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글로벌 공공재와 같이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도 개발협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로써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무역시스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통상시스템에서 개도국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촉구되고 있다.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여국이 큰 규모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통상정책을 AfT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AfT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개발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무역체제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AfT의 확대와 효과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공여국의 AfT 정책 및 수행체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가 기획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무역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DAC 회원국의 대(對)개도국 무역정책과 AfT정책, 그리고 AfT사업이 각기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체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AfT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2장에서 시대별 무역정책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AfT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공여국을 선정하여 각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AfT정책을 정책일관성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정책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AfT 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여국의 무역관련 원조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AfT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6장에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KOICA를 중심으로 한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 분석대상 DAC 공여국은 무역관련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DAC 공여국 ․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미국, 일본과 한국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수원국으로는 한국과 DAC 공여국이 공통적으로 AfT를 많이 지원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통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AfT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은행, 미국, 일본 모두 AfT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ODA 중점분야에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분야가 선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AfT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범분야적인 접근, 주류화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fT 사업은 주로 CPS 체계 안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PPP 사업과 Non-ODA 지원,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AfT 정책 및 사업 시행체제 분석결과 비교 >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국가협력계획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fT 정책이나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도국 무역 초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① 정책기관의 과제
• AfT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AfT 정책 ․ 전략 수립
• 무역정책과 AfT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CRS 코드나 무역마커를 사용한 AfT 통계의 과다 ․ 과소 산정 문제 개선 논의 주도
② 집행기관의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 KOICA의 AfT 지원정책 ․ 전략 수립 필요
• AfT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AfT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발굴
• 중점 AfT 프로그램 개발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 개발협력연대(DAK)와의 연계를 통한 PPP 사업 확대 또는 AfT 다자기금 기여 확대 등 다양한 AfT 프로그램 개발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공여국이 큰 규모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통상정책을 AfT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AfT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개발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무역체제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AfT의 확대와 효과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공여국의 AfT 정책 및 수행체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가 기획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무역정책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DAC 회원국의 대(對)개도국 무역정책과 AfT정책, 그리고 AfT사업이 각기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체제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AfT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2장에서 시대별 무역정책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AfT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공여국을 선정하여 각 공여국의 무역정책과 AfT정책을 정책일관성과 개도국 친화적 무역정책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AfT 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여국의 무역관련 원조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한국의 무역과 개발 정책, AfT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6장에서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KOICA를 중심으로 한 AfT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 분석대상 DAC 공여국은 무역관련 원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DAC 공여국 ․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미국, 일본과 한국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 수원국으로는 한국과 DAC 공여국이 공통적으로 AfT를 많이 지원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통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비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AfT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은행, 미국, 일본 모두 AfT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ODA 중점분야에 실질적으로 AfT와 유사한 분야가 선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AfT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범분야적인 접근, 주류화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fT 사업은 주로 CPS 체계 안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PPP 사업과 Non-ODA 지원,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AfT 정책 및 사업 시행체제 분석결과 비교 >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통상)정책과 AfT정책 사이의 정책일관성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他)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환 모임을 갖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정책일관성도 국가협력계획 수립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fT 정책이나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도국 무역 초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① 정책기관의 과제
• AfT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AfT 정책 ․ 전략 수립
• 무역정책과 AfT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CRS 코드나 무역마커를 사용한 AfT 통계의 과다 ․ 과소 산정 문제 개선 논의 주도
② 집행기관의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 KOICA의 AfT 지원정책 ․ 전략 수립 필요
• AfT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AfT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발굴
• 중점 AfT 프로그램 개발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 개발협력연대(DAK)와의 연계를 통한 PPP 사업 확대 또는 AfT 다자기금 기여 확대 등 다양한 AfT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