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헌지수 (CDI)는 2003년 원조공여국들이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위해 고안되었다. 즉,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원조이외의 정책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하에 관련된 정책들의 개발도상국 발전에 얼마만큼의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공헌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제개발연구소 (CGD)가 측정대상으로 삼은 관련정책은 총 7개 분야의 정책으로 원조, 무역, 금융, 환경, 이주, 안보, 기술 정책의 개발공헌도가 측정된다. 개발공헌지수(CDI)는 이 7개 분야의 OECD/DAC회원국 관련 정책이 개발도상국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여 수치화하여 순위 산정한다.
7개 지표 중 우리나라가 20위권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원조, 무역, 환경, 안보의 4개 지표이다. 1번 원조지표는 총 원조 중 비구속성무상원조비율과 민간기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바, 동 지표개선을 위해서는 비구속성 무상원조예산 증대와 민간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2번 무역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관세 인하,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가 필요하다. 5번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어업보조금 감소가 요구된다. 6번 안보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UN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금 증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별로 의미와 한계를 분석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개발과 원조관련 연구 확대를 통한 국제개발이슈별 대응강화, 둘째로는 신흥공여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둔 대응, 셋째로는 국내 개발 및 원조업무 담당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개발정책일관성(PCD)관련 대응전략 수립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원조지표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제안한다. 우리 정부와 원조수행기관들은 비구속성원조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은 수의 국가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대규모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원조수행시스템과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CDI는 무오류의 지표가 아니며, 본문에서 제시한 지표의 한계를 고려 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표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수치에 기초한 국제 순위는 각국 정부에 대한 순위 개선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OECD/DA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조기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면에 DAC가입 등으로 인해 지켜야할 국제적 원조 규범의 수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개발정책 수준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가고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원조수행기관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수행체제를 개선하고 연구에 힘써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질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7개 지표 중 우리나라가 20위권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원조, 무역, 환경, 안보의 4개 지표이다. 1번 원조지표는 총 원조 중 비구속성무상원조비율과 민간기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바, 동 지표개선을 위해서는 비구속성 무상원조예산 증대와 민간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2번 무역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관세 인하,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가 필요하다. 5번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어업보조금 감소가 요구된다. 6번 안보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UN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금 증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별로 의미와 한계를 분석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개발과 원조관련 연구 확대를 통한 국제개발이슈별 대응강화, 둘째로는 신흥공여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둔 대응, 셋째로는 국내 개발 및 원조업무 담당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개발정책일관성(PCD)관련 대응전략 수립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원조지표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제안한다. 우리 정부와 원조수행기관들은 비구속성원조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은 수의 국가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대규모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원조수행시스템과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CDI는 무오류의 지표가 아니며, 본문에서 제시한 지표의 한계를 고려 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표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수치에 기초한 국제 순위는 각국 정부에 대한 순위 개선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OECD/DA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조기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면에 DAC가입 등으로 인해 지켜야할 국제적 원조 규범의 수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개발정책 수준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가고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원조수행기관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수행체제를 개선하고 연구에 힘써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질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