관리 (RBM), 모니터링 양성평등 진흥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교육 ‘Training for Canadian NGOs''를 실시하고 있음
○ 개발교육 지원 프로그램
-CIDA ‘글로벌 교실이니셔티브(Global Classroom Initiative : GCI)''는 캐나다 국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개발 정보 프로그램(Development Information Program: DIP)'' 중 하나 임
○ 인턴쉽 프로그램
-CIDA의 ‘국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IYIP)''은 캐나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Youth Employment Strategy: YES‘의 일환으로 캐나다 청년들 (19-30세)에게 CIDA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기관에서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을 1년간 제공함
□ 네덜란드
○ ‘준전문가 프로그램 (Associate Expert Programme:JPO, JE, APO)
- ‘네덜란드 외교부(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정책형성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파견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함.
□ 아일랜드(Irish Aid)
○ Irish Aid는 전문가를 직접 수원국에 파견하지 않는 대신, 약 20명 정도의 개발전문가(spciallists)를 직접 고용하여 3-4년 주기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해외공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가는 Irish Aid의 정규직원임
○ 준전문가 특별 고용 프로그램
-아일랜드 외교부는 개발협력 관련 분야에 종사할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3등 서기관제도를 마련하여 활용 중임
○ 개발교육 지원 프로그램
- 아일랜드 국민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인턴쉽 프로그램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Irish Aid의 본부 및 해외사무소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및 펠로쉽 프로그램 실시
III.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 BTC, GTZ, JICA, SIDA 등의 원조기관은 직접적인 실시, 또는 외부 연구센터 및 전문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기술협력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이 개발전문가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부원조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 BTC는 ''The General Information Cycles''를, JICA는 능력강화연수, 해외/국내 장기연수, 전문가양성개인연수, 주니어전문원 제도 등을 자체 내에서 조직, 실시하고 있음.
□ 정부원조기관이 외부 연수센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 GTZ는 InWent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파견될 전문가 및 행정관(excutives)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사전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Sida의 경우, 시민사회센터(SCSC)를 통해 특히 스웨덴 NGOs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2. 기술전문가(techmical expert) 및 컨설턴트 외의 고용제도 구축
□ 일부 선진공여국은 비교적 현장경험이 적은 인재들이 정부원조기관의 행정 및 분야별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GTZ의 ‘프로젝트 보조원(project assistants)'' 고용 프로그램, JICA의 국제협력전문원, 특별촉탁, 기획조사원 및 AusAID의 ’대학 ․ 대학원 졸업생 고용 프로그램 (Granduate Program)'', 여름방학 고용 프로그램(Summer Vacation Employment Program)'' 등
3. 장래의 개발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
□ 대부분의 선전공여국들은 인턴쉽, 개발교육 등 국내의 장래의 개발전문가 육성과 대국민 개발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을 ODA로 실시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발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가대상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발교육 웹사이트의 운영 및 개발이슈관련 주요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지원, 교사들의 교육 ․ 훈련 자금지원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
IV. KOICA 전문인력 활용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 연도, 지역, 분야별 일반전문가 파견실적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 총 828명의 일반전문가가 파견되었고, 푀근 일반전문가에 대한 수원국의 파견요청은 감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형 사업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용역전문가파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의 지역별 파견실적은 아시아가 378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였고, 이어 중남미 약 15%, 아프리카 약 13% 였음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의 분야별 파견실적은 지역개발이 264명으로 전체의 약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제도 분야가 211명으로 전체의 약 26% 였음
□ 각 사업팀의 전문가파견 현황
○ KOICA 분야별 사업팀이 파견하는 전문가는 크게 프로젝트로 파견되는 용역전문가와 개별적으로 파견되는 일반 전문가로 구분됨
○ 전문가의 선발방법은 수원국의 파견요청에 따라 크게 ① 정부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한 선발 ② KOICA가 독자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추진을 의뢰하는 경우 ③ KOICA 전문인력풀제도의 활용으로 나뉨
○ 일반전문가 파견
- 주고 해외사무소의 파견요청으로 토대로 본부에서 자격과 내용에 부합한 전문가를 정부부처 및 공사, 대학 등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 ․ 계약 후 파견하고 있음
- 기타, 수원국의 파견요청기관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지식과 전문성이 증명되었다 판단되는 전문가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명된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 파견하고 있음
- 위의 ① 중앙부처 등의 유관기관 수요조사 반영과 ② 수원국의 전문가 지명요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
○ 용역전문가파견
-KOICA는 인프라건설, 연수생초청, 기자재 선정, 전문가파견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협력업체 및 기관을 선정하고, 각 프로젝트안건에 적합한 전문가의 선정 및 팀제구성은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및 실시기관에서 결정함.
