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기후변화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주요 글로벌 의제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위협중의 하나라는 전 지구적 공감대가 재확인되었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기후변화가 최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지만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입고 있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여 한국은 2008년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이하 EACP)을 제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2억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EACP는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에너지, 산림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관리를 5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였고, 개도국 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내 초청 연수 사업, 연구 용역 사업 등의 형태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2012년 말까지 EACP 사업의 예산 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EACP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에 따라 본 평가 및 연구(이하 연구)가 수행되었다. 동 연구의 주안점은 EACP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고, EACP 사업의 원조효과성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EACP)
OECD 국가이자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인 한국은 2008년부터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ACP는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막대한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다른 선진 공여국의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흥 공여국 한국의 ODA 규모에서 추가적으로 결정된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가 무상원조의 형태를 지니는 의미가 있는 재원이다.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EACP를 통해 총 10개국 20건의 양자 프로젝트형 개도국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고, 7건이 종료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물 관리 5건(물랜드 마크 3건), 산림 및 바이오매스 3건, 저탄소도시 2건, 저탄소에너지 7건, 폐기물 관리 3건이며 예산비중은 물 관리 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저탄소에너지 분야로 약 17%를 차지하였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총 9개 기구 13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5건의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 밖에도 개도국 환경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및 기술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초청연수사업과 다양한 연구 사업이 EACP를 통해 추진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개도국 협력사업과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EACP 프로그램레벨과정평가
EACP 사업의 기획, 발굴, 시행, 관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상의 적절성,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EACP 프로그램 레벨의 과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EACP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이 형태상으로 패키지형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 독일, 일본의 유사한 기후변화 재원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분석을 실시한 영국, 독일, 일본의 유사 이니셔티브들은 모두 각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후 변화의 두 축인 적응과 완화 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였고, 각각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사업이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4년 이상의 비전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적인 프로젝트 형 사업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 등의 역량개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니셔티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자문단체, 전문가 패널 등의 형태를 통해 학계, 비정부 기관 등 민간영역의 참여 역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실제 민간재원을 통한 사업 집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EACP 프로그램 레벨 과정평가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EACP 사업의 대상국 및 사업 선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들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선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선정 기준이 기후변화 사업에 특화되어 적용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 및 방식의 사업들의 추진되었으나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수원국 내 기존 기후변화 관련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였다. EACP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부처 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이 의도되었으나,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집행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로 수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기관 간의 역할 규정을 통한 효율적인 협의채널 구축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EACP의 의사결정구조에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등 비정부 관계자의 참여가 없었던 점도 유사 이니셔티브와 비교했을 때 한계점으로 분석되었다.
IV. EACP 프로젝트레벨성과평가
EACP 성과평가를 위해서 전체 20개 프로젝트형 개도국 협력 사업과 13개 국제기구 협력사업 중에서 완료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된 일부 사례사업 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포함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몽골 울란바타르 뉴타운 용수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
동 사업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울란바타르 시의 향후 예견되는 용수부족에 대응하고,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몽골 정부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물 홍보관을 통한 주민들의 물 소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행동변화를 꾀하는 복합적인 사업요소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용수공급시설의 경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자원 개발 마스터플랜의 경우 1차 및 2차 공청회를 통하여 현재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물홍보관은 현재 완료되어 활발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몽골 물랜드마크 사업의 경우 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 중간단계로 현재까지는 계획 대비 산출물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이 의도했던 산출물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수원국 사업 관계자가 다수 교체되고, 부처 및 관계 법령이 신설된 것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주기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수자원 개발 마스터플랜의 경우 계획의 수립 이후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동 플랜의 활용에 대한 수원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바, 관련 시민사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 및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야르막 지역 식수공급시설 인근지역의 게르지역은 현재 KIOSK에 의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동 시설 완공 후 용수공급 방법에 대한 수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몽골 울란바타르 도시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사업
동 사업은 울란바타르 시의 나랑 엔거 매립장에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RDF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함으로써,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매립지의 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협력사업이다. 몽골 폐기물 사업은 2011년 말 시운전을 마치고 2012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몽골 측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평가단 현장 조사 시(2012년 11월)에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동 사업은 리우마커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후변화 완화사업으로 시설물들은 계획했던 대로 잘 설치되었다. 그러나 RDF의 최종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한 성과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표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축효과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동 사업은 몽골 최초의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시설로써의 의미는 크지만, 몽골의 환경적,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사업기획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설물 운영을 담당하는 울란바타르시청환경오염폐기물부가 구체적인 시설물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성의 경우는 연구진이 산정해 본 결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준공검사 통과 후 시설 내 난방시설 보완, 선별인원의 숙련도 강화, RDF 최종사용처 확보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바얀누르 지역 조림 및 태양광을 활용한 수자원 개발 사업
