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간단히 말해 경제 및 사회, 환경의 세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지칭하며, 특히 환경은 경제 및 사회개발과 근본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이 악화될 경우 빈곤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경제 및 사회개발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해 왔던 환경문제를 부각하고,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한 것이 환경이슈를 모든 개발사업에 통합한다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전략’으로, 이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혹은 대안을 마련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사회의 환경주류화 논의는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일련의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다자환경협약이 탄생하면서 각국 정부의 실천으로 이어져 왔다.
OECD/DAC은 개발원조기관들이 보다 통일된 메커니즘 안에서 환경주류화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지침을 생산해 왔다. OECD/DAC은 이미 1990년 초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인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지침을 포함한 9개의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면서 원조 방식이 점차 프로젝트 형태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고 예산지 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보다 상위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파악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사업단위에서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상위 단계인 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policy, programme, 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전략적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2005년 파리선언에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포함된 바 있으며, OECD/DAC은 2006년 전략적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권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KOICA의 환경주류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환경 논의와 OECD/DAC의 지침을 모범적으로 적용·시행하고 있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스웨덴 개발원조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의 환경주류화 모델을 분석하였다. EC는 OECD/DAC이 효과적 환경주류화 도구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적환경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OECD/DAC이 제시한 평가 절차를 EC의 개발원조사업 이행주기(operation cycle 혹은 project cycle)에 통합하여, 모든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절차화 하고 있으며 이를 개요도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Sida의 경우 개발원조기관의 수직적 체제, 즉 제도 및 정책단계에서 전략, 사업, 평가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에서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주류화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Sida는 환경정책실을 설치하여 환경주류화와 관련한 정책적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실은 환경이슈에 대한 Sida의 입장을 정리한 정책문서를 발간하고 각종 환경주류화 이행 지침을 생산하며, 각각의 섹터부서가 환경을 주류화 하는데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Sida는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 협정을 맺고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선진 원조기관들은 각자의 사업체제에 적합한 환경주류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OECD/DAC 가입을 앞두고 환경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략적 환경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개한 바 있으나, 환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KOICA의 입장 및 주류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KOICA의 개발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적용방안은 정책 및 전략수립, 사업, 평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KOICA는 환경이슈를 원조과정에서 주요한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채택하여 이를 모든 사업단계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는 환경이라는 이슈가 가능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고려될 때, 그리고 이미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류화 방안임을 인식하고, 국가지원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 단계에서도 충분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개별수원국에 대해 별도의 환경 현황을 조사·문서화하여,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별지원전략을 보강하여 환경 이슈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환경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업단위, 즉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연수사업에서의 환경주류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직원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연수 외에 환경주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이 큰 산업에너지, 경제개발전략 구축 등의 연수의 비중이 큰 바, 장기적 국가개발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수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수사업은 개도국 공무원의 환경 역량을 직접 강화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ECD/DAC은 개발원조기관들이 보다 통일된 메커니즘 안에서 환경주류화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지침을 생산해 왔다. OECD/DAC은 이미 1990년 초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인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지침을 포함한 9개의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면서 원조 방식이 점차 프로젝트 형태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되고 예산지 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보다 상위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파악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사업단위에서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상위 단계인 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policy, programme, 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전략적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2005년 파리선언에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포함된 바 있으며, OECD/DAC은 2006년 전략적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권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KOICA의 환경주류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환경 논의와 OECD/DAC의 지침을 모범적으로 적용·시행하고 있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스웨덴 개발원조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의 환경주류화 모델을 분석하였다. EC는 OECD/DAC이 효과적 환경주류화 도구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적환경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OECD/DAC이 제시한 평가 절차를 EC의 개발원조사업 이행주기(operation cycle 혹은 project cycle)에 통합하여, 모든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절차화 하고 있으며 이를 개요도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Sida의 경우 개발원조기관의 수직적 체제, 즉 제도 및 정책단계에서 전략, 사업, 평가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에서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주류화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Sida는 환경정책실을 설치하여 환경주류화와 관련한 정책적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실은 환경이슈에 대한 Sida의 입장을 정리한 정책문서를 발간하고 각종 환경주류화 이행 지침을 생산하며, 각각의 섹터부서가 환경을 주류화 하는데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Sida는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 협정을 맺고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선진 원조기관들은 각자의 사업체제에 적합한 환경주류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OECD/DAC 가입을 앞두고 환경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략적 환경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개한 바 있으나, 환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KOICA의 입장 및 주류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KOICA의 개발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적용방안은 정책 및 전략수립, 사업, 평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KOICA는 환경이슈를 원조과정에서 주요한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채택하여 이를 모든 사업단계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는 환경이라는 이슈가 가능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고려될 때, 그리고 이미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류화 방안임을 인식하고, 국가지원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 단계에서도 충분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개별수원국에 대해 별도의 환경 현황을 조사·문서화하여,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별지원전략을 보강하여 환경 이슈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환경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업단위, 즉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연수사업에서의 환경주류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직원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연수 외에 환경주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이 큰 산업에너지, 경제개발전략 구축 등의 연수의 비중이 큰 바, 장기적 국가개발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수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연수사업은 개도국 공무원의 환경 역량을 직접 강화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