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에 관한 범위연구로 개도국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 관련 동향 분석, 사례연구,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성장 지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 국민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인류의 지속적 위기(permanent human crisis)’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효과적인 사회보호․안전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개도국 사이에선 ‘경제성장이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답은 아니라는 점’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취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도 사회적 기회 및 안전망 시스템(Social Safety Net System)의 구축과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활발히 이루어가고 있다. 즉, MDGs 실현을 촉진하는 전략적 핵심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도국의 ‘내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부국과 빈국 간의 구조화된 불평등 해소와 국제적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사회적 기회․안전망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소개하면서, 연구는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따라서 KOICA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개발협력 관점에서 사회적 기회 및 안전망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범위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기회, 안전망 확대 관련 ①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방향성 ② 개도국 내 관련 정책 적용 사례와 개선점 ③ 한국의 대 개도국 관련사업 지원현황과 추세 분석을 하고 있다. 셋째, 선진 공여국의 개도국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관련 사업 개입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①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의 기초교육 지원 사업과 ② KOICA의 파라과이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사업, 그리고 ③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개도국의 사회적 기회, 안전망 프로그램 구축 사례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와 모잠비크 등 사하라이남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섯째, 개도국의 사회적 기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범위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 주제는 ① 개도국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책 ② 개발협력에서의 공동-민간 파트너십(PPP) 활성화 방안 ③ 수원국 중심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 ④ 개도국 고용· 노동 정책분야 ODA 확대 방안 ⑤ 개도국 현금이전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이다.
연구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성장 지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 국민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인류의 지속적 위기(permanent human crisis)’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효과적인 사회보호․안전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개도국 사이에선 ‘경제성장이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답은 아니라는 점’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취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도 사회적 기회 및 안전망 시스템(Social Safety Net System)의 구축과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활발히 이루어가고 있다. 즉, MDGs 실현을 촉진하는 전략적 핵심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도국의 ‘내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부국과 빈국 간의 구조화된 불평등 해소와 국제적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사회적 기회․안전망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소개하면서, 연구는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따라서 KOICA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개발협력 관점에서 사회적 기회 및 안전망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범위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기회, 안전망 확대 관련 ①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방향성 ② 개도국 내 관련 정책 적용 사례와 개선점 ③ 한국의 대 개도국 관련사업 지원현황과 추세 분석을 하고 있다. 셋째, 선진 공여국의 개도국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관련 사업 개입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①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의 기초교육 지원 사업과 ② KOICA의 파라과이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사업, 그리고 ③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개도국의 사회적 기회, 안전망 프로그램 구축 사례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와 모잠비크 등 사하라이남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섯째, 개도국의 사회적 기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범위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 주제는 ① 개도국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책 ② 개발협력에서의 공동-민간 파트너십(PPP) 활성화 방안 ③ 수원국 중심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 ④ 개도국 고용· 노동 정책분야 ODA 확대 방안 ⑤ 개도국 현금이전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