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심화로 시간과 공간이 축약되어 전 세계적으로 물적 ․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교류확대 등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염병 확산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한편, 상호의존의 심화로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화는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와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개발협력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부족한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그리고 개발협력의 시각을 담아 글로벌 공공재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며, 넷째,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는 전지구적 접근을 통한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성과보존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범위연구로서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동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과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OECD DAC 회원국과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은 심층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KOICA 내부 보고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9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에서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강조,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한편, 9개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정책 및 실행현황 분석 결과, 각 세부분야의 지원 비중의 차이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가진 국가는 9개국뿐이나, 글로벌 공공재에 포함되는 5개의 세부 섹터의 일부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19개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 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2항에만 글로벌 공공재 관련 사항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은 아직 부재한 한계가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과 한국국제협력단의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수립 및 도입을 위한 조치가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다자원조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자원조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동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과제와 향후 심화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국제사회의 과제
-글로벌 거버넌스 또는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마련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 정책과 다른 개발정책, 개발 이외의 다른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이행 노력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 구축 및 개선
한국의 과제: 정책기관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정책 도입
-다자원조 지원 정책과 정책일관성 등의 관련 정책 수립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통계 개선, 재정마련,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
한국의 과제: 실행기관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실행 정책을 도입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사업간 정책일관성 확보
-글로벌 공공재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분야 동시 지원 고려
향후 심화연구 과제
-글로벌 공공재 5대 세부 섹터별 연구
- 공정무역체제 구축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파급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분야 관련 연구
- 부산총회에서 다뤄진 지식공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 연구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연구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등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연구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개발협력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부족한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그리고 개발협력의 시각을 담아 글로벌 공공재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며, 넷째,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는 전지구적 접근을 통한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성과보존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범위연구로서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동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과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OECD DAC 회원국과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은 심층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KOICA 내부 보고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9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에서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강조,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한편, 9개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정책 및 실행현황 분석 결과, 각 세부분야의 지원 비중의 차이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가진 국가는 9개국뿐이나, 글로벌 공공재에 포함되는 5개의 세부 섹터의 일부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19개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 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2항에만 글로벌 공공재 관련 사항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은 아직 부재한 한계가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과 한국국제협력단의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수립 및 도입을 위한 조치가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다자원조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자원조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동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과제와 향후 심화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국제사회의 과제
-글로벌 거버넌스 또는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마련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 정책과 다른 개발정책, 개발 이외의 다른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이행 노력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 구축 및 개선
한국의 과제: 정책기관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정책 도입
-다자원조 지원 정책과 정책일관성 등의 관련 정책 수립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통계 개선, 재정마련,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
한국의 과제: 실행기관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실행 정책을 도입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사업간 정책일관성 확보
-글로벌 공공재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분야 동시 지원 고려
향후 심화연구 과제
-글로벌 공공재 5대 세부 섹터별 연구
- 공정무역체제 구축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파급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분야 관련 연구
- 부산총회에서 다뤄진 지식공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 연구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연구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등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