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한국정부와 민간의 해외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 민관에서 추진했던 해외 긴급 인도적 지원활동 체계와 활동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과 호주의 유관기관 방문조사와 국제기구의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인도적 활동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여러 구조적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면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지지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고 한국 정부의 전체 ODA 사업의 영역에서 긴급구호분야에 대한 비중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업무체계 면에서 외교부(인도지원과)와 KOICA(인도지원실)에 관련 부서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사업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있지만, 전술한 취약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정책(Policy), 전략(Strategy) 또는 활동 기조(Action Framework) 등 명시적 문서가 ODA 사업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두에 밝혔듯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교육현황 파악을 위해 미국과 호주정부 및 민간단체, 주요 UN 기구들의 인도적 역량과 교육훈련 내용을 조사하여 한국의 취약성 개선 항목을 추출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도적 개념의 확립, 필요 기반(정책 및 전략), 범정부적 접근과 이행, 효율적 관련 조직 개편, 민관 협력 구축 등이다.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교육훈련은 복합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의 주요 활동주체(KOICA, 중앙119구조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인도적지원 활동가의 지식과 기술 태도의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의 단계와 분야를 별도로 설계하였으며, 교육훈련의 내용은 분야별 필요 역량 도출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은 크게 6개의 과정, 즉 민관공통필수과정, 직능기본과정, 직능심화과정, 주제별과정, 강사양성과정, 리더십과정으로 분류된다. 민관공통필수과정은 KDRT의 참여기관인 KOICA, 중앙119구조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공통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다양한 역량 요소를 유목화하여 3개의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는 인도적 지원의 이해와 적용교육, 안전위기교육, 민관합동모의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민관합동모의훈련을 제외한 인도적 지원의 이해와 적용교육, 안전위기 교육의 진행 및 운영은 동일한 모듈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진행할 수 있다. 직능기본과정은 인도적 지원 분야 내 구조수색, 의료, 지원/조정, 민간단체의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역량을 토대로 직무 분야 필요에 따라 1~4개의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KDRT에서 구조수색팀을 담당하는 중구단은 INSARAG의 Heavy 등급 재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도시탐색구조훈련을 기본과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팀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실시하는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교육과정을 직무기본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지원팀을 담당하는 KOICA는 평시의 인도적 지원 업무와 재난발생시의 지원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중심으로 Sphere 교육, 재난관리교육, UNDAC Induction course, Logistics Response Training을 직능기본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독자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Sphere 교육과 재난관리교육(CORE)이 직능기본과정에 포함되었다. 직능심화과정은 직무기본과정 이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직무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구조수색팀은 직능심화과정으로 도시탐색구조 관련한 전문 훈련기관인 TEEX의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인력을 TEEX의 교육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의료팀의 직능심화과정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개발 중인 이동식병원 설치 및 운영과정과 TEEX의 재난의학전문가(Disaster Medical Specialist)교육으로 구성되었다. KOICA의 직능심화과정은 민군협력(UN CM Coordination), UNDAC 보수교육(UNDAC Refresher) 교육을 비롯하여 직능기본과정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이 포함된다. 민간단체의 경우, 직능기본과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 직능심화과정으로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상기 3개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주제별 과정’과 자체적으로 교육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사양성과정’, 인도적 지원 분야의 리더십과 관리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전체의 교육체계에 포함되었다.

또한 재난 발생시 1차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 즉 KOICA 및 대사관 직원, KOICA 봉사단, 민간단체 직원 및 NGO 봉사단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과정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취약국가의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워크숍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 있는 전문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이들의 경력개발지원을 통해 한국의 인도적 지원 역량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