- 협력엄체 및 기관모집과 계약은 조달팀에서 공개로 실시하나, KOICA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에 직접 사업참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전문인력풀제도의 개요 및 현황
○ 전문인력풀제도는 2002년 최초 실시되었고, 몇 차례의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2006년 KOICA 사업방식의 전환과 내부 원조통합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2007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KOIC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참여를 원하는 전문인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파견자는 파견예정 7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등록자 수
- 2008년 3월 현재, 보건의료, 교육 등 KOICA 7대 중점지원 분야 및 개난복구지원 부문에 약 799명의 전문인력이 등록완료 되었음
2. 현안과게 및 개선방안
□ 사업팀별 전문가파견의 현안과제
○ 정부유관기관 추천 전문가의 한계
- 정부유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처음 수원국에 파견되는 전문가의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력은 있으나, ODA 및 수원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민간출신 전문가부족
- 수원국의 사업요청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정부부터 및 대학 등 유관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움
- 민간 전문가의 경우 국내 근무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파견되게 되어, 장기간의 휴직을 동반하는 해외파견이 용이치 않으며 파견자의 급료 및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이 큼
○ 개발협력 전문가의 부족
- 해당 분야의 기술 및 경험이 있어도, 개도국 및 ODA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개발협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원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계획 및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팀별 전문가파견의 개선방안
○ 파견예정 전문가에 대한 사전 교육 ․ 연수의 프로그램화
- ODA에 관한 이해 및 현지 지역정보 ․ 문화, 주의사항, KOICA 사업수행 시 필요한 보고서 작성,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 및 연수 실시.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KOICA 조달시스템 개선
- 전문가를 조달하기 위해 KOICA 측이 적절한 대상자를 모색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전문가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수행범위(TOR)등을 명확히 공개함
○ ‘개발협력전문가’의 육성 및 확보
- 전문성과 함께 개발협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원국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계획 및 기술전수가 가능한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개발전문가를 육성 ․ 양성해야 함
○ 장기 전무가팀의 파견
- 수원국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지원과 개발협력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몇 개월 수준의 단기, 일회성 기술전수가 아니라 협력사업의 세부계획 입안과 실천 및 모니터링, 후속조치까지 자문할 수 있는 2-3년 장기 기술협력으로 현 체제를 전환하여야 함
○ 퇴직 전문인력(senior expert)의 활용
- 우리나라 및 해외의 경제사회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풍부한 경력과 현장경험, 지식을 갖춘 퇴직 인력을 KOICA의 각종 개도국 지원사업에 연계 ․ 활용함
○ 전문가 인건비 보전제도(소속기관 협력금제도)의 도입
- 공무원과 같이 공무수행 차원에서 휴직 및 출장처리 등으로 장기파견이 어려운 민간전문가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전문가에게 실제 지금하는 급료를 보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문인력 인건비 보전(협력)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인력풀제도의 현안과제
○ 시스템보완 문제
- 지원자가 웹상의 입력사항 중 학력, 경력, 사업코드 등에 대한 모든 항목을 전부 입렵하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대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전문가 선정을 위한 스펙변별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입력정보의 부정확함 및 자격 미달자의 등록
- 본인이 웹상에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 및 충분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입력기준 및 자격의 사전규정의 명백한 제시가 필요함 (일반인들의 학력, 경력부족 문제)
○ 사업 담당자의 저조한 활용도
-현제, KOICA의 전문가조달은 신속성과 전문가의 자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대부분이 정부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전문가들의 저조한 입력
- 기존 KOICA의 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인력이 웹상의 입력절차의 불편함과 학력, 경력 등의 기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전문인력풀제도에 등록가리를 꺼려하는 실정임
□ 전문인력풀제도으 개선방안
○ 시스템 상의 문제개선
- 청책기획팀, 지식정보팀 및 기타 관련 사업부서가 T/F를 형성하여 현행 전문인력풀제도 활용의 전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전산시스템의 개선점을 제안함.
