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KOICA의 국별협력전략 및 국별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모듈화함으로써 본부 사업담당자 및 해외사무소, KOICA 사업수행자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형성 및 발굴,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의 문제점 파악,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 조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을 발전 ․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 나타나고 있는 직업훈련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은 ① 직업훈련 인프라 부족, ② 초등교육 졸업자 대폭 증가, ③ 성별 격차, ④ 적절한 기술인력 공급, ⑤ 직업훈련 질과 적절성, ⑥ 직업훈련 조직 및 행정 체계, ⑦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 ⑧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근무 환경, ⑨ 직업훈련에서 ICT 활용, ⑩ 정규학위 및 자격 부여, ⑪ 직업훈련 재정 확충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훈련 분야 프로그램 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이슈와 문제점들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방향으로 구성 ․ 발굴되어질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조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파악하였다. 일본은 직업훈련 부문에 대한 2대 접근 방법으로서 산업인력의 육성과 생계향상 기회의 확대를 정하고 있다.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목표로는 제도구축, 산업계와의 연계체제 확립,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생계 향상 기회의 확대를 위한 목표로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훈련, 훈련실시체제의 정비로 정하고 직업훈련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최근에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교육센터 건립과 교사의 숙련 향상, 전문인력과 지도인력의 훈련 및 향상 훈련, 비공식부분 고용을 위한 훈련제공이라는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더불어 호주의 교육부문 원조는 전통적으로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의 장학 프로그램(scholarship program)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의 교육 부분 사업의 기본 방향인 거버넌스 향상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직업훈련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ILO는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직업훈련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며,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직업훈련 관련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민간부분의 직업훈련 제공을 통한 양질의 기술인력양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질 확보(quality assurance) 및 질 제고(quality promotion)를 시스템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직업훈련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경험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매우 적합하고 유효하기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분야 국제개발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그동안 KOICA는 직업훈련원 건립은 물론, 체계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노동정보시스템, 산업현장수요 중심 직무표준 및 기술표준 개발, 직무표준에 따른 교사 양성과 인력양성과정 개발, 양성된 기술인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자격검정제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한국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비교우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의 현황, 국제 사회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직업훈련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직무표준개발, 훈련표준 및 훈련과정 개발’, ‘인력양성’, ‘자격검정제도’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모듈은 노동시장 수요 ․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인력수요 및 공급 격차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 동향 및 격차 분석, 기술인력 양성 핵심 분야 선정 등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된다.

‘직무표준개발, 훈련표준 및 훈련과정 개발’ 모듈은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직무표준 개발 및 훈련표준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분석 및 직무표준 개발, 평가툴 개발, 훈련표준개발 및 직업훈련과정과 연계 등의 세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인력양성’ 모듈은 직무표준, 훈련표준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재직자 능력 업그레이드 등의 세부 활동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자격검정제도’ 모듈은 직무표준에 따른 기술능력 검정 및 자격화를 목적으로 자격검정실시 및 종목별, 수준별 자격증 발급 및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세부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5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5단계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국가평가’ 단계로 수원국의 정책 방향, 경제 및 산업 현황, 인구 및 사회변화, 기반기술 등을 조사 ․ 분석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주요 분야 선정’ 단계로 국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요 분야를 선정한다. 세 번째는 ‘선정분야 현황파악’ 단계로 주요 분야 선정 후에 선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역량을 파악하고, 네 번째는 ‘KOICA 전략 및 프로그램 제시’ 단계로 수원국의 주요 수요 분야가 KOICA 직업훈련 전략 및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일치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실행 및 평가’ 단계로 설정된 목표 수치에 준거해 프로그램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피드백하는 단계로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돕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직업훈련 분야 원조의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 모델과 프로세스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태와 개발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실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