동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구축 및 조림사업 추진으로 사막화방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의 주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으며 완화 역시 부수적인 목적이므로 동 사업은 리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마커에 적절히 부합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독립형 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펌프를 가동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약 36,000 본수의 묘목을 식목하였다. 사업의 산출물들은 계획한 대로 달성되었으나 조림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성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을 수행한 PMC 업체의 경우 동 사업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조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업체로써 현지 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몽골 측으로 관리 책임이 이전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 관리에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호수 주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숲 조성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수자원 공급 역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은 사막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 타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사업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의미를 지닌다. 한몽그린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정부와 한국의 산림청이 공동으로 조림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이러한 중요한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들이 공유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된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리랑카 통신해양기상위성 테이터 수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동 사업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과 기상재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기상위성자료 수신시스템 설치 및 자료 활용능력 배양으로 리우 기후 적응 마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한국이 2010년 쏘아올린 천리안 통신해양기성위성(CO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감시제어하며, 저장관리하고, 분석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부시스템으로 구성된 수신분석시스템이 스리랑카 기상국 내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기상국은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3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스리랑카 지역의 기상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기상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의 기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COMS 위성자료 활용 및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기상 예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계획했던 장비 및 기자재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수신분석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되어 현지평가시점까지는 수원국에서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OMS의 위성 정보를 위성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과정에서 기상국 인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통신장애 때문에 위성영상의 직접적인 수신 및 저장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파차단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관리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향후 목표 달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상예측능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타 EACP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입는 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캄보디아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동 사업은 EACP 저탄소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었다, 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우 기후변화 완화 마커 적용 가능한 사업이다. 캄보디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캄폿주 꺼슬라 마을 317가구 및 시엠립주 프놈쿨렌 마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배터리 뱅크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가정용 배터리를 가구당 1개씩 공급하여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축전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시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발전기까지 설치하여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2개 사업 대상지에 편의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 및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계획했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종합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전력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배터리 충전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고, 한국에서 관련 부품이 올 때까지 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고장 나지 않은 충전기로 주민들의 충전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으나 향후 충전기 고장이 늘어나고 제 때에 수리가 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경우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절에 맞추어 3단계로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나 계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황토먼지가 발생하는 현지 여건 상 발전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패널 청소도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향후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고, 적합한 청소방식을 교육시켜, 적절히 관리될 때까지 사업 수행업체의 현지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사업지의 현지 관리자가 발전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두 마을 다 교육 받은 대로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향후 수행업체의 현지 사무소를 활용하여 두 마을 모두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현장 관리자를 재교육하고, 캄보디아어로 된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NESCAP 아태지역 저탄소 개발전략 수립사업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요 목표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의 최종 보고서가 2012년 도출되었으며, 상기 보고서 내에는 EACP 및 KOICA, 또는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케이스 스터디로써 다수 포함되어 국제사회에 한국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동 보고서는 EACP 사업의 일환으로 KOICA의 지원 하에 수립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고서 내의 51개 케이스 스터디 중 한국의 사례가 9개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로드맵 보고서 내에 한국의 녹색성장 사례가 공유된 것 외
에도 로드맵의 제작과정과 발표과정에서 개도국의 정부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저탄소 개발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 East Asia Low Carbon Green Growth Roadmap Policy Forum 당시 참가자 중 82.6%가 저탄소로드맵을 현재 정책과 사업에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96%가 포럼참가로 인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84.2%에 이르며, UNESCAP의 E-learning Green Growth Training에 관계자를 파견하겠다고 한 응답도 72.2%에 달한다. 따라서, UNESCAP 사업의 경우 사업의 산출물이 도출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통해 EACP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향후 UNESCAP의 온라인 녹색성장 트레이닝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EACP 사업을 통해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해당국의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의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HO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질병방지를 위한 보건사업
