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개발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를 위한 주요수단이 기술협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사전타당성 조사와 같은 좁은 의미의 기술협력을 벗어나 제도 및 기술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수원국의 역량을 증진하여 스스로 발전을 이룩하도록 유도하는 포괄적 의미의 기술협력이 원조의 주요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개도국 지원의 주요수단으로서 기술협력을 널리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지식 등 기술협력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조사사업을 포함한 개발컨설팅 프로젝트”인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KOICA가 기존에 시행한 DEEP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발굴 및 형성, 시행, 평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KOICA의 개발원조 경험을 바탕으로 DEEP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 개발컨설팅 인력 및 국내 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파트로 구분된다. 제2장에서는 DEEP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리하고 ① 정책기술자문 ② 제도구축 ③ 인프라구축연계 ④ 인적역량강화 등 4가지 KOICA DEEP 사업 유형의 추세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EC 등 선진공여국의 기술협력 사업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랑강화 2차 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개선사업’,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도 작성사업’, 베트남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등 KOICA 시행사업 중 DEEP 영역으로 분류 가능한 4개 프로젝트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한 후, DEEP의 발전적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 파트인 제5장에서는 DEEP의 원칙과 실행파트로 나누어 향후 운영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DEEP의 4대 원칙으로 ① 참여적 협력, ② 결과지향적 협력, ③ 포괄적협력, ④ 조화로운 협력을 설정하고, 각 원칙에 맞는 기준과 판단 척도를 예시하였다. 이와 같은 4대 원칙은 DEEP의 이론적 토대 및 사업의 중심 논거로서 향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DEEP 수행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①DEEP 기본토대구축 방안, ②DEEP의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③ DEEP 사업 평가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아울러 DEEP 내실화를 위한 개발컨설팅 서비스 공급능력 확대 방안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DEEP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전문성, 수원국내 인적 네트워크, 기존 프로젝트 인프라, 결과중심관리(RBM) 시스템 등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KOICA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개도국 지원의 주요수단으로서 기술협력을 널리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지식 등 기술협력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조사사업을 포함한 개발컨설팅 프로젝트”인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KOICA가 기존에 시행한 DEEP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발굴 및 형성, 시행, 평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KOICA의 개발원조 경험을 바탕으로 DEEP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 개발컨설팅 인력 및 국내 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파트로 구분된다. 제2장에서는 DEEP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리하고 ① 정책기술자문 ② 제도구축 ③ 인프라구축연계 ④ 인적역량강화 등 4가지 KOICA DEEP 사업 유형의 추세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EC 등 선진공여국의 기술협력 사업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랑강화 2차 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개선사업’, 동티모르 ‘수아이 지질도 작성사업’, 베트남 후에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 등 KOICA 시행사업 중 DEEP 영역으로 분류 가능한 4개 프로젝트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한 후, DEEP의 발전적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 파트인 제5장에서는 DEEP의 원칙과 실행파트로 나누어 향후 운영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DEEP의 4대 원칙으로 ① 참여적 협력, ② 결과지향적 협력, ③ 포괄적협력, ④ 조화로운 협력을 설정하고, 각 원칙에 맞는 기준과 판단 척도를 예시하였다. 이와 같은 4대 원칙은 DEEP의 이론적 토대 및 사업의 중심 논거로서 향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DEEP 수행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①DEEP 기본토대구축 방안, ②DEEP의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③ DEEP 사업 평가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아울러 DEEP 내실화를 위한 개발컨설팅 서비스 공급능력 확대 방안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DEEP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전문성, 수원국내 인적 네트워크, 기존 프로젝트 인프라, 결과중심관리(RBM) 시스템 등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KOICA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