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ODA 신청사업 중 적정사업 선정은 수원국의 경제 발전 뿐 아니라 공여국인 한국의 예산 효율성 측면 및 ‘함께 크는 원조’, ‘글로벌 코이카’를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의 교통인프라 관련 대상사업 중 어느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량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ODA의 주요 목적은 정치․외교적 목적, 개발 목적, 인도주의적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개발 목적은 교통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교통인프라 관련 기술협력, 자금지원 및 건설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ODA사업의 중요성은 첫째, Role Model로서의 한국이 교통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단기간에 발전한 성공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교통인프라 계획 및 건설기간 동안에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 기회가 생기며, 셋째, 교통 인프라사업 완공 후에는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넷째, 교통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타 부문의 성장 기회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통인프라 ODA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및 사회 개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선정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기준, 항목, 방법 등을 개선한다. 즉, 1차 심사는 정책적 내용, 2차 심사는 기술적 내용을 위주로 차별화하여 평가하며 사업 선정을 위하여 AHP 기법을 도입한다. AHP 기법은 경제성, 정책성, 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는 사업 선정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1차 정책적 심사의 평가 항목은 부문별로 모듈화 하여 KOICA 전략과의 일치성, 수원국 및 수원기관의 수행역량, 양자․다자기관 추진사업과의 중복성을 1계층 평가 요소로 선정한다. 평가자는 KOICA 기획․개발부서 2인, 해당 섹터 부서 2인, 총괄부서 2인 등 6인 정도가 적정하다.
2차 기술적 심사에는 객관적 자료 수집, 충실한 보고서, 사전조사 전에 양자․다자기관의 유사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검토, 사업 심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좀 더 계량화된 분석등이 필요하고 사전조사, 실시협의 등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조사 수행 사업관리컨설팅(PMC) 선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2차 기술적 심사는 사업의 적정성, KOICA 전략과의 일치성, 수원국 수혜도 및 정책성을 1계층 평가 요소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평가자는 KOICA 현지사무소 1인, 사전조사 전문가 2인, KOICA 본부의 사업심사위원회 위원 3인 등 6인이 담당한다.
2차 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현지 파견 시는 사전 회의, ODA관련 교육 또는 지식 점검, 국내에서 관련 계획 문헌조사 및 현장파견 조사계획서 작성, 현지파견 조사, 실시협의 파견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전문가는 산학연 합동으로 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을 하여 충실한 사전조사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인프라 부분의 표준 목차 및 내용을 제시하여 결과보고서의 객관적과 충실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인프라 사업 선정 및 방법은 신규 사업 선정을 표준화, 객관화, 투명화 할 수 있고 또한 통일된 양식으로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사업의 비교 및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ODA의 주요 목적은 정치․외교적 목적, 개발 목적, 인도주의적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개발 목적은 교통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교통인프라 관련 기술협력, 자금지원 및 건설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ODA사업의 중요성은 첫째, Role Model로서의 한국이 교통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단기간에 발전한 성공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교통인프라 계획 및 건설기간 동안에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 기회가 생기며, 셋째, 교통 인프라사업 완공 후에는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넷째, 교통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타 부문의 성장 기회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통인프라 ODA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및 사회 개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KOICA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선정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기준, 항목, 방법 등을 개선한다. 즉, 1차 심사는 정책적 내용, 2차 심사는 기술적 내용을 위주로 차별화하여 평가하며 사업 선정을 위하여 AHP 기법을 도입한다. AHP 기법은 경제성, 정책성, 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는 사업 선정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1차 정책적 심사의 평가 항목은 부문별로 모듈화 하여 KOICA 전략과의 일치성, 수원국 및 수원기관의 수행역량, 양자․다자기관 추진사업과의 중복성을 1계층 평가 요소로 선정한다. 평가자는 KOICA 기획․개발부서 2인, 해당 섹터 부서 2인, 총괄부서 2인 등 6인 정도가 적정하다.
2차 기술적 심사에는 객관적 자료 수집, 충실한 보고서, 사전조사 전에 양자․다자기관의 유사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검토, 사업 심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좀 더 계량화된 분석등이 필요하고 사전조사, 실시협의 등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조사 수행 사업관리컨설팅(PMC) 선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2차 기술적 심사는 사업의 적정성, KOICA 전략과의 일치성, 수원국 수혜도 및 정책성을 1계층 평가 요소로 선정하되 사업의 적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평가자는 KOICA 현지사무소 1인, 사전조사 전문가 2인, KOICA 본부의 사업심사위원회 위원 3인 등 6인이 담당한다.
2차 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현지 파견 시는 사전 회의, ODA관련 교육 또는 지식 점검, 국내에서 관련 계획 문헌조사 및 현장파견 조사계획서 작성, 현지파견 조사, 실시협의 파견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전문가는 산학연 합동으로 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을 하여 충실한 사전조사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인프라 부분의 표준 목차 및 내용을 제시하여 결과보고서의 객관적과 충실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인프라 사업 선정 및 방법은 신규 사업 선정을 표준화, 객관화, 투명화 할 수 있고 또한 통일된 양식으로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사업의 비교 및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