○ 등록자격의 검토 및 인증화
- 불충분한 정보입력자,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미달 등록자는 선정결과를 본인 통보 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제고를 꾀함
○ 기타 전문가파견 관련 업무와 시스템의 연계
- KOICA SO 기타 전문가파견 관련 업무와 전문인력풀제도 시스템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파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존 KOICA 사업 수행 전문가의 등록 활성화
- 기존 KOICA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풀제도 등록을 재차 의뢰하고, 그들이 새로 KOICA 사업을 수행 할 때는 전문인력풀제도를 의무화함
○ 전문인력풀제도의 홍보
V. 향후 추진방향
□ KOICA가 지향하는 개발협력 전문인력상
○ ① 분야별 전문성, ② 지역에 관한 지식과 현장경험, ③ 개발원조에 관한 지식(원조수법, 평가방법, 원조흐름 등), ④ 커뮤니케이션 능력(영어 및 현지어 능력), ⑤ 프로젝트 사이클의 종합적인 관리 능력, ⑥ 문화적용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지향함
○ 특히 최근 국제원조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뿐 아니라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지원 드엥 관한 지적 지원과 원조의 효과성제고에 부합한 원조일치 및 원조조화 등의 원조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고도의 개발전문가가 요청됨
1.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실시
□ 목적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연수(Capacity Building Training for Development Expert)''는 개발협력과 관련된 특정 분야 또는 최근의 원조동향에 대한 지식과 수법의 교육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협력 전무인재로 활동할 개발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의 최근 흐름, 프로젝트의 계획 ․ 관리방법, 참여적 개발기법, 개발조사, 평가, 프로젝트 관리, 환경배려 및 평가 등
○ ‘연수생초청사업’ 연계연수과정
-KOICA 연수사업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능력개발연수로, 공동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연수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적응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도 기대됨
□ 과제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약 1-2주일간의 개도국 현장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KOICA 예산 및 내부 수행여력을 고려하여 국내과쟁 개설 이후 점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향후 대학, 연구기관, 민간 개발컨설팅기업 등의 민간부문이 개발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 실시할 경우, KOICA는 민간과 차별화된 최신의 원조경향에 입각한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함
2. 파견전문가 사전연수 실시
□ 목적
○ 개발도상국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KOICA 사업에 대한 이해제고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
○ 오리엔테이션 연수(약 2-3일: 필수)
- ODA에 대한 지식과 ODA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현지정보의 제공, KOICA의 전략 및 사업개요, 소개, 건강관리 및 해외안전대책 등
○ 전문능력 연수(약 3-4일 : 선택)
- 이문화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파견국 개요 및 개발과제, PRSP, 체 등에 대한 이해, PCM 등의 조사수법 워크숍 및 활용법 조달 ․ 계약, 현지 업체 및 컨설팅기업 활용 방법 등
○ 어학연수(약 5-7일 : 선택)
- 영어 및 현지어 연수(프로젝트 시행 상 현지어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3. 개발협력전문원 제도의 도입
□ 도입 배경
○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program based approach) 및 평가 등을 고려한 원조방침의 책정, 다른 공여국의 원조정책과의 조화 (harmonization), 수원국의 현지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원조정책 및 사업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원조조정업무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
□ 개발협력전문원 제도의 개요
○ 개발협력전문원(Offici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DC)이란,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에서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특정 분야 프로젝트의 진척관리와 사업조정, 수원국 현지(제3국) 연수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함
○ 근무기간은 본부 1년, 해외사무소 1년을 기본으로 하나, KOICA 사업현황 및 개인의 전문분야 ․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목적
○ 첫째, 프로젝트의 운영 ․ 관리, 코디네이션(조정) 업무 등의 실무경험을 통해 개발원조 행정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제고하기 위함
○ 둘째, 현지 언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해외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KOICA 현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셋째,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조수행경험이 부족한 전문인력에게 KOICA의 현장사업 경험의 기회(OJT)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개발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 업무내용
○ 본부 : 프로젝트의 운영 ․ 관리, 코디네이션 업무로 주로 지역팀, 보건의료, 교육등의 섹터팀,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팀에 근무하여 개발원조 프로젝트 운영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경험
○ 해외사무소 : 특정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원조계획 입안, 수원국과 기타 공여국과의 원조조정 및 교섭, 프로젝트 진척관리 등을 수행
4. 장래의 ODA 전문인력 확보 방안
□ 국내/해외 대학원 연수(석사과정) 지원
○ 우리나라의 장래의 개발협력 전문가육성을 위해 일정한 실무경험을 가진 인재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국내 대학의 ‘개발전문가 육성과정’에 대한 지원
○ 장/단기연수 커리큘럼의 공동개발과 대학의 전문가육성 연수에 대한 자금(fund)지원 등
□ 개발교육 실시지원
○ 개발교육기금(Development Education Fund)의 설립
-초중고 및 NGOs, 기타 개발협력 관련기관의 개발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 연수 실시 지원, 초중고의 개발협력 관련 문화행사(연극, 전시회, 글로벌 축제 등), 세미나, 워크숍 등의 활동지원 등
□ KOICA 인턴제도의 개선
○ KOICA 해외사무소 인턴쉽 프로그램의 신설, 부서별 8주간의 명확한 인턴활용 계획(TOR)의 사전공고, 국제원조기관에서의 인턴쉽 지원 등
5.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립
(가칭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CIDC)
□ ODA 전문인력 육성연수를 비롯하여 ODA에 관한 연구조사, 최신 정보제공 등을 실시 ․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종합센터를 설립함으로써 KOICA가 우리나라 국제협력 인제육성 및 연구, 정보발신의 중심기관이 됨
□ 향후 ODA의 증액과 그에 따른 대국민 책임설명(accountability)과 국민참여를 동반한 ODA실시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개발교육의 실시가 더욱 요청됨
□ 사업내용
○ ODA 전문인력 육성 및 능력강화 연수의 실시, ODA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소개 및 전시, 자료관, 국제개발협력관련 정보게시, KOICA 브로셔 및 기타 자료 배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NGO 및 관련단체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장소 등으로 활용
6. 향후 실시 계획(안)
□ 역량강화연수 등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담당부서의 신설, 연수개최 장소 등의 인프라확보가 필요함
○ 타임라인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세부전략의 분류
○ 2010년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안)
1. 연구의 배경
□ 극도의 빈곤 및 기아퇴치를 목표로 한 MDGs의 책정, 국제원조기관 및 공여국의 신 원조 정책과 접근방법의 전환(CAS, PRSP중시,SWAp등)과 원조의 효율성제고, 공여국간 원조조화 등 국제적 원조 페러다임이 변화
□ ODA 규모확대의 움직임, KOICA사업의 지속적인 규모확대에 동반한 사업분야의 전문화 및 다양화진전,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성제고를 지향하여 프로그램화됨 등 굳내적 원조페러다임 또한 변모하고 있음.