동 사업을 통해서 한국은 ‘사업대상국 매개모기질병 관리체계 역량 강화 및 매개모기질병 발병률 감소’, ‘국제사회에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전파 및 기후변화 대응 보건사회 분야의 국제적 위상 확립’, 그리고 국내 인력(한국인컨설턴트, 보건복지부 자문단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WHO의 사업 노하우 공유 및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 사업과 같이 혁신적인 기후변화와 보건대응으로서의 사업은 아태지역 최초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WHO WPRO측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역내 보건과 위생분야에 있어 주요국제기구인 WHO와의 협력 사업 실시로 인해 상호이해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사업전보다 개선되었고, 사업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가사회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이 넓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단 동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 3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1년으로 급하게 전환된 점과 파푸아뉴기니의 경우는 사업의 후
속조치나 탈출전략이 미흡했던 점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적인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현지 보건관계자가 함께 한 꾸준한 노력이 사업 종료 후에도 이어져 현재 Cambodian Climate Change Alliance에서 지원을 받아 EACP사업의 후속사업을 내년 초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몽골의 경우는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기후변화와 매개질병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그 후속조치나 사업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로 파악된다. 향후 사업의 기획 시에 분야별 특성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사업의 확산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EACP 사후관리방안
EACP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거 한국이 시행하지 않았던 분야를 최초로 시도한 파트너십 사업이었으며, 그 형태 역시 양자 프로젝트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초청 연수 사업, 연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시도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EACP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과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분야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투입요소들 간의 연계 및 시너지창출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마무리 되었어야 할 많은 수의 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EACP의 투입요소들 간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목표도 설정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EACP 사후관리방안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5개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완료되는 사업들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된 후에도 사업별 성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ACP 사후관리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원조 효과성과 책무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각 세부 사업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EACP의 최상위 목표와 각 사업의 제반 문서상에 명시된 세부 사업별 목표들이 일치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명료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사업별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맞는 2-3개의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목표들 중 최소한 하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업목표가 EACP 사업의 층위 및 구성요소별로 재설정되면, 이들 목표들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업체, KOICA 지역사무소, 수원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설정된 목표에 대한 기준치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별 PDM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방안으로 EACP 사업의 수원국 및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 완료된 사업 및 향후 완료 예정사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수원국 내에서 공유되어 타 기후변화 사업과의 연계 혹은 유사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후변화 총괄기관 및 사업의 현지 협력기관과 논의하여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별로 활용된 기술 및 시설들이 수원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설 및 기술 관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 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KOICA 중장기봉사단 및 KOICA 해외봉사단을 통해 각 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전공한 퇴직전문가 및 전공을 한 봉사단을 1~2년간 파견하여 사업의 사후관리 및 주민 교육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의 자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ACP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녹색 ODA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아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EACP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기금 관련 웹사이트 및 연구 자료에 한국 EACP에 대한 정보가 삽입되고 업데이트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파트너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ESCAP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온라인 연수 과정이 신설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 EACP 사업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 많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상기 온라인 코스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매뉴얼 작업에 한국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EACP 사업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및향후제언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글로벌 녹색성장확산을 위한 녹색 ODA를 전략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ODA 발전 방안’에서는 녹색 ODA의 비중을 13년 25%, 20년 30%로 확대하고, 녹색 ODA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중을 13년 25%로 확대하며, 지구환경기금(GEF) 등 다자 기구를 통한 공여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지난 5년간(2008~2012) EACP를 통해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천명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녹색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었다. EACP는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에 대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아시아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파트너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큰 사업이다. 또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기후 감시 및 예측 역량 강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탄소 흡수원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능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진은 EACP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ODA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범정부적 ODA 통합 체계 내에서 녹색 ODA 추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KOICA와 같은 사업의 집행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상위로 충분히 환류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체적인 녹색 ODA 전략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타 공여기관의 유사 이니셔티브와 같이 녹색 ODA 추진협의체 산하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관련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ODA의 비전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에 공헌’으로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 ODA의 목적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기여”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인 완화와 적응에 맞춰진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리랑카에 통신해양기상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유지,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을 교육하여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다만, 완화 역시 크게 보면 적응에 포함이 되고, ODA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작은 빈곤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화와 적응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방향을 정해야 한다.
