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ODA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본 협력방향과 중점분야별 협력방안을 찾고자 했다. 알제리는 우리나라의 ‘비중점 ODA 국가’이지만,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좌표의 설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조 규모
가 작은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 것인지 즉, ‘선택과 집중’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알제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제리가 직면해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제3장에서는 알제리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알제리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알제리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알제리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는 주로 ‘공여국적 판단’에 근거하여 인프라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알제리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알제리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KOICA의 알제리에 대한 개발협력 기본방향으로 산업화 지원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산업화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물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제리는 자원부국으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자원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알제리가 우리의 ODA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자신들이 실패 한 산업화를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이다. 2000년대 중반 한-알제리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산업정책자문, 초청연수사업, 전문가 파견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외에도 산업생산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알제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산업생산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OICA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공단,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알제리의 산업분야 ODA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알제리 산업생산기술 협의체’등과 같은 협력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만큼 남-북 형태의 산업협력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석유 및 가스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산업개발의 경험이 일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알제리 측에서는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점분야별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에너지 분야로 ‘석유화학산업 종합컨설팅’ ‘ 석유화학산업 기술이전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 석유화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지원’을 들었다. 알제리는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조성한 국가로,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알제리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 개발에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과 함께 핵심 석유화학 기술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관련 인력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수한 한국의 석유화학발전 경험 및 기술력을 알제리에 이전하는 차원에서 한국 내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은 물론 공기업, 민간 대기업 연구소, 국공립 대학 등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인력, 관리인력,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알제리 정부를 통한 민간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인력수급실태조사,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직무분석과 역량 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관련국제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설립 자문을 통해서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및 운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알제리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분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개발이 부진하여 농산물 소비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제리의 농업 발전 정도를 가치사슬 범주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농업 R&D기반 구축,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 관련 제도 정비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공여능력 및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기술 이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제리가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곡물과 채소, 과일등이 풍부한데, 한국 농업은 이들 작물의 재배 및 생산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에서 우량 씨감자 개발과 보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알제리 농업기술협력의 출발점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씨감자 이외에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재배 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는 단위생산량이 한국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품질이 불량하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알제리에 소재해 있는 KOPIA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생과용 토마토 재배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향후 토마토를 포함한 시설채소에 대한 소비 증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 연구를 생산기술과 관리기술로 나누어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알제리 현지 농업전문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품종 개발 등 연구 착수단계부터 시험의 전 과정에 현지 농업 전문가를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이들을 기술보급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프라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를 제시하였다. 알제리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지식공유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분야(신규 건설/운영/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발경험 전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건설 기술력 및 노하우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을 방문한 알제리 등 개도국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프라 발전수준에 놀라워하며 기술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그동안 건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이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중요성과 협력 니즈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상하수도 건설,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신기술 장려제도, SOC 민자 유치제도,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제도 등 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매유 유익한 건설한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인프라 신규 건설은 물론 운영, 유지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알제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프라 사업은 중장기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 등을 통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알제리의 동서 간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인프라는 이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된 사업들이다. 물론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개발조사(development studies) 사업에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개발조사 사업을 통해 그 동안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비구속성(untied)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KOICA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교통관련분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와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조사사업의 주요 대상 분야로는 발전플랜트, 산업플랜트, 신도시 복합개발, 철도, 고속철도, 신항만 등을 꼽을 수 있다. KOICA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매칭 펀드를 통한 개발조사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회원국으로부터 신탁기금(trust fund)을 수탁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수단으로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알제리의 협력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자원부국이자 중소득권 국가인 알제리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원조 공여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협력수요는 자금지원보다는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빈곤퇴치에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나 노력은 상대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기반 자체가 없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에게는 식량 등 물자지원이 급선무이겠지만, 산업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춘 개도국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알제리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원-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시장진출이라는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PPP) 방식의 협력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상원조 자금만으로는 알제리와 같은 신흥 개도국과 실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세계 주요 공여국들은 PPP 방식의 개발원조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주도의 개발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민간부문의 역량(자금, 기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과 함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PPP방식의 개발원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개척, 기업의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ODA 사업에 결합하여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의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시장개척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의 