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과 변화, 산업구조 분석, 베트남 청년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진단, 청년고용 확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베트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부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labour market 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국가의 인구구조, 미래 산업구조, 실업상황(지역별, 성별, 교육 수준별), 노동시장 요구 등이 반영된 개념이다.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방식이 ‘밀어내기식’ 시스템이었다면 연계형은 미래 시장 요구 ‘반영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청년 고용시장의 특징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노동시장의 진단, ②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진단과 변화의 방향, ③ 향후 청년고용 확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망 산업부문 분석, ④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성 제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이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①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국가의 직업훈련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기술 전수, 기술 표준과 자격 평가(assessment) 제도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의미한다. 민간기업 참여 메커니즘 설정에 공여국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 기관에게 보다 큰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기관에게 능력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훈련의 범위와 규모 등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기관의 특성화,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④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현장 학습(workplace learning), OJT(on the job training), 사내 직훈 등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정 이수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 ⑤ 노동시장의 숙련인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국가 직업기술 표준과 직무능력표준(competency standards)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기술 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부문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 직업기술 표준과 직무능력표준 설정 관련 ODA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관련 효과적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분석 노하우와 관련 통계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관건이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⑦ 개도국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과 새로운 모델 제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 직업훈련 선진 국가의 경험 전수와 ADB, World Bank, UNDP, ILO 등 국제기구로 부터 기관 경영 노하우 학습 등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