셋째, EACP의 경험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후변화 ODA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및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산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개도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2-3개의 소규모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분야별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ACP 사업의 규모 및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았을 때 완화 분야에서는 저탄소에너지 분야가, 적응 분야에서는 수자원 관리 및 기상재해 예측역량 분야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국제개발협력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현재 26개 중점협력국 중 CPS 상에 수자원관리와 에너지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 연구진은 수원국의 빈곤도, 중점협력국 여부, 기존 EACP 수혜국, GGGI 가입국 여부를 고려하고 에너지, 수자원 관리, 기상예측 분야 별로 수요가 큰 국가들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의 6개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ODA 사업의 수행 단계에서 PDM을 기반으로 한 사업 수행여건이 마련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현지 여건을 반영한 PDM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별 PDM 작성 시 기후변화 주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착수 후 3개월 내 사업의 핵심 목표 별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기준치 조사를 실시하여 PMC가 KOICA에 이를 보고하도록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EACP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을 반영하는 기후변화 ODA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때 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 기후변화 총괄부서가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규범에서 요구하는 ‘원조 일치''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주요 글로벌 의제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위협중의 하나라는 전 지구적 공감대가 재확인되었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기후변화가 최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지만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입고 있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여 한국은 2008년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이하 EACP)을 제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2억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EACP는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에너지, 산림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관리를 5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였고, 개도국 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내 초청 연수 사업, 연구 용역 사업 등의 형태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2012년 말까지 EACP 사업의 예산 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EACP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에 따라 본 평가 및 연구(이하 연구)가 수행되었다. 동 연구의 주안점은 EACP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고, EACP 사업의 원조효과성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십(EACP)
OECD 국가이자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인 한국은 2008년부터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ACP는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막대한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다른 선진 공여국의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신흥 공여국 한국의 ODA 규모에서 추가적으로 결정된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가 무상원조의 형태를 지니는 의미가 있는 재원이다.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EACP를 통해 총 10개국 20건의 양자 프로젝트형 개도국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고, 7건이 종료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물 관리 5건(물랜드 마크 3건), 산림 및 바이오매스 3건, 저탄소도시 2건, 저탄소에너지 7건, 폐기물 관리 3건이며 예산비중은 물 관리 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저탄소에너지 분야로 약 17%를 차지하였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총 9개 기구 13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5건의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 밖에도 개도국 환경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및 기술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초청연수사업과 다양한 연구 사업이 EACP를 통해 추진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개도국 협력사업과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EACP 프로그램레벨과정평가
EACP 사업의 기획, 발굴, 시행, 관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상의 적절성,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EACP 프로그램 레벨의 과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EACP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이 형태상으로 패키지형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 독일, 일본의 유사한 기후변화 재원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분석을 실시한 영국, 독일, 일본의 유사 이니셔티브들은 모두 각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후 변화의 두 축인 적응과 완화 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였고, 각각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사업이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4년 이상의 비전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적인 프로젝트 형 사업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 등의 역량개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니셔티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자문단체, 전문가 패널 등의 형태를 통해 학계, 비정부 기관 등 민간영역의 참여 역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실제 민간재원을 통한 사업 집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EACP 프로그램 레벨 과정평가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EACP 사업의 대상국 및 사업 선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들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선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선정 기준이 기후변화 사업에 특화되어 적용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 및 방식의 사업들의 추진되었으나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수원국 내 기존 기후변화 관련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였다. EACP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부처 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이 의도되었으나,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집행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로 수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기관 간의 역할 규정을 통한 효율적인 협의채널 구축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EACP의 의사결정구조에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등 비정부 관계자의 참여가 없었던 점도 유사 이니셔티브와 비교했을 때 한계점으로 분석되었다.
