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경제개발 분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협력 대상국의 경제발전 조건의 특성과 이로부터 나오는 개발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 경제개발 경험상의 요소를 찾아내어 경제개발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과 윤곽을 제시하였다.

1. 연구 추진 방법

개발협력 대상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나라에 동일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경제 개발 조건을 기준으로 대상국을 몇 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는 그룹핑 방법을 적용했다.
그룹핑의 기준으로 적용된 첫 번째 조건은 발전 수준이다. 개도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최빈국과 종소득 국가는 매우 다른 제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준은 자원부존 조건, 특히 경제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의존도이다. 에너지 ․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이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 성격 등 특수한 경제발전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기준은 산업 및 수출 구조이다. 특히 제조업이 개도국 경재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이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다라 56개 개발협력 대상국은 네 개의 국가군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2009년 일인당 GDP 천 달러 미안인 저개발 개도국을 구분하였다. 둘째, 2007~09년 평균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수출 비중이 35% 이상인 나라를 자원의존 개도국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나머지 국가들 중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제조업생산/GDP 비중 2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나라를 제조업 발전 개도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으로 구분하였다.

2. 경험 전수 대상 분야 선정

경험 전수를 위한 개발협력 대상 분야들의 수집 기준은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상국 개발 전수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대상 분야의 선정을 위해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 “한국경제 60년사”의 일반경제, 산업, 사회/복지, 국토/환경 등 4개 분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차 수집/분류하였고, 또한 KIOCA의 7개 섹터 중 산업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두 가지 대상군의 수집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규모, 개발협력 가능성, 수요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제, 산업, 국토/에너지라는 세 가지 대분류 하에 총 52개 대상 분야를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전수 가능 분야 중 개발협력의 효율성, 개발도상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핵심 분야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진의 토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0개의 핵심 대상 분야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핵심 대상 분야를 2장에서 구분한 국가군별로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개발협력 핵심 대상 분야는 경제개발 조건의 차별적 특징을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10여개 분야가 국가군별로 선정되었다.

3. 그룹별 특징과 개발 협력 기능 분야

제 4장에서는 네 개의 국가군별로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개발협력 수요를 도출하였다.
국가군별 발전 조건의 차이점과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군별 개발협력의 수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저개발 개도국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들이다. 또한 인구의 과반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전근대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원조의 비중도 높다. 따라서 식량문제 해결, 원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원조의 이용 경험, 낙후된 인프라 부족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분야가 개발 협력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자원 의존형 개도국은 재정 수입과 수입에서 석유나 광물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원 의존형 개도국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수출 방법 모색,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건설, 자원에 대한 의존 축소와 산업의 다양화, 그러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개혁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 발전과 관련해 볼 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분야 정책 컨설팅,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건설, 산업 다양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 컨설팅, 정부 역할 증진에 필요한 정책 컨설팅 등이 주요 개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은 저개발 개도국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으나 경제 부문에서 차지하는 광업 비중이 자원 의존형 국가들보다는 대체로 낮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주요 수출품은 음식료, 섬유 관련 제품 등 공업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로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 부족, 충분하지 못한 산업 인프라, 특정 산업에 국한된 산업 발전,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연관 산업 낙후, 전문가 및 숙련 노동자 부족, 전문 기업인 부족, 각종 행정 시스템 미비 및 관료의 부패 문제 등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산업공단 건설,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기술 인력 육성, 수출 확대 전략 등이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업 발전 개도국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역에서 경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다. 제조업 발전 개도국들 중에서 경공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공업의 국제적 경쟁 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화학 공업이 일부 발전한 국가들은 기술과 시설의 낙후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현재 일부 발달되어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고, 노동집약산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이나 첨단 기술 산업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제조업 발전 개도국들 중 경공업 의존형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 경험과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경험이, 중화학 공업 의존형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개발 경험이나 기술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경험 등이 개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군별 주요 협력 프로그램

5장에서는 네 개의 국가군별로 경제 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경험 전수 분야들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국가군별 2-3개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먼저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개발 경험 부분에서는 동 정책이 추진된 배경, 정책 추진 내용, 그 성과 등을 정히하여 향후 개발협력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전수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 지원사례를 소개한 후,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는데 기존 경험 전수 프로그램의 사업 형태는 물론, 가능한 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저개발 개도국들에 대한 경험 전수 분야로서 선정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한국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는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 사업 기구들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분야인 “식량증산”과 관련해서는 1960년대의 신품종 개발, 영농기술 개선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단계별 식량 증산계획 추진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인 “원조의 이용경험”과 관련해서는 소비재 위주의 원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연결시킨 경험 및 대일청구권 자금 이용 경험 등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가 제시되었다. 네 번째 분야인 “산업 인프라 구축”과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구구의 1960년대 당신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험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농공병진형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1960년대 초기의 한국 초기 기업가들의 역할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공무원 초청 연수가 제시되었다.
자원의존형 개도국들에 대한 경험 전수 분야로서 선정된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의 경제개발계획과 재정정책의 연계성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개발계획과 예산 담당 조직들의 연관관계 증진 방안, 개발은행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기초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도시 건설 추진의 경험을 소개하였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국토계획의 수립 절차, 국토계획과 산업 및 경제개발 계획의 조화, 신도시 개발 마스터 플랜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분야인 “산업다각화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1970년대 공공 분야 과학기술육성정핵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응한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과 인력 공급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경험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서는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자문, 계획수립 방법에 대한 자문, 경제개발 전문인력 훈련 등이 제시 되었다.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들에 대한 경험 전수 분야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시범단지 조성, 관리기구 운영, 산업입지 정책 추진, 농공단지 조성 등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수출 진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지향 공업화 추진, 수출산업 단지 조성,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공기관 설립 등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수풀 진흥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분야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등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네 번째 분야인 “산업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농촌인력 개발, 사회교육을 통한 산업인력 보완 등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인력 양성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제조업 발전 개도국들에 대한 경험 전수 분야인 “전력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에 한국에서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경험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특정산업 육성 계획의 공동 수립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1980년대 민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경험이 소개되었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조세제도의 공동 수립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