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공여국 그룹에 포함된 한국은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한국이 UN의 전자정부순위가 1위를 유지하고 있어 개도국에서의 전자정부 ODA 요청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그 성과가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조의 기본취지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ODA를 통해 파생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행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구축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기본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수행가능한 추진전략과 이행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총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연구목표와 범위, 수행방법을 간추려 놓았다.
제2장은 전자정부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전자정부 ODA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의 발전이론이 전자정부 원조사업에 주는 시사점과 IT ODA와 전자정부 ODA의 구분을 통해 주요 타켓이 전자정부 ODA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국내외 전자정부 원조사업의 운영성과를 조사하였는데,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국가와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전자정부 원조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원조사업 현황조사와 전자정부 원조사업간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평가보고서와 인터뷰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도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체계적이고 비일관적인 사업진행,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의 쟁점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타진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쟁점사항들에 대한 대안들이 기본수행모델에 스며 들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적합성 검토를 통해 모델의 체계를 수립하였고, 추진전략의 유형도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추진전략 유형의 기준 및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수행모델의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체계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수립된 기본수행모델에 따라 KOICA를 중심으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ODA 사업수행과정별로, 중점 전자정부사업별로 이행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ODA 인력교육 모듈화 및 국제사회와의 조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를 다시 상기하면서 후속과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자정부 원조사업이 비일관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이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사업완료후 협력국에서 자립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문제와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원조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평가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자정부 ODA 프로그램 모델을 정비하고, 실제 KOICA에서 실행가능하도록 점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행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자정부 프로그램 정교화하기 위해 ODA 사업과정 중 진단단계를 새로이 둠으로써 프로그램 설계를 각 케이스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타 프로그램에서도 응용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자정부 ODA 사업은 개도국이 사업진입 단계일 때 무상원조와 본사업 단계일 때 유상원조의 유기적연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전자정부 성숙과 관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구상하였으므로 유상원조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KOICA의 관리적 사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고려되어야 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간의 유기적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 ODA 사업이 원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대 개도국의 중소기업에의 진출기회가 되는 파생적 요소도 동반됨에 따라 파트너십 및 월드 프렌드십의 구현도 가능해지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그 집행의 의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전자정부 ODA의 집행은 시급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연구목표와 범위, 수행방법을 간추려 놓았다.
제2장은 전자정부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전자정부 ODA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특히, 전자정부의 발전이론이 전자정부 원조사업에 주는 시사점과 IT ODA와 전자정부 ODA의 구분을 통해 주요 타켓이 전자정부 ODA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국내외 전자정부 원조사업의 운영성과를 조사하였는데,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국가와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전자정부 원조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원조사업 현황조사와 전자정부 원조사업간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평가보고서와 인터뷰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도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체계적이고 비일관적인 사업진행,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의 쟁점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타진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쟁점사항들에 대한 대안들이 기본수행모델에 스며 들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적합성 검토를 통해 모델의 체계를 수립하였고, 추진전략의 유형도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추진전략 유형의 기준 및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수행모델의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체계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수립된 기본수행모델에 따라 KOICA를 중심으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ODA 사업수행과정별로, 중점 전자정부사업별로 이행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ODA 인력교육 모듈화 및 국제사회와의 조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를 다시 상기하면서 후속과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자정부 원조사업이 비일관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이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사업완료후 협력국에서 자립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문제와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원조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평가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자정부 ODA 프로그램 모델을 정비하고, 실제 KOICA에서 실행가능하도록 점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행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자정부 프로그램 정교화하기 위해 ODA 사업과정 중 진단단계를 새로이 둠으로써 프로그램 설계를 각 케이스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타 프로그램에서도 응용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자정부 ODA 사업은 개도국이 사업진입 단계일 때 무상원조와 본사업 단계일 때 유상원조의 유기적연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전자정부 성숙과 관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구상하였으므로 유상원조 집행기관이라 하더라도 KOICA의 관리적 사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고려되어야 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간의 유기적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 ODA 사업이 원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대 개도국의 중소기업에의 진출기회가 되는 파생적 요소도 동반됨에 따라 파트너십 및 월드 프렌드십의 구현도 가능해지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그 집행의 의의는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전자정부 ODA의 집행은 시급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