□ 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등 국내 원조기관간의 원조협조의 움직임과 ODA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국내적 관심 제고
2. 연구대상,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는 ‘전문인력’이란 기술협력전문가 및 개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 등 각 개발협력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 다년간의 현장경험 등 이론과 실제를 갖춘 인력으로 정의함
□ 국제적 및 국내적 개발협력 페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 경험을 갖춘 ‘개발전문가(development expert)'' 및 개발컨설턴트의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며, 중점지원 분야별 적격 전문가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사업 수행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가 활용시스템의 검토 및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OECD/DAC 선진국의 장래의 개발인재 육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발전ㅂ문가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조사.
○ 둘째, KOICA사업 수행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역량강화방안의 제시
○ 셋째, 민간기업, 싱크탱크, 법인, 대학 등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잠재적인 개발전문가 육성방안의 도출
○ 넷째, 준전문가(junior expert) 및 장래의 개발전문가의 역량개발 방안의 제시
○ 다섯째, 국제협력 인재육성 및 연구조사, 정보발신의 중심기관인 국제개발협력 종합센터의 구축 제안.
II. 해외 사례 연구
1. 벨기에 (BTC)
□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 벨기에의 지속적인 개발의 개념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 중순에 residential 교육과정인 ''The General Information Cycles(Cycles d''information generale)'' 이 개설됨
○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BTC의 우선과제 및 분야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친
(multidisciplinary) 교육을 실시
○ 대상그룹은 현개 개발협력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장차 양자 ․ 다자간 협력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자로, 국내 및 유럽, 개발도상국 등의 국외로부터 참가가능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Annoncer la Couleur(ALC)''는 12살 이상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국제연대,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의 개발협력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교육 프로그램임
○ ‘Kleur Bekennen''은 벨기에 내 교육기관 (초중고)의 개발교육 및 개발협력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2. 독일(BMZ)
□ 전문가육성 교육연수 프로그램
○ 독일연방 경제협력 및 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peration and Development:BMZ)는 주로 독일의 비영리기관인 InWEnt(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Germany)와 CIM(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에 대한 기금제공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개발전문가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InWEnt의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 InWEnt는 전문가 및 행정관(executive)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사전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차이 및 그로 야기되는 문제점 등 문화적 환경(cultural context)에 관한 전략 및 시뮬레이션 교육이 특징임
○ CIM의 전문가파견 전 연수
- CIM으니 파견자(독일, EU회원국, 개발도상국 출신 독일거주 전문가 포함)를 대상으로 파견지역 연구(수원국의 역사, 지리, 문화, 언어 등),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및 언어연수, 관리 및 자문기술 연마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니어전문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 InWEnt의 ‘교환 ․ 장학금 프로그램(ASA Program)'', GTZ의 ’프로젝트 보조원(project assistants)'' 고용 프로그램, GDI의 ‘대학졸업생 프로그램(post-graduate programme)'', DED의 ’교육훈련 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 등이 있음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프로그램
○ 개잘정책교육(Development-policy education)
- BMZ는 주로 예산지원을 통해 개발교육 및 독일 개발협력정책과 현황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Chat of the World(Chat der Welten)'', ''개발교육을 위한 학교교환 프로그램 (ENSA Programme)'', ''Weltwarts Programme'' 등이 있음,
3. 일본(JICA)
□ JICA의 주요 전문인력 확보제도
○ JICA에는 주요 전문인력 확뵤를 위해 기술협력 전문가 외에 국제 협력 전문인, 특별촉탁, 기획조사원 등 12가지 직종이 있음.
