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95년부터 운영되었던 국제협력의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젊은 의료인들이 군 복무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한국국제협력단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제협력의사제도는 2013년 5월 제 19기 파견을 끝으로 2016년 상반기에 폐지예정이다. 현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연구 자료의 부재는 향후 보완제도 개발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제협력의사제도가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건의료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국제협력의사 출신 의료인들의 효율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나뉘는데,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협력의사제도의 배경 및 국제협력의사 선발 과정 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실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의사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협력의사(전・현직)
② KOICA 관계자
③ 현지 보건의료 인력
④ KOICA 일반봉사단원 및 협력요원

연구의 편향성(bias)을 예방하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대상별로 각기 다른 설문지를 제작하여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파견지역별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 대상 지역으로 그 동안 협력의사들이 파견되었던 국가 중 대표적인 6개국(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페루)을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의 KOICA 현지 사무소와 국제협력의사들이 파견되었던 KOICA 협력병원 방문하여 각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협력의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 등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현직 협력의사, 국내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와 해외 사무소 관계자, 현지 보건의료 인력, 그리고 KOICA 일반봉사단원 및 협력요원들은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기존 제도가 폐지될 시, 지금까지 국제협력의사가 파견되었다 해외 KOICA 협력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현지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유사 사업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 대상별 국제협력의사제도에 대한 필요정도

본 연구의 연구진은 국제협력의사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군복무 대체 형태의 국제협력의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을 주장한다. 그 밖에도 ① 국내 의학학회와의 협력, ② 한국국제협력단의 PMC 사업 활용, 그리고 ③ 보건의료 ODA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발을 대안 방안으로 제시한다.

국제협력의사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방안

대안 방안 1 : 기존 국제협력의사제도의 유지 및 보완
대안 방안 2 : 국내 의학 협회와의 협력
대안 방안 3 : KOICA 보건의료 PMC 사업 활용
대안 방안 4 : 새로운 해외 의사 파견제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