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인 주제이다. 그 중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수원국 경제성장에 대해 그다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해 왔다. 본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무상원조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점협력국인 아시아의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42개 중점협력국들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행한다. 계량분석을 행한 후에는 계량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시계열분석에 의해 2개 주요 중점협력국가들의 1986년-2013년 기간에 대해 분석 시에는 변수들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단위근 검증을 행한 후, 공적분 검증과 안정화된 변수들을 사용한 회귀분석 및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행한다. 베트남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상원조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둘째, 경제성장의 무상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보인다. 그렇지만, 전환점을 계산해 보면, 현실적으로 무상원조는 항상 양의 경제성장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역시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했을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특정 정책을 사용하는 측면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시계열분석을 적용한 또 다른 국가인 탄자니아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비선형 효과가 고려되었을 때, 무상원조는 탄자니아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왔다. 둘째, 무상원조/국내총소득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양의 효과는 점차 작아져가는 수확체감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물가상승률의 저하와 수출확대는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가 있다는 약한 증거가 발견된다. 넷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할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특정 정책 사용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ODA 전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있어서 ODA 중 경제 인프라의 비중이 여타 수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무상원조나 ODA 전체의 이 두 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갖는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설명해 주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996년-2013년 기간 중 42개 중점협력국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상원조는 경제성장에 대해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 둘째, 경제성장의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다소 발견된다. 셋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할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ODA전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패널분석은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대륙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아프리카 보다 아시아에서 더 크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특정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소 발견된다.
패널분석은 또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수원국의 소득 수준 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조건이 고려되지 않을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최빈국에서 발견된다. 정책조건이 고려되는 경우, 그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취약국에서도 발견된다. 중소득국가들에 있어서는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별로 별개로 분석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및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분석과 우리나라의 42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패널분석 모두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률에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원조의 수확체감 현상이 발견된다.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점협력국인 아시아의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42개 중점협력국들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행한다. 계량분석을 행한 후에는 계량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시계열분석에 의해 2개 주요 중점협력국가들의 1986년-2013년 기간에 대해 분석 시에는 변수들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단위근 검증을 행한 후, 공적분 검증과 안정화된 변수들을 사용한 회귀분석 및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행한다. 베트남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상원조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둘째, 경제성장의 무상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보인다. 그렇지만, 전환점을 계산해 보면, 현실적으로 무상원조는 항상 양의 경제성장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역시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했을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특정 정책을 사용하는 측면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시계열분석을 적용한 또 다른 국가인 탄자니아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비선형 효과가 고려되었을 때, 무상원조는 탄자니아의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왔다. 둘째, 무상원조/국내총소득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양의 효과는 점차 작아져가는 수확체감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물가상승률의 저하와 수출확대는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가 있다는 약한 증거가 발견된다. 넷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할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특정 정책 사용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ODA 전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있어서 ODA 중 경제 인프라의 비중이 여타 수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무상원조나 ODA 전체의 이 두 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갖는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설명해 주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996년-2013년 기간 중 42개 중점협력국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상원조는 경제성장에 대해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 둘째, 경제성장의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다소 발견된다. 셋째,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을 사용할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ODA전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패널분석은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대륙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아프리카 보다 아시아에서 더 크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특정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소 발견된다.
패널분석은 또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수원국의 소득 수준 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조건이 고려되지 않을 때,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최빈국에서 발견된다. 정책조건이 고려되는 경우, 그러한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취약국에서도 발견된다. 중소득국가들에 있어서는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별로 별개로 분석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원조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및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분석과 우리나라의 42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패널분석 모두 무상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률에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원조의 수확체감 현상이 발견된다. 무상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조건에 따라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