□ JICA의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 능력강화연수(Mid-tern Training of Japanese Experts)
-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과 지식, 어학력을 이미 보유하였으며 장래 전문파견이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집중형 연수
○ 장기연수제도(Long-tern Overseas/Domestic Training)
- 장래의 국제협력전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또는 국내대학원(석사과정)에서 전문분야관련 지식 및 기술협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2년 이내)
○ 기술협력 전문가 양성 개인연수 제도 (Individual Training for Prospective JICA Experts)
- 개발도상국상에서의 활동경험 등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며,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수강자의 개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국내외 원조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A형과 B형이 있음)
○ 주니어전문원제도(Associate Specialists)
- 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협력 경험을 가지며 또한 장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JICA에서의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전문가 파견전연수(Pre-dispatch Group Trainig)
- 해외에 장기파견 될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기술력 향상연수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최근의 원조동향, 효율적인 기술이전수법, 어학 등을 교육 ․ 휸련하는 프로그램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인턴쉽 프로그램
-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장래 동 분야에서 활약할 의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JICA 각 기관(본부, 국내기관,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함
○ 개발교육
-JICA의 개발교육지원에는 개발교육 지도자연수(초급․중급), 국제협력출장강의, 교사해외연수, 개도국 연수생의 학교파견, 교재 및 패널, 비디오, 민족의상 대여, 중고대학생의 수필경연대회 등이 있음.
□ JICA 외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FASID/GRIPS 국제개발대학원 공동프로그램 석사과정
- JICA는 개발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장기연수제도의 일환으로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FASID)와 정책연구대학대학원(GRIPS)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프로그램(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 경제연구소 개발스쿨(IDEAS)
- 개발협력엄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능력과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기 ․ 후기의 2학기제(1년)로 진행 되며, 국내연수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diploma)가 수여됨.
○ ECFA 개발컨설턴트 역량강화 세미나 ․ 연수
-재단법인 해외컨설팅기업협회(ECFA)는 개발컨설턴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컨설턴트의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세미나 ․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4. 스웨덴(Sida)
□ 전문가육성 교육 프로그램
○ Sida는 스웨덴 기관, 단체, 기업 등의 개발협력프로그램 참여와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스웨덴 파트너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Training&Seminar for Swedish Partners)''를 실시하고 있음.
-''Sida Development Area''는 최신의 개발협력지식과 접근방법을 소새하는 세미나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동반함.
- Harnosand에 위치한 Sida 시민사회센터(Sida Civil Society Center : SCSC)는 스웨덴 NGOs 및 개도국의 파트너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워크숍,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주니어컨설턴트 프로그램(Junior Consultant programme)''
○ 주니어컨설턴트에게 Sida의 해외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Sida의 ‘민간부문 무상지원계획’ 중 하나임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 지식은 있으나 현장경험부족으로 수주하지 못했던 민간의 컨설턴트가 적극적으로 Sida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장래의 국제협력인재 육성 프로그램
○ 인턴쉽 프로그램
-Sida는 비정기적으로 본부 및 국제기관 인턴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쉽 지원자들은 시험응시에 앞서 엣세이를 제출해야 함
○ 장학금 프로그램
- Sida의 장학금 프로그램에는 크게 ‘인턴쉽 여비 무상제공 프로그램(travel grant for internships)'', 현지조사지원 프로그램(Minor Field Studies(MFS))'', ''대학교환프로그램(Linnaeus-Palme)''이 있음
5. 그 밖의 선진공여국
□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개발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 연수 프로그램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에 따라 고용프로그램, NGOs 역량강화교육, 개발교육지원, 인턴쉽 등을 통해 준전문가 및 장래의 전문가 육성지원을 시행 중
□ 호주(AusAID)
○ AusAID의 경우 BTC나 JICA와 같이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별도 실시하지 않으나, 시니어전문가의 파견 및 교육훈련을 위해 캔버라에 위치한 NGO AESOP(Australian Expert Serviced Overseas Program)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학 ․ 대학원 졸업생 고용 프로그램 (Granduate Program)''
- AusAID를 비롯한 공적원조부문에서 빈곤감소와 지속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여할 개발협력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호주의 젊은 인재들에게 원조지식과 AusAID에서의 원조사업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여름방학 고용 프로그램(Summer Vacation Employment Program)''
- 대학생들(호주시민)에게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약 11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행정업무에서 특정 프로젝트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글로벌교육 프로그램(Global Education Program)''
-AusAID는 호주 초중교사들의 개발교육 전문성 향상지원과 개발교육 커리큘럼 또는 교재개발을 위한 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CIDA)
○ CIDA의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특정 교육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CIDA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경험(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CIDA와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NGO의 개발역량 향상 지원교육
-CIDA는 캐나다 내 7개 지방의회(provincial councils)와 협력 아래 캐나다 NGO의 결과 중심 관리 (RBM), 모니터링 양성평등 진흥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교육 ‘Training for Canadian NGOs''를 실시하고 있음
○ 개발교육 지원 프로그램
-CIDA ‘글로벌 교실이니셔티브(Global Classroom Initiative : GCI)''는 캐나다 국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개발 정보 프로그램(Development Information Program: DIP)'' 중 하나 임
○ 인턴쉽 프로그램
-CIDA의 ‘국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IYIP)''은 캐나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Youth Employment Strategy: YES‘의 일환으로 캐나다 청년들 (19-30세)에게 CIDA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기관에서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을 1년간 제공함
□ 네덜란드
○ ‘준전문가 프로그램 (Associate Expert Programme:JPO, JE, APO)
- ‘네덜란드 외교부(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정책형성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파견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함.
