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ODA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와 모델링이 개도국 새마을운동 ODA 확대에 과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개도국 적용 모델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핵심성공요인을 찾아내고 이러한 요인의 개도국 적용에 있어 한계성과 보완 방안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한계성 분석을 통해서만 관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업의 현실적인 필요성도아울러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① 사업추진 방식, ② 주체별 역할, ③ 개발협력 관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개도국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의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출된 세 가지 성공요인(국가 정책의지(하향식 사업추진), 마을단위 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마을(사업)단위 지도자 형성)을 기준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농촌개발운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ODA 관련 등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첫째, 정부지원의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지방단위의 세부적 실행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며, 전체 사업형성은 이를 고려해서 재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베트남 ‘신 농촌개발사업’은 물리적 시설투자, 인프라 중심의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로, 코뮌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실현 가능한 사업의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 콘텐츠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농촌개발운동의 요소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첫째, 캄보디아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사업은 중점 지원 국가 중에서도 특히 본 사업에 앞선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내용 중 이른바 ‘미시적 차원의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새마을운동 사업 제안은 다양하고도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의 동기부여가 약한 빈곤지역 인프라사업(마을 환경개선작업)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ODA와 조건부현금이전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이 결합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① 사업추진 방식, ② 주체별 역할, ③ 개발협력 관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개도국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의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출된 세 가지 성공요인(국가 정책의지(하향식 사업추진), 마을단위 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마을(사업)단위 지도자 형성)을 기준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농촌개발운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ODA 관련 등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첫째, 정부지원의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지방단위의 세부적 실행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며, 전체 사업형성은 이를 고려해서 재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베트남 ‘신 농촌개발사업’은 물리적 시설투자, 인프라 중심의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로, 코뮌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실현 가능한 사업의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 콘텐츠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농촌개발운동의 요소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첫째, 캄보디아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사업은 중점 지원 국가 중에서도 특히 본 사업에 앞선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내용 중 이른바 ‘미시적 차원의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새마을운동 사업 제안은 다양하고도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의 동기부여가 약한 빈곤지역 인프라사업(마을 환경개선작업)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ODA와 조건부현금이전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이 결합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