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년 한국의 다자원조는 2010 약 3.2억 달러로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다자원조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비중 모든 면에서 다른 DAC 공여국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나, 향후 한국의 ODA 총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자원조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구체적인 다자협력사업 전략이 부재해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측면에서 관련 연구 및 전략 수립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KOICA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아직까지도 다자원조와 KOICA가 실시하는 다자성양자 원조에 대한 개념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다자협력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 측의 참여가 저조하며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등 다자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한국의 다자협력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KOICA의 다자협력사업과 KOICA의 동일분야에서 시행된 양자사업의 실증비교분석을 통해 다자협력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OICA의 다자협력 전략 및 사업수행시스템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사항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PMI의 프로젝트관리지식체계를 활용하여 KOICA 양자 및 멀티바이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대상 사례는 지원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농촌개발 분야에서 ESCAP 새마을운동 시범사업과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개발 사업, 환경 분야에서 UNEP 물 관리 및 자원 효율성 지원사업, 이집트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멀티바이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및 기획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양자사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사업승인 전의 서면심사 , (사전조사/평가)로 갈음되고 있었으며, 중간평가와 종료평가는 역시 미실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자사업은 PMC 업체의 사업종료와 동시에 종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이 이뤄지는 반면, 국제기구는 사업 종료 후 종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KOICA는 관리만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 세부 집행에 필요한 조달계약 체결도 국제기구가 UN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성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의 보고서 형식도 UN의 보고서 형식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미집행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 등에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KOICA 사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해 ① 멀티바이 사업 사전조사 강화, ② 약정서 체결 단계 강화, ③ 내부 및 외부 멀티바이 정보 및 성과 공유 강화, ④ 멀티바이 사업 전단 전문 인력 강화 및 매뉴얼 개발, ⑤ 국제기구 사업 평가 강화, ⑥ 사업 유형별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추진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범위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⑦ 범위관리 강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강화, ⑧ 국제기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양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⑨ 프로젝트 시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일정관리 기준 수립과 ⑩ 프로젝트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PMI의 프로젝트관리지식체계를 활용하여 KOICA 양자 및 멀티바이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대상 사례는 지원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농촌개발 분야에서 ESCAP 새마을운동 시범사업과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개발 사업, 환경 분야에서 UNEP 물 관리 및 자원 효율성 지원사업, 이집트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멀티바이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및 기획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양자사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사업승인 전의 서면심사 , (사전조사/평가)로 갈음되고 있었으며, 중간평가와 종료평가는 역시 미실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자사업은 PMC 업체의 사업종료와 동시에 종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이 이뤄지는 반면, 국제기구는 사업 종료 후 종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KOICA는 관리만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 세부 집행에 필요한 조달계약 체결도 국제기구가 UN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성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의 보고서 형식도 UN의 보고서 형식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미집행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 등에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KOICA 사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해 ① 멀티바이 사업 사전조사 강화, ② 약정서 체결 단계 강화, ③ 내부 및 외부 멀티바이 정보 및 성과 공유 강화, ④ 멀티바이 사업 전단 전문 인력 강화 및 매뉴얼 개발, ⑤ 국제기구 사업 평가 강화, ⑥ 사업 유형별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추진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범위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⑦ 범위관리 강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강화, ⑧ 국제기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양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⑨ 프로젝트 시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일정관리 기준 수립과 ⑩ 프로젝트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