□ 아일랜드(Irish Aid)
○ Irish Aid는 전문가를 직접 수원국에 파견하지 않는 대신, 약 20명 정도의 개발전문가(spciallists)를 직접 고용하여 3-4년 주기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해외공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가는 Irish Aid의 정규직원임
○ 준전문가 특별 고용 프로그램
-아일랜드 외교부는 개발협력 관련 분야에 종사할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3등 서기관제도를 마련하여 활용 중임
○ 개발교육 지원 프로그램
- 아일랜드 국민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인턴쉽 프로그램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Irish Aid의 본부 및 해외사무소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및 펠로쉽 프로그램 실시
III.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 BTC, GTZ, JICA, SIDA 등의 원조기관은 직접적인 실시, 또는 외부 연구센터 및 전문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기술협력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이 개발전문가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부원조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 BTC는 ''The General Information Cycles''를, JICA는 능력강화연수, 해외/국내 장기연수, 전문가양성개인연수, 주니어전문원 제도 등을 자체 내에서 조직, 실시하고 있음.
□ 정부원조기관이 외부 연수센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 GTZ는 InWent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파견될 전문가 및 행정관(excutives)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사전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Sida의 경우, 시민사회센터(SCSC)를 통해 특히 스웨덴 NGOs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2. 기술전문가(techmical expert) 및 컨설턴트 외의 고용제도 구축
□ 일부 선진공여국은 비교적 현장경험이 적은 인재들이 정부원조기관의 행정 및 분야별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GTZ의 ‘프로젝트 보조원(project assistants)'' 고용 프로그램, JICA의 국제협력전문원, 특별촉탁, 기획조사원 및 AusAID의 ’대학 ․ 대학원 졸업생 고용 프로그램 (Granduate Program)'', 여름방학 고용 프로그램(Summer Vacation Employment Program)'' 등
3. 장래의 개발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
□ 대부분의 선전공여국들은 인턴쉽, 개발교육 등 국내의 장래의 개발전문가 육성과 대국민 개발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을 ODA로 실시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발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가대상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발교육 웹사이트의 운영 및 개발이슈관련 주요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지원, 교사들의 교육 ․ 훈련 자금지원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
IV. KOICA 전문인력 활용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 연도, 지역, 분야별 일반전문가 파견실적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 총 828명의 일반전문가가 파견되었고, 푀근 일반전문가에 대한 수원국의 파견요청은 감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형 사업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용역전문가파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의 지역별 파견실적은 아시아가 378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였고, 이어 중남미 약 15%, 아프리카 약 13% 였음
○ 91년도에서 06년도까지의 분야별 파견실적은 지역개발이 264명으로 전체의 약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제도 분야가 211명으로 전체의 약 26% 였음
□ 각 사업팀의 전문가파견 현황
○ KOICA 분야별 사업팀이 파견하는 전문가는 크게 프로젝트로 파견되는 용역전문가와 개별적으로 파견되는 일반 전문가로 구분됨
○ 전문가의 선발방법은 수원국의 파견요청에 따라 크게 ① 정부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한 선발 ② KOICA가 독자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추진을 의뢰하는 경우 ③ KOICA 전문인력풀제도의 활용으로 나뉨
○ 일반전문가 파견
- 주고 해외사무소의 파견요청으로 토대로 본부에서 자격과 내용에 부합한 전문가를 정부부처 및 공사, 대학 등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 ․ 계약 후 파견하고 있음
- 기타, 수원국의 파견요청기관이 해외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지식과 전문성이 증명되었다 판단되는 전문가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명된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 파견하고 있음
- 위의 ① 중앙부처 등의 유관기관 수요조사 반영과 ② 수원국의 전문가 지명요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
○ 용역전문가파견
-KOICA는 인프라건설, 연수생초청, 기자재 선정, 전문가파견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협력업체 및 기관을 선정하고, 각 프로젝트안건에 적합한 전문가의 선정 및 팀제구성은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및 실시기관에서 결정함.
