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조명 난방 경제활동에 , , 필요한 전력, 보건시설, 교육, 통신 등과 같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취사문제 뿐만 아니라 난방, 전력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비현대적인 방식 -가령 나무, 분료 등 원시적인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데 이는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보건 및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바이오매스자원 획득을 위한 산림파괴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피해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에 현대적 방식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는 노동의 부담이 경감되고 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되며 나아가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해결을 통하여 보건향상, 인류의 삶의 질, 지역적 환경문제 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는 이처럼 경제발전 뿐 아니라 전 분야 인간발전을 주도하면서 전 부문과 전 국가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에너지는 생산적 목적, 성평등, 교육, 산업개발, 보건 등의 전 인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공통된 합의와 개발 목표가 전 국가에 걸쳐 논의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보급,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있어서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 전략에 항상 같이 가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5 개발의제에 있어서 에너지이슈 논의 점검 및 이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공여국으로서 KOICA가 수원국에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1)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2)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HLP 보고서의 에너지 관련목표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2011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달성목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에너지 목표 (현대적에너지서비스 확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및 지표를 분석하여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3) KOICA의 향후 추진 전략과 Post-2015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ODA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KOICA가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나라를 선정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에너지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사례(COOPENER 에너지 프로그램, Lighting Africa)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에너지 ODA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별파트너십전략(CPS)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환경부분에 있어 KOICA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6개 중점협력국 중 에너지부분에 의해 사업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 8개국(아프리카 4개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아시아 4개국: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을 선정하였다. 이 나라들에게 소규모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안하며 주력해야할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으로는 아프리카에 바이오매스와 소수력을, 아시아에는 소수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8개의 중점협력국의 에너지 ODA 사업은 CPS의 제시된 목표 내에서 제안된 주요프로젝트/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형접근(PBA) 방식의 에너지 ODA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나의 에너지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는 COOPENER 프로젝트처럼 수원국 주도 하에, 지역사회와 민관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으로 본 연구는 Lighiting Africa를 소개하였는데 그 프로그램 성공에 있어서 한 프로그램 안에 교육과 금융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민관협력방식을 성공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KOICA의 향후 에너지 ODA 사업은 민관협력방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인프라 지원, 기술 지원, 역량강화, 교육, 금융지원 등의 사업들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비전, 추진방향, 사업추진계획 등은 KOICA가 향후 에너지 분야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및 Post-2015 목표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사업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 ODA 사업에서의 비전, 목표, 단계적 이행계획의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부분 목표 달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Post-2015 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 현대적 방식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는 노동의 부담이 경감되고 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되며 나아가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해결을 통하여 보건향상, 인류의 삶의 질, 지역적 환경문제 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는 이처럼 경제발전 뿐 아니라 전 분야 인간발전을 주도하면서 전 부문과 전 국가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에너지는 생산적 목적, 성평등, 교육, 산업개발, 보건 등의 전 인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공통된 합의와 개발 목표가 전 국가에 걸쳐 논의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보급,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있어서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 전략에 항상 같이 가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5 개발의제에 있어서 에너지이슈 논의 점검 및 이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공여국으로서 KOICA가 수원국에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1)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2)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HLP 보고서의 에너지 관련목표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2011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달성목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에너지 목표 (현대적에너지서비스 확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및 지표를 분석하여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이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3) KOICA의 향후 추진 전략과 Post-2015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ODA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KOICA가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나라를 선정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에너지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사례(COOPENER 에너지 프로그램, Lighting Africa)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에너지 ODA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별파트너십전략(CPS)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환경부분에 있어 KOICA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6개 중점협력국 중 에너지부분에 의해 사업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 8개국(아프리카 4개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아시아 4개국: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을 선정하였다. 이 나라들에게 소규모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안하며 주력해야할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으로는 아프리카에 바이오매스와 소수력을, 아시아에는 소수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8개의 중점협력국의 에너지 ODA 사업은 CPS의 제시된 목표 내에서 제안된 주요프로젝트/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형접근(PBA) 방식의 에너지 ODA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나의 에너지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는 COOPENER 프로젝트처럼 수원국 주도 하에, 지역사회와 민관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으로 본 연구는 Lighiting Africa를 소개하였는데 그 프로그램 성공에 있어서 한 프로그램 안에 교육과 금융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민관협력방식을 성공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KOICA의 향후 에너지 ODA 사업은 민관협력방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인프라 지원, 기술 지원, 역량강화, 교육, 금융지원 등의 사업들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비전, 추진방향, 사업추진계획 등은 KOICA가 향후 에너지 분야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 및 Post-2015 목표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사업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 ODA 사업에서의 비전, 목표, 단계적 이행계획의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부분 목표 달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Post-2015 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