실행에 앞서 우리나라 ODA 실정에 맞는 PPP 협력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가 작은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 것인지 즉, ‘선택과 집중’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알제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제리가 직면해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제3장에서는 알제리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알제리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알제리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알제리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는 주로 ‘공여국적 판단’에 근거하여 인프라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알제리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알제리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KOICA의 알제리에 대한 개발협력 기본방향으로 산업화 지원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산업화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물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제리는 자원부국으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자원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알제리가 우리의 ODA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자신들이 실패 한 산업화를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이다. 2000년대 중반 한-알제리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산업정책자문, 초청연수사업, 전문가 파견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외에도 산업생산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알제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산업생산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OICA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공단,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알제리의 산업분야 ODA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알제리 산업생산기술 협의체’등과 같은 협력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만큼 남-북 형태의 산업협력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석유 및 가스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산업개발의 경험이 일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알제리 측에서는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점분야별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에너지 분야로 ‘석유화학산업 종합컨설팅’ ‘ 석유화학산업 기술이전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 석유화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지원’을 들었다. 알제리는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조성한 국가로,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알제리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 개발에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과 함께 핵심 석유화학 기술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관련 인력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수한 한국의 석유화학발전 경험 및 기술력을 알제리에 이전하는 차원에서 한국 내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은 물론 공기업, 민간 대기업 연구소, 국공립 대학 등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인력, 관리인력,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알제리 정부를 통한 민간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인력수급실태조사,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직무분석과 역량 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관련국제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설립 자문을 통해서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및 운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알제리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분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개발이 부진하여 농산물 소비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제리의 농업 발전 정도를 가치사슬 범주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농업 R&D기반 구축,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 관련 제도 정비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공여능력 및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기술 이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제리가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곡물과 채소, 과일등이 풍부한데, 한국 농업은 이들 작물의 재배 및 생산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에서 우량 씨감자 개발과 보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알제리 농업기술협력의 출발점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씨감자 이외에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재배 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는 단위생산량이 한국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품질이 불량하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알제리에 소재해 있는 KOPIA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생과용 토마토 재배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향후 토마토를 포함한 시설채소에 대한 소비 증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 연구를 생산기술과 관리기술로 나누어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알제리 현지 농업전문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품종 개발 등 연구 착수단계부터 시험의 전 과정에 현지 농업 전문가를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이들을 기술보급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프라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를 제시하였다. 알제리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지식공유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분야(신규 건설/운영/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발경험 전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건설 기술력 및 노하우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을 방문한 알제리 등 개도국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프라 발전수준에 놀라워하며 기술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그동안 건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이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중요성과 협력 니즈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상하수도 건설,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신기술 장려제도, SOC 민자 유치제도,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제도 등 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매유 유익한 건설한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인프라 신규 건설은 물론 운영, 유지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알제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프라 사업은 중장기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 등을 통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알제리의 동서 간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인프라는 이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된 사업들이다. 물론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개발조사(development studies) 사업에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개발조사 사업을 통해 그 동안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비구속성(untied)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KOICA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교통관련분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와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조사사업의 주요 대상 분야로는 발전플랜트, 산업플랜트, 신도시 복합개발, 철도, 고속철도, 신항만 등을 꼽을 수 있다. KOICA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매칭 펀드를 통한 개발조사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회원국으로부터 신탁기금(trust fund)을 수탁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수단으로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알제리의 협력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자원부국이자 중소득권 국가인 알제리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원조 공여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협력수요는 자금지원보다는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빈곤퇴치에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나 노력은 상대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기반 자체가 없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에게는 식량 등 물자지원이 급선무이겠지만, 산업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춘 개도국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알제리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원-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시장진출이라는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PPP) 방식의 협력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상원조 자금만으로는 알제리와 같은 신흥 개도국과 실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세계 주요 공여국들은 PPP 방식의 개발원조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주도의 개발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민간부문의 역량(자금, 기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과 함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PPP방식의 개발원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개척, 기업의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ODA 사업에 결합하여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의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시장개척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의 실행에 앞서 우리나라 ODA 실정에 맞는 PPP 협력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