IV. EACP 프로젝트레벨성과평가
EACP 성과평가를 위해서 전체 20개 프로젝트형 개도국 협력 사업과 13개 국제기구 협력사업 중에서 완료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된 일부 사례사업 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포함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몽골 울란바타르 뉴타운 용수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
동 사업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울란바타르 시의 향후 예견되는 용수부족에 대응하고,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몽골 정부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물 홍보관을 통한 주민들의 물 소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행동변화를 꾀하는 복합적인 사업요소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용수공급시설의 경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자원 개발 마스터플랜의 경우 1차 및 2차 공청회를 통하여 현재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물홍보관은 현재 완료되어 활발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몽골 물랜드마크 사업의 경우 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 중간단계로 현재까지는 계획 대비 산출물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이 의도했던 산출물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수원국 사업 관계자가 다수 교체되고, 부처 및 관계 법령이 신설된 것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주기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수자원 개발 마스터플랜의 경우 계획의 수립 이후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동 플랜의 활용에 대한 수원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바, 관련 시민사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 및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야르막 지역 식수공급시설 인근지역의 게르지역은 현재 KIOSK에 의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동 시설 완공 후 용수공급 방법에 대한 수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몽골 울란바타르 도시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사업
동 사업은 울란바타르 시의 나랑 엔거 매립장에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RDF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함으로써,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 매립지의 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협력사업이다. 몽골 폐기물 사업은 2011년 말 시운전을 마치고 2012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몽골 측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평가단 현장 조사 시(2012년 11월)에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동 사업은 리우마커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후변화 완화사업으로 시설물들은 계획했던 대로 잘 설치되었다. 그러나 RDF의 최종사용처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한 성과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표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축효과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동 사업은 몽골 최초의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시설로써의 의미는 크지만, 몽골의 환경적,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사업기획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설물 운영을 담당하는 울란바타르시청환경오염폐기물부가 구체적인 시설물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성의 경우는 연구진이 산정해 본 결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준공검사 통과 후 시설 내 난방시설 보완, 선별인원의 숙련도 강화, RDF 최종사용처 확보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바얀누르 지역 조림 및 태양광을 활용한 수자원 개발 사업
동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 구축 및 조림사업 추진으로 사막화방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의 주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으며 완화 역시 부수적인 목적이므로 동 사업은 리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마커에 적절히 부합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독립형 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펌프를 가동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약 36,000 본수의 묘목을 식목하였다. 사업의 산출물들은 계획한 대로 달성되었으나 조림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성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을 수행한 PMC 업체의 경우 동 사업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조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업체로써 현지 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몽골 측으로 관리 책임이 이전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 관리에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호수 주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숲 조성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수자원 공급 역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은 사막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 타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사업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의미를 지닌다. 한몽그린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정부와 한국의 산림청이 공동으로 조림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이러한 중요한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들이 공유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된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리랑카 통신해양기상위성 테이터 수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동 사업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과 기상재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기상위성자료 수신시스템 설치 및 자료 활용능력 배양으로 리우 기후 적응 마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한국이 2010년 쏘아올린 천리안 통신해양기성위성(CO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감시제어하며, 저장관리하고, 분석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부시스템으로 구성된 수신분석시스템이 스리랑카 기상국 내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기상국은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3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스리랑카 지역의 기상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기상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의 기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COMS 위성자료 활용 및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기상 예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계획했던 장비 및 기자재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수신분석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되어 현지평가시점까지는 수원국에서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OMS의 위성 정보를 위성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과정에서 기상국 인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통신장애 때문에 위성영상의 직접적인 수신 및 저장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파차단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관리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향후 목표 달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상예측능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타 EACP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입는 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캄보디아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동 사업은 EACP 저탄소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었다, 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우 기후변화 완화 마커 적용 가능한 사업이다. 