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수원국인 모잠비크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하여 KOICA에서 지원하여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잠비크의 일반적인 현황과 국가 및 농업개발 여건 및 전략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농업·농촌의 여건과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타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전략 및 현황도 분석하여 우리의 지원방향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분석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향후 KOICA에서 모잠비크에 지원할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제시하였다.
모잠비크는 영토의 크기가 한국의 3.6배이고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 2,520만명인 농업국가다. 과거 500여 년간을 포르투갈의 식민 치하에 있다가 1975년에 독립한 후 15년간의 쓰라린 내전을 겪었고 1994년에 총선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많은 천연자원과 농업에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빈부의 격차는 크고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빈곤에 굶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에서 국민의 절대빈곤 감축에 목표를 두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개발 목표도 농업·농촌 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양성 평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식량안보 및 농업생산 소득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모잠비크는 농업·농촌개발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① 농업생산 기술의 개발과 보급 능력이 매우 빈약
② 농업생산 자재(종자, 비료, 농약)의 투입이 어려움
③ 농업생산 인프라(수리시설, 기계화, 도로, 전기, 가공, 시장 등)가 미흡
④ 공동체 의식 미비로 농촌의 종합개발 부진
국제사회는 모잠비크의 농업발전 계획과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원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2012년까지 모잠비크의 농업분야에 일반 예산 지원 또는 프로젝트 지원 형식으로 총 5억 1,400만 달러를 지원하였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완료 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부족
② 소규모 농민들의 기술 전수 역량 부족
③ 사업운영 조직의 리더십 부족
④ 인프라와 사후 농자재 투입 미흡
⑤ 소규모 자급농민의 경우 전통적인 농법 고수
⑥ 사업의 수준이 농민의 수준과 격차가 커서 농민이 수용 불가
향후 KOICA에서 모잠비크의 농업분야 지원사업 방안을 국·내외적인 전략과 우리 농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의 역량 강화, 관개시설 보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기술 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의 역량 강화
② 관개시설의 보수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③ 시설재배 기술의 이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④ 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체계의 구축
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관정시설로 소규모 농업생산 농가의 생산성 안정
⑥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농민조직 결성 등 단계적 종합농촌개발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책임있는 정부 조직 및 산하기관, 수원국의 NGO 및 민간기업, 국내의 관련 정부기관 및 수원국에 주재하는 민간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모잠비크는 영토의 크기가 한국의 3.6배이고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 2,520만명인 농업국가다. 과거 500여 년간을 포르투갈의 식민 치하에 있다가 1975년에 독립한 후 15년간의 쓰라린 내전을 겪었고 1994년에 총선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많은 천연자원과 농업에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빈부의 격차는 크고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빈곤에 굶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에서 국민의 절대빈곤 감축에 목표를 두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개발 목표도 농업·농촌 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양성 평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식량안보 및 농업생산 소득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모잠비크는 농업·농촌개발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① 농업생산 기술의 개발과 보급 능력이 매우 빈약
② 농업생산 자재(종자, 비료, 농약)의 투입이 어려움
③ 농업생산 인프라(수리시설, 기계화, 도로, 전기, 가공, 시장 등)가 미흡
④ 공동체 의식 미비로 농촌의 종합개발 부진
국제사회는 모잠비크의 농업발전 계획과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원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2012년까지 모잠비크의 농업분야에 일반 예산 지원 또는 프로젝트 지원 형식으로 총 5억 1,400만 달러를 지원하였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완료 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부족
② 소규모 농민들의 기술 전수 역량 부족
③ 사업운영 조직의 리더십 부족
④ 인프라와 사후 농자재 투입 미흡
⑤ 소규모 자급농민의 경우 전통적인 농법 고수
⑥ 사업의 수준이 농민의 수준과 격차가 커서 농민이 수용 불가
향후 KOICA에서 모잠비크의 농업분야 지원사업 방안을 국·내외적인 전략과 우리 농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의 역량 강화, 관개시설 보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기술 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의 역량 강화
② 관개시설의 보수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③ 시설재배 기술의 이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④ 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체계의 구축
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관정시설로 소규모 농업생산 농가의 생산성 안정
⑥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농민조직 결성 등 단계적 종합농촌개발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책임있는 정부 조직 및 산하기관, 수원국의 NGO 및 민간기업, 국내의 관련 정부기관 및 수원국에 주재하는 민간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