- 협력엄체 및 기관모집과 계약은 조달팀에서 공개로 실시하나, KOICA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에 직접 사업참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전문인력풀제도의 개요 및 현황
○ 전문인력풀제도는 2002년 최초 실시되었고, 몇 차례의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2006년 KOICA 사업방식의 전환과 내부 원조통합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2007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KOIC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참여를 원하는 전문인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파견자는 파견예정 7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함
○ 등록자 수
- 2008년 3월 현재, 보건의료, 교육 등 KOICA 7대 중점지원 분야 및 개난복구지원 부문에 약 799명의 전문인력이 등록완료 되었음
2. 현안과게 및 개선방안
□ 사업팀별 전문가파견의 현안과제
○ 정부유관기관 추천 전문가의 한계
- 정부유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처음 수원국에 파견되는 전문가의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력은 있으나, ODA 및 수원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민간출신 전문가부족
- 수원국의 사업요청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정부부터 및 대학 등 유관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움
- 민간 전문가의 경우 국내 근무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파견되게 되어, 장기간의 휴직을 동반하는 해외파견이 용이치 않으며 파견자의 급료 및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이 큼
○ 개발협력 전문가의 부족
- 해당 분야의 기술 및 경험이 있어도, 개도국 및 ODA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개발협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원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계획 및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팀별 전문가파견의 개선방안
○ 파견예정 전문가에 대한 사전 교육 ․ 연수의 프로그램화
- ODA에 관한 이해 및 현지 지역정보 ․ 문화, 주의사항, KOICA 사업수행 시 필요한 보고서 작성,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 및 연수 실시.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KOICA 조달시스템 개선
- 전문가를 조달하기 위해 KOICA 측이 적절한 대상자를 모색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전문가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수행범위(TOR)등을 명확히 공개함
○ ‘개발협력전문가’의 육성 및 확보
- 전문성과 함께 개발협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원국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계획 및 기술전수가 가능한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개발전문가를 육성 ․ 양성해야 함
○ 장기 전무가팀의 파견
- 수원국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지원과 개발협력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몇 개월 수준의 단기, 일회성 기술전수가 아니라 협력사업의 세부계획 입안과 실천 및 모니터링, 후속조치까지 자문할 수 있는 2-3년 장기 기술협력으로 현 체제를 전환하여야 함
○ 퇴직 전문인력(senior expert)의 활용
- 우리나라 및 해외의 경제사회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풍부한 경력과 현장경험, 지식을 갖춘 퇴직 인력을 KOICA의 각종 개도국 지원사업에 연계 ․ 활용함
○ 전문가 인건비 보전제도(소속기관 협력금제도)의 도입
- 공무원과 같이 공무수행 차원에서 휴직 및 출장처리 등으로 장기파견이 어려운 민간전문가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전문가에게 실제 지금하는 급료를 보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문인력 인건비 보전(협력)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인력풀제도의 현안과제
○ 시스템보완 문제
- 지원자가 웹상의 입력사항 중 학력, 경력, 사업코드 등에 대한 모든 항목을 전부 입렵하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대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전문가 선정을 위한 스펙변별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입력정보의 부정확함 및 자격 미달자의 등록
- 본인이 웹상에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 및 충분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입력기준 및 자격의 사전규정의 명백한 제시가 필요함 (일반인들의 학력, 경력부족 문제)
○ 사업 담당자의 저조한 활용도
-현제, KOICA의 전문가조달은 신속성과 전문가의 자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대부분이 정부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전문가들의 저조한 입력
- 기존 KOICA의 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인력이 웹상의 입력절차의 불편함과 학력, 경력 등의 기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전문인력풀제도에 등록가리를 꺼려하는 실정임
□ 전문인력풀제도으 개선방안
○ 시스템 상의 문제개선
- 청책기획팀, 지식정보팀 및 기타 관련 사업부서가 T/F를 형성하여 현행 전문인력풀제도 활용의 전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전산시스템의 개선점을 제안함.
○ 등록자격의 검토 및 인증화
- 불충분한 정보입력자,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미달 등록자는 선정결과를 본인 통보 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제고를 꾀함
○ 기타 전문가파견 관련 업무와 시스템의 연계
- KOICA SO 기타 전문가파견 관련 업무와 전문인력풀제도 시스템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파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존 KOICA 사업 수행 전문가의 등록 활성화
- 기존 KOICA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풀제도 등록을 재차 의뢰하고, 그들이 새로 KOICA 사업을 수행 할 때는 전문인력풀제도를 의무화함
○ 전문인력풀제도의 홍보
V. 향후 추진방향
□ KOICA가 지향하는 개발협력 전문인력상
○ ① 분야별 전문성, ② 지역에 관한 지식과 현장경험, ③ 개발원조에 관한 지식(원조수법, 평가방법, 원조흐름 등), ④ 커뮤니케이션 능력(영어 및 현지어 능력), ⑤ 프로젝트 사이클의 종합적인 관리 능력, ⑥ 문화적용 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지향함
○ 특히 최근 국제원조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뿐 아니라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지원 드엥 관한 지적 지원과 원조의 효과성제고에 부합한 원조일치 및 원조조화 등의 원조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고도의 개발전문가가 요청됨
