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연구는 한국형 농촌개발 원조 프로그램 모델을 정립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전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KOICA가 국별 원저전략(CAS)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960~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 산업국으로 발돋음했으며 1996년도에는 OECD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는 OECD/DAC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개도국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지난 40년간의 짧은 기간에 기아와 빈곤을 극복하고 선진 산업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개발경험은 국제사회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2. 한국의 농업성장과 농촌발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1960년대의 고질적인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농업과 농촌분야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기아와 빈곤 극복, 그리고 농촌발전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은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한국의 농업과 농촌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이라는 이론적 틀로 수렵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로부터 개발도상국에 전수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의 농촌개발 모형의 특징은 정부 주도형 개발(government initiating rural development)과 주민 참여형 개발(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이 통합된 정부 주도에 의한 주민 참여형 농촌개발(government initiating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의 성격을 지닌다.
○ 정부주도형 농촌개발에서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은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선진 농업기술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인프라의 개발은 선진 농업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선진 농업기술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농민들이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어야하며 농업 관련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농업 기술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농업정책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의 농업 ․ 농촌발전 정책은 마을 단위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용되었다.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농촌개발 사업이 마을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집단을 통하여 수용되고 시행되었다.
○ 따라서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하여 농업 ․ 농촌발전에 중요한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마을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민 참여방식으로정부 정책을 수용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이원적 모델이다.
4.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의 성과를 작물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로 구분하고 농촌개발 분야의 성과를 지역개발 분야, 농촌 인프라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의 성과 평가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식량작물 분야의 성과는 식량증산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다수성 품종개발 기술,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양질미 브랜드화 기술 등 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벼 안전 다수확 품종개발, 벼 안전다수확 재배 기술 보급,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확립, 벼 수확 후 관리 기술 체계 확립, 쌀 가공 이용 기술, 양질미 및 특수미 브랜드와 사업 등 6개 분야의 개발협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원예 분야의 성과는 채소 종사 육종,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의 주년재배 기술, 양액재배기술, 과수의 무독 양질 묘목 생산기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예 분야에서는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기후와 식품수요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온대채소 재배기술 보급, 텃밭 조성 및 운영, 비가림 시설원예 기술, 과수 무독 양질 대표 생산 기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등 5개 분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축산업은 선진국 축산업에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왜소하지만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가축능력개량과 가축방역제도 및 질병 조기 진단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며 체세포 복제기술 등은 세계첨단 수준에 올라 있다. 따라서 종축능력 향상 기술, 가축질병 진단 및 예방 기술, 소규모 유제품 가공 기술 등 3개 분야를 개발 협력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의 농촌지역종합개발, 1990년대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1970년대의 한국의 빈곤을 조기에 극복하고 농촌개발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운동 시법 사업, 중앙정부에 대한 농촌개발 정책 컨설팅,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 농촌 인프라는 생산 활동의 촉진과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점에서 농촌개발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 정부는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선, 농촌도로 개선 등에 집중 투입하여 농촌개발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농촌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농촌용수 개발, 관개시설 개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촌도로 개선 등 4개 분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5.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과 재정 투여만으로 순기능을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니다. 농촌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환경오염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나타나기 쉬운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6. 농촌개발의 두 주체는 정부와 주민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주체로서 주민은 남성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두 주체의 일원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개발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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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 (2010.12 완료)에서 언급된 국별지원전력(CAS)은 2011년부터 국별협력 전략(CP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960~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 산업국으로 발돋음했으며 1996년도에는 OECD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는 OECD/DAC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개도국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지난 40년간의 짧은 기간에 기아와 빈곤을 극복하고 선진 산업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개발경험은 국제사회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2. 한국의 농업성장과 농촌발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1960년대의 고질적인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농업과 농촌분야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기아와 빈곤 극복, 그리고 농촌발전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은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한국의 농업과 농촌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이라는 이론적 틀로 수렵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로부터 개발도상국에 전수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의 농촌개발 모형의 특징은 정부 주도형 개발(government initiating rural development)과 주민 참여형 개발(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이 통합된 정부 주도에 의한 주민 참여형 농촌개발(government initiating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의 성격을 지닌다.
○ 정부주도형 농촌개발에서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은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선진 농업기술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인프라의 개발은 선진 농업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선진 농업기술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농민들이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어야하며 농업 관련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농업 기술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농업정책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의 농업 ․ 농촌발전 정책은 마을 단위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수용되었다.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농촌개발 사업이 마을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집단을 통하여 수용되고 시행되었다.
○ 따라서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은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하여 농업 ․ 농촌발전에 중요한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마을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민 참여방식으로정부 정책을 수용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 이원적 모델이다.
4.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의 성과를 작물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로 구분하고 농촌개발 분야의 성과를 지역개발 분야, 농촌 인프라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의 성과 평가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식량작물 분야의 성과는 식량증산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다수성 품종개발 기술,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양질미 브랜드화 기술 등 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벼 안전 다수확 품종개발, 벼 안전다수확 재배 기술 보급,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확립, 벼 수확 후 관리 기술 체계 확립, 쌀 가공 이용 기술, 양질미 및 특수미 브랜드와 사업 등 6개 분야의 개발협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원예 분야의 성과는 채소 종사 육종,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의 주년재배 기술, 양액재배기술, 과수의 무독 양질 묘목 생산기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예 분야에서는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기후와 식품수요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온대채소 재배기술 보급, 텃밭 조성 및 운영, 비가림 시설원예 기술, 과수 무독 양질 대표 생산 기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등 5개 분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축산업은 선진국 축산업에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왜소하지만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가축능력개량과 가축방역제도 및 질병 조기 진단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며 체세포 복제기술 등은 세계첨단 수준에 올라 있다. 따라서 종축능력 향상 기술, 가축질병 진단 및 예방 기술, 소규모 유제품 가공 기술 등 3개 분야를 개발 협력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의 농촌지역종합개발, 1990년대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1970년대의 한국의 빈곤을 조기에 극복하고 농촌개발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운동 시법 사업, 중앙정부에 대한 농촌개발 정책 컨설팅,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 농촌 인프라는 생산 활동의 촉진과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점에서 농촌개발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 정부는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선, 농촌도로 개선 등에 집중 투입하여 농촌개발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농촌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농촌용수 개발, 관개시설 개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촌도로 개선 등 4개 분야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5.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과 재정 투여만으로 순기능을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니다. 농촌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환경오염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나타나기 쉬운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6. 농촌개발의 두 주체는 정부와 주민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주체로서 주민은 남성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두 주체의 일원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개발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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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 (2010.12 완료)에서 언급된 국별지원전력(CAS)은 2011년부터 국별협력 전략(CP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