캄보디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캄폿주 꺼슬라 마을 317가구 및 시엠립주 프놈쿨렌 마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배터리 뱅크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가정용 배터리를 가구당 1개씩 공급하여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축전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시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발전기까지 설치하여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2개 사업 대상지에 편의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 및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계획했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종합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전력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배터리 충전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고, 한국에서 관련 부품이 올 때까지 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고장 나지 않은 충전기로 주민들의 충전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으나 향후 충전기 고장이 늘어나고 제 때에 수리가 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경우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절에 맞추어 3단계로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나 계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황토먼지가 발생하는 현지 여건 상 발전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패널 청소도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향후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고, 적합한 청소방식을 교육시켜, 적절히 관리될 때까지 사업 수행업체의 현지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사업지의 현지 관리자가 발전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두 마을 다 교육 받은 대로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향후 수행업체의 현지 사무소를 활용하여 두 마을 모두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현장 관리자를 재교육하고, 캄보디아어로 된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NESCAP 아태지역 저탄소 개발전략 수립사업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요 목표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의 최종 보고서가 2012년 도출되었으며, 상기 보고서 내에는 EACP 및 KOICA, 또는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케이스 스터디로써 다수 포함되어 국제사회에 한국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동 보고서는 EACP 사업의 일환으로 KOICA의 지원 하에 수립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고서 내의 51개 케이스 스터디 중 한국의 사례가 9개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로드맵 보고서 내에 한국의 녹색성장 사례가 공유된 것 외
에도 로드맵의 제작과정과 발표과정에서 개도국의 정부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저탄소 개발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 East Asia Low Carbon Green Growth Roadmap Policy Forum 당시 참가자 중 82.6%가 저탄소로드맵을 현재 정책과 사업에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96%가 포럼참가로 인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답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84.2%에 이르며, UNESCAP의 E-learning Green Growth Training에 관계자를 파견하겠다고 한 응답도 72.2%에 달한다. 따라서, UNESCAP 사업의 경우 사업의 산출물이 도출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통해 EACP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향후 UNESCAP의 온라인 녹색성장 트레이닝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EACP 사업을 통해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해당국의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의 개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HO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질병방지를 위한 보건사업
동 사업을 통해서 한국은 ‘사업대상국 매개모기질병 관리체계 역량 강화 및 매개모기질병 발병률 감소’, ‘국제사회에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전파 및 기후변화 대응 보건사회 분야의 국제적 위상 확립’, 그리고 국내 인력(한국인컨설턴트, 보건복지부 자문단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WHO의 사업 노하우 공유 및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 사업과 같이 혁신적인 기후변화와 보건대응으로서의 사업은 아태지역 최초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WHO WPRO측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역내 보건과 위생분야에 있어 주요국제기구인 WHO와의 협력 사업 실시로 인해 상호이해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사업전보다 개선되었고, 사업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가사회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이 넓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단 동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 3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1년으로 급하게 전환된 점과 파푸아뉴기니의 경우는 사업의 후
속조치나 탈출전략이 미흡했던 점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적인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현지 보건관계자가 함께 한 꾸준한 노력이 사업 종료 후에도 이어져 현재 Cambodian Climate Change Alliance에서 지원을 받아 EACP사업의 후속사업을 내년 초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몽골의 경우는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기후변화와 매개질병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그 후속조치나 사업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로 파악된다. 향후 사업의 기획 시에 분야별 특성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사업의 확산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EACP 사후관리방안
EACP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거 한국이 시행하지 않았던 분야를 최초로 시도한 파트너십 사업이었으며, 그 형태 역시 양자 프로젝트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초청 연수 사업, 연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시도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EACP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과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분야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투입요소들 간의 연계 및 시너지창출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마무리 되었어야 할 많은 수의 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EACP의 투입요소들 간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목표도 설정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EACP 사후관리방안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5개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완료되는 사업들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된 후에도 사업별 성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ACP 사후관리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원조 효과성과 책무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각 