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이슬람국가인 모로코에 대한 정보와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협력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등 ODA 공여국으로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모로코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모로코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특히 분야별 핵심 지표와 벤치마킹 국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급능력을 정량화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수요와 개발 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2011년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은 모로코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3월에 헌법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7월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혁명의 파고를 피해갈 수 있었다. 모로코는 재스민 혁명 이후 아주 큰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모로코의 GDP는 961억 달러, 1인당 GDP는 2,956달러였으며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였다. 구조적으로 모로코 경제는 내수 기반의 산업과 생산성이 낮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의 농업부문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모로코 산업의 근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로코의 농업은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농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자원이 풍족하다. 주요 어종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며 수확된 상품들은 대부분 냉동, 통조림 제품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모로코는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97%로 심각한 수준인데다 전력수요가 매년 8% 규모로 증가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양말/메리야스류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석유, 가스오일, 연료유 등이다. 수출입 대상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최근에 모로코 정부는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모로코의 MDG 경과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로코는 대부분 MDG 목표치에 근접하였으나 실업문제, HIV/AIDS 등 보건문제, 대기오염에 집중된 환경문제는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HDI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는 튀니지나 알제리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는 앞서지만, 교육과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2013년 모로코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7/100점으로 177개국 중 91위에 해당하여 세계평균(43/100점)에 미치지 못하며, 2012년도 인권과 시민사회 참여 부문의 경우 전세계 52개국 중 40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모로코가 발전하기 위해 시급해 추진해야 할 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되었다.첫째, 문맹 퇴치, 둘째, 실업률 완화, 셋째, 지역 간 격차해소, 넷째. 열악한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로코는 국가개발전략(NDS)을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분야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의 분야별 개발전략에서 산업개발계획(Plan Emergence)은 산업조직을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산업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전자, 해산물가공, 항공, 섬유 및 가죽, 식품 등 7개 분야를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지목하였다.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은 낙후된 농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관개시설 및 제반시설을 확충, 지역별로 농업 거점도시를 지정해 효율적인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은 수산업 분야에서 비공식 고용을 줄이고 국내시장에서 어류 소비를 늘리고 수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어항건설, 수출용 수산물의 가치 극대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개발계획(Plan Azur)은 2020년까지 관광산업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왕 모하메드 6세에 의해 시작된 인간개발계획(INDH)의 목표는 교육 및 능력 개발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 계획은 민주주의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중심의 공공정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민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상업개발계획(Programme Rawaj)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업 서비스를 제공, 모든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업의 각 부문에 적합한 교육훈련 선진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보 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업개발계획(Artisanat du Maroc)은 수공예품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GDP 제고, 국내 및 해외 고객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게 모로코 수공예 제품을 개선, 주요 관광 지역에 소매 공간 마련, 현대적인 유통 네트워크 개발 등의 목표를 갖고있다.

지난 12년간 모로코를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해온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관의 경우, 지난 12년 간 EU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아랍펀드(Arab Fund)와 환경투자펀드(CIF)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ODA 담당기관인 AFD는 다음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모로코를 지원하고 있다. ①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의 질 개선, ② 사회·지역적 격차해소, ③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에 기여 등이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협력은 국제개발협력 정부간 위원회(ComitéDéveloppement; CICID)가 정한 우선순위와 양국 총리 회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산업·광업·건설과 식수위생 분야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의 평균 지원규모를 보면, 그중에서도 교육과 교통 및 물류보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 모로코 개발협력 목표는 ① 노동력 개발, ② 식수와 위생개선, ③ 교육지원, ④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발전, ⑤ 청소년개발 등이다. 미국 USAID의 중점 지원분야는 농업·임업·어업 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교육, 시민사회 및 치안, 식수위생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본의 모로코 지원 사업 방향은 ① 경제발전, ② 농업발전, ③ 남남협력 등 3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JICA의 대 모로코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식수위생, 농수산임업 순이다.

EU의 대 모로코 협력전략의 분야별 예산비중을 보면, ① 기초 사회 서비스에 누구나 접근하도록 지원 (원조금액의 30%), ②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국가의 발전 그리고 사회변화를 지원 (원조금액의 25%), ③ 고용,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성장을 지원(원조금액의 25%), ④ 역량강화와 시민사회 부문 지원 (원조금액의 20%) 등이다. 전체적으로 EU는 모로코에게 교통물류, 교육, 에너지, 산업·광업·건설 순서로 중점지원을 하고 있다.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FESD)은 모로코 지원에 있어서 기초서비스 제공, 생산역량 향상, 투자환경 향상과 인프라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원하는 ODA는 대부분이 유상이다. ODA 지원금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교통 및 물류보관에 할당해 왔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대 모로코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과 식수위생, 교통과 에너지, 농수산임업으로 요약된다. 특히 유상 비중이 높은 프랑스, EU, 일본, Arab Fund 등은 주로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해 미국 등 무상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농업, 교육, 거버넌스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KOICA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9~2012년 사이 교육분야의 지원금액이 약 131억 원으로 월등히 높다. 다른 분야의 지원을 보면 공공행정(약 50억 원), 산업에너지(약 17억 원), 보건(약 10억 원), 농림수산(약 4억 6천만 원), 기타(약 1억 3천만 원), 긴급구호(약 9천만 원) 등의 순이다. 최근 지원현황을 보면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 모로코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 무역역량 강화사업,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태양광 에너지 효율향상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구)교육과학기술부 및 (구)교육인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관련분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모로코가 직면한 개발과제를 보면 높은 문맹율, 높은 실업률, 높은 에너지 비용, 계층간·지역간 큰 격차 등이다. KOICA는 모로코의 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는 1) 문맹률 완화 및 공공행정 역량배양, 2)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둘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교육, 공공행정 및 산업에너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 문해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맹률 완화를 위한 문해교육기관 건립 및 문해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한국어 중등교육 지원을 제안하였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 효율화 및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목표로 1)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2)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자원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1)수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및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유관분야 연구소,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로코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프랑스와 같은 공여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며 이들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KOICA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