1.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실시
□ 목적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연수(Capacity Building Training for Development Expert)''는 개발협력과 관련된 특정 분야 또는 최근의 원조동향에 대한 지식과 수법의 교육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협력 전무인재로 활동할 개발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의 최근 흐름, 프로젝트의 계획 ․ 관리방법, 참여적 개발기법, 개발조사, 평가, 프로젝트 관리, 환경배려 및 평가 등
○ ‘연수생초청사업’ 연계연수과정
-KOICA 연수사업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능력개발연수로, 공동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연수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적응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도 기대됨
□ 과제
○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연수’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약 1-2주일간의 개도국 현장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KOICA 예산 및 내부 수행여력을 고려하여 국내과쟁 개설 이후 점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향후 대학, 연구기관, 민간 개발컨설팅기업 등의 민간부문이 개발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 실시할 경우, KOICA는 민간과 차별화된 최신의 원조경향에 입각한 개발전문가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함
2. 파견전문가 사전연수 실시
□ 목적
○ 개발도상국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KOICA 사업에 대한 이해제고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
○ 오리엔테이션 연수(약 2-3일: 필수)
- ODA에 대한 지식과 ODA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현지정보의 제공, KOICA의 전략 및 사업개요, 소개, 건강관리 및 해외안전대책 등
○ 전문능력 연수(약 3-4일 : 선택)
- 이문화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파견국 개요 및 개발과제, PRSP, 체 등에 대한 이해, PCM 등의 조사수법 워크숍 및 활용법 조달 ․ 계약, 현지 업체 및 컨설팅기업 활용 방법 등
○ 어학연수(약 5-7일 : 선택)
- 영어 및 현지어 연수(프로젝트 시행 상 현지어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3. 개발협력전문원 제도의 도입
□ 도입 배경
○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program based approach) 및 평가 등을 고려한 원조방침의 책정, 다른 공여국의 원조정책과의 조화 (harmonization), 수원국의 현지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원조정책 및 사업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원조조정업무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
□ 개발협력전문원 제도의 개요
○ 개발협력전문원(Offici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DC)이란,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에서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특정 분야 프로젝트의 진척관리와 사업조정, 수원국 현지(제3국) 연수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함
○ 근무기간은 본부 1년, 해외사무소 1년을 기본으로 하나, KOICA 사업현황 및 개인의 전문분야 ․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목적
○ 첫째, 프로젝트의 운영 ․ 관리, 코디네이션(조정) 업무 등의 실무경험을 통해 개발원조 행정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제고하기 위함
○ 둘째, 현지 언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해외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KOICA 현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셋째,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조수행경험이 부족한 전문인력에게 KOICA의 현장사업 경험의 기회(OJT)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개발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 업무내용
○ 본부 : 프로젝트의 운영 ․ 관리, 코디네이션 업무로 주로 지역팀, 보건의료, 교육등의 섹터팀,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팀에 근무하여 개발원조 프로젝트 운영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경험
○ 해외사무소 : 특정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원조계획 입안, 수원국과 기타 공여국과의 원조조정 및 교섭, 프로젝트 진척관리 등을 수행
4. 장래의 ODA 전문인력 확보 방안
□ 국내/해외 대학원 연수(석사과정) 지원
○ 우리나라의 장래의 개발협력 전문가육성을 위해 일정한 실무경험을 가진 인재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국내 대학의 ‘개발전문가 육성과정’에 대한 지원
○ 장/단기연수 커리큘럼의 공동개발과 대학의 전문가육성 연수에 대한 자금(fund)지원 등
□ 개발교육 실시지원
○ 개발교육기금(Development Education Fund)의 설립
-초중고 및 NGOs, 기타 개발협력 관련기관의 개발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 연수 실시 지원, 초중고의 개발협력 관련 문화행사(연극, 전시회, 글로벌 축제 등), 세미나, 워크숍 등의 활동지원 등
□ KOICA 인턴제도의 개선
○ KOICA 해외사무소 인턴쉽 프로그램의 신설, 부서별 8주간의 명확한 인턴활용 계획(TOR)의 사전공고, 국제원조기관에서의 인턴쉽 지원 등
5.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립
(가칭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CIDC)
□ ODA 전문인력 육성연수를 비롯하여 ODA에 관한 연구조사, 최신 정보제공 등을 실시 ․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종합센터를 설립함으로써 KOICA가 우리나라 국제협력 인제육성 및 연구, 정보발신의 중심기관이 됨
□ 향후 ODA의 증액과 그에 따른 대국민 책임설명(accountability)과 국민참여를 동반한 ODA실시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개발교육의 실시가 더욱 요청됨
□ 사업내용
○ ODA 전문인력 육성 및 능력강화 연수의 실시, ODA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소개 및 전시, 자료관, 국제개발협력관련 정보게시, KOICA 브로셔 및 기타 자료 배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NGO 및 관련단체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장소 등으로 활용
6. 향후 실시 계획(안)
□ 역량강화연수 등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담당부서의 신설, 연수개최 장소 등의 인프라확보가 필요함
○ 타임라인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세부전략의 분류
○ 2010년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