세부 사업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EACP의 최상위 목표와 각 사업의 제반 문서상에 명시된 세부 사업별 목표들이 일치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명료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사업별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맞는 2-3개의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목표들 중 최소한 하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업목표가 EACP 사업의 층위 및 구성요소별로 재설정되면, 이들 목표들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업체, KOICA 지역사무소, 수원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설정된 목표에 대한 기준치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별 PDM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방안으로 EACP 사업의 수원국 및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 완료된 사업 및 향후 완료 예정사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수원국 내에서 공유되어 타 기후변화 사업과의 연계 혹은 유사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후변화 총괄기관 및 사업의 현지 협력기관과 논의하여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별로 활용된 기술 및 시설들이 수원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설 및 기술 관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 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KOICA 중장기봉사단 및 KOICA 해외봉사단을 통해 각 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전공한 퇴직전문가 및 전공을 한 봉사단을 1~2년간 파견하여 사업의 사후관리 및 주민 교육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의 자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ACP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녹색 ODA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아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EACP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기후변화 기금 관련 웹사이트 및 연구 자료에 한국 EACP에 대한 정보가 삽입되고 업데이트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파트너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ESCAP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온라인 연수 과정이 신설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 EACP 사업이 소개되어 있다. 현재 많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상기 온라인 코스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매뉴얼 작업에 한국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EACP 사업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및향후제언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글로벌 녹색성장확산을 위한 녹색 ODA를 전략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2012년에 발표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ODA 발전 방안’에서는 녹색 ODA의 비중을 13년 25%, 20년 30%로 확대하고, 녹색 ODA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중을 13년 25%로 확대하며, 지구환경기금(GEF) 등 다자 기구를 통한 공여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지난 5년간(2008~2012) EACP를 통해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천명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녹색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루었다. EACP는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에 대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아시아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파트너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큰 사업이다. 또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기후 감시 및 예측 역량 강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탄소 흡수원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능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진은 EACP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ODA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범정부적 ODA 통합 체계 내에서 녹색 ODA 추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KOICA와 같은 사업의 집행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상위로 충분히 환류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체적인 녹색 ODA 전략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타 공여기관의 유사 이니셔티브와 같이 녹색 ODA 추진협의체 산하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관련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ODA의 비전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에 공헌’으로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 ODA의 목적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기여”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인 완화와 적응에 맞춰진 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리랑카에 통신해양기상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유지,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을 교육하여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다만, 완화 역시 크게 보면 적응에 포함이 되고, ODA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작은 빈곤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화와 적응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방향을 정해야 한다.
셋째, EACP의 경험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후변화 ODA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및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산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개도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2-3개의 소규모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분야별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ACP 사업의 규모 및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았을 때 완화 분야에서는 저탄소에너지 분야가, 적응 분야에서는 수자원 관리 및 기상재해 예측역량 분야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국제개발협력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현재 26개 중점협력국 중 CPS 상에 수자원관리와 에너지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 연구진은 수원국의 빈곤도, 중점협력국 여부, 기존 EACP 수혜국, GGGI 가입국 여부를 고려하고 에너지, 수자원 관리, 기상예측 분야 별로 수요가 큰 국가들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의 6개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ODA 사업의 수행 단계에서 PDM을 기반으로 한 사업 수행여건이 마련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현지 여건을 반영한 PDM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별 PDM 작성 시 기후변화 주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착수 후 3개월 내 사업의 핵심 목표 별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기준치 조사를 실시하여 PMC가 KOICA에 이를 보고하도록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EACP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교훈을 반영하는 기후변화 ODA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때 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 기후변화 총괄부서가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규범에서 요구하는 ‘원조 일치''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