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배분에 있어 과거 ‘효율’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것과 달리, 최근 ‘형평’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보편적 의료보장(UHC)’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post-MDG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면서 최근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일반적인 정의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의 비용으로 모든 대상들이 예방･치료･회복 등을 위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HC)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연구에서 의료보험(health insurance)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동 연구에서도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드시 고소득 국가만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저소득국 국가들이 이미 달성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보건재정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잘 할당하고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을 재정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도하다. 정치적 리더십 부분은 공여기관들이 지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공여국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원국에 요청 협의 등 노력해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의료보험 제도 형성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도가 매우 다른 과정으로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원조 프로그램 으로 개발도상국의 의료보험제도 지원 시에는 그 나라의 맥락(context)을 잘 이해하고, 각 국가의 제도 형성단계를 면밀히 분석 한 후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하다.
다자기구인 WHO의 경우 거시적인 접근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나 연구가 강점이며,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보험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절차나 고려해야할 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KOICA 사업 형성 단계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자기구인 GIZ 역시 기술협력 기관이며 ‘Social Health Profection’이라는 타이틀 아래, 각 국가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프로그램은 ‘수원국 정부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대부분이다.
PH4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및 보건 분야 사회보장(SHP)과 관련된 유일한 지원 네트워크로, 해당 국가에서 PH4 회원국･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통해 수원국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기도 한다.
KOICA는 최근 4-5년 전부터 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방식도 다양하다.
KOICA가 기술협력, 물자지원, 예산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형식(format)이 다양하므로 의료보험분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한데, 베트남의 경우, 정책 컨설팅 사업, 캄보디아의 경우 예산지원 방식, 네팔은 정책 컨설팅+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KOICA 사업 형성･기획단계에서 WHO 등이 제공하고 있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나 국제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보험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GIZ과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P4H 가입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시의적절한 정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제도 지원 사업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GIZ과 비교하면, 한 분야에 대한 경험 축척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협력에 비해 다른 사업 요소들은 사업에 대한 위험(risk)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지의 역량이 검증된 기관(국제기구 혹은 현지 INGO등)과 사업 구성요소 별로 협력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기간을 충분히 하여, 해당 수원국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이행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정치적 리더십 확인이나, 요청된 사업 내용이 해당 국가에 꼭 필요한 지원이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형태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일반적인 정의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의 비용으로 모든 대상들이 예방･치료･회복 등을 위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HC)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연구에서 의료보험(health insurance)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동 연구에서도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드시 고소득 국가만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저소득국 국가들이 이미 달성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의료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보건재정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원을 잘 할당하고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을 재정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도하다. 정치적 리더십 부분은 공여기관들이 지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공여국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원국에 요청 협의 등 노력해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의료보험 제도 형성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도가 매우 다른 과정으로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원조 프로그램 으로 개발도상국의 의료보험제도 지원 시에는 그 나라의 맥락(context)을 잘 이해하고, 각 국가의 제도 형성단계를 면밀히 분석 한 후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하다.
다자기구인 WHO의 경우 거시적인 접근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나 연구가 강점이며,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보험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절차나 고려해야할 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KOICA 사업 형성 단계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 구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자기구인 GIZ 역시 기술협력 기관이며 ‘Social Health Profection’이라는 타이틀 아래, 각 국가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프로그램은 ‘수원국 정부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대부분이다.
PH4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및 보건 분야 사회보장(SHP)과 관련된 유일한 지원 네트워크로, 해당 국가에서 PH4 회원국･기관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통해 수원국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기도 한다.
KOICA는 최근 4-5년 전부터 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방식도 다양하다.
KOICA가 기술협력, 물자지원, 예산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형식(format)이 다양하므로 의료보험분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한데, 베트남의 경우, 정책 컨설팅 사업, 캄보디아의 경우 예산지원 방식, 네팔은 정책 컨설팅+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KOICA 사업 형성･기획단계에서 WHO 등이 제공하고 있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나 국제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보험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GIZ과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P4H 가입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시의적절한 정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의료보험제도 지원 사업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GIZ과 비교하면, 한 분야에 대한 경험 축척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협력에 비해 다른 사업 요소들은 사업에 대한 위험(risk)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지의 역량이 검증된 기관(국제기구 혹은 현지 INGO등)과 사업 구성요소 별로 협력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기간을 충분히 하여, 해당 수원국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이행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정치적 리더십 확인이나, 요청된 사업 내용이 해당 국가에 꼭 필요한 지원이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형태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