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년도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2016 (MOPAN)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의장단에 소속되어 MOPAN 운영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논의를 주도하고 신규 평가방법론(MOPAN 3.0)을 적용한 MOPAN의 평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장국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MOPAN의 운영 매커니즘, 평가방법론의 진화 과정, 현재까지의 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와 지식을 축적·분석하여 의장 활동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용역은 우리나라가 MOPAN 의장국으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OPAN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평가방법론 변화 추이와 신규 평가방법론, 다자기구 평가 결과 및 네트워크 내 주요 이슈에 대한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운영위원회 결과를 정리하고 2015년 하반기 개최된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II장에서는 MOPAN의 대내외 운영체계와 의장국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의장은 MOPAN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운영국, 작업반, 사무국 등 내부 조직에 참여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및 민감 사안의 해결을 주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2015년 평가부터는 의장국이 기구선도국과 국가선도국을 담당하게 되어 평가방법론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III장은 평가방법론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정리·분석하였다. MOPAN의 다자기구 평가방법론은 1세대인 MOPAN Survey(2003~2008), 2세대인 Common Approach(2009~2014)를 거쳐 2015년 평가부터 적용되는 3세대 MOPAN 3.0으로 진화해 왔다. MOPAN 3.0은 기존 방법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이론을 도입하여 인과관계에 따라 평가 지표를 재구성하고, 문서검토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실증적 접근을 도모한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2년으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한편 대상 다자기구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문에서 MOPAN 3.0의 평가 지표와 조사 방법, 평가 단계, 실행 과정에서 기구·국가선도국의 역할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IV장은 총 32개 다자기구에 대한 기구정보와 기존 MOPAN 평가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 두 번 이상 평가된 기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4회 이상 평가된 7개 다자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기구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분석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향후 MOPAN 의장국 활동 및 한국의 다자원조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V장에서는 기존 MOPAN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의장국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운영위원회 개최 시 자문한 안건 검토 및 제언 사항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VI장에서는 한국의 의장국 수임 관련 종합 평가와 한국의 활용방안 제언, 한국의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MOPAN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준비 사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의장은 중립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국(Bureau), 전략작업반, 기술작업반, 사무국 및 IOD PARC의 관리와 회원국 간 의견조율을 관장하게 되므로 정보 흐름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위원회 이전에 모든 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회원국에 회람해야 하므로 두 작업반과 사무국, IOD PARC와 상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이 합의(consensus)로 이루어지므로 사안별 회원국 입장 파악과 사전 조율을 위해 개별 회원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의장국 역할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의장국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외교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신규 평가방법론인 MOPAN 3.0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MOPAN 3.0 첫 평가에서 한국이 기구선도국(Institutional Lead)과 국가선도국(Country Facilitator)으로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한국 정부의 MOPAN 활용방안 및 다자원조 정책 관련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먼저 MOPAN 의장국 수임의 기회를 통해 향후 한국의 다자외교 및 다자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전략틀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다양한 국제기구의 특성과 성과를 이해하고 그 결과물과 경험을 축적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MOPAN 의장국으로서 OECD DAC의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에 접근이 용이하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여 한국이 다차원적인 다자원조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자기구가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과 대처방안 다양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므로 MOPAN 활동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다자원조 형태의 균형 유지와 건전한 사업형태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MOPAN 평가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 다자원조에 대한 나름의 정형화된 평가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MOPAN의 평가틀을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의장국으로서 모범적으로 MOPAN의 평가방법을 회원국에 권장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다자원조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MOPAN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일례로 협력대상 다자기구를 선정할때 MOPAN의 평가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OPAN 평가결과 해석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의 다자원조와 이에 관한 평가방법을 MOPAN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이 아직 역사가 짧은 MOPAN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부 운영을 선도한다면 MOPAN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MOPAN이 한국의 다자외교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MOPAN 3.0의 정착을 주도하고 이를 각 회원국의 다자기구 평가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MOPAN의 방법론이 다자기구 평가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MOPAN 내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장국 기간 내에 시행되는 MOPAN 3.0 첫 평가에서 방법론 정착을 선도할 뿐 아니라 기구선도국 및 국가선도국으로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야 한다. 덧붙여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MOPAN 의장국 활동과 연계하여 부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선언을 통해 한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개발효과성’이 MOPAN 평가방법론에도 주요 항목으로 추가된 바, 원조 패러다임 변화에서 한국의 주요 기여사항을 MOPAN 의장국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용역은 우리나라가 MOPAN 의장국으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OPAN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평가방법론 변화 추이와 신규 평가방법론, 다자기구 평가 결과 및 네트워크 내 주요 이슈에 대한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지난 운영위원회 결과를 정리하고 2015년 하반기 개최된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II장에서는 MOPAN의 대내외 운영체계와 의장국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의장은 MOPAN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운영국, 작업반, 사무국 등 내부 조직에 참여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및 민감 사안의 해결을 주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2015년 평가부터는 의장국이 기구선도국과 국가선도국을 담당하게 되어 평가방법론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III장은 평가방법론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정리·분석하였다. MOPAN의 다자기구 평가방법론은 1세대인 MOPAN Survey(2003~2008), 2세대인 Common Approach(2009~2014)를 거쳐 2015년 평가부터 적용되는 3세대 MOPAN 3.0으로 진화해 왔다. MOPAN 3.0은 기존 방법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이론을 도입하여 인과관계에 따라 평가 지표를 재구성하고, 문서검토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실증적 접근을 도모한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2년으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한편 대상 다자기구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문에서 MOPAN 3.0의 평가 지표와 조사 방법, 평가 단계, 실행 과정에서 기구·국가선도국의 역할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IV장은 총 32개 다자기구에 대한 기구정보와 기존 MOPAN 평가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 두 번 이상 평가된 기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4회 이상 평가된 7개 다자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기구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분석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향후 MOPAN 의장국 활동 및 한국의 다자원조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V장에서는 기존 MOPAN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의장국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운영위원회 개최 시 자문한 안건 검토 및 제언 사항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VI장에서는 한국의 의장국 수임 관련 종합 평가와 한국의 활용방안 제언, 한국의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MOPAN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준비 사항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의장은 중립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국(Bureau), 전략작업반, 기술작업반, 사무국 및 IOD PARC의 관리와 회원국 간 의견조율을 관장하게 되므로 정보 흐름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위원회 이전에 모든 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회원국에 회람해야 하므로 두 작업반과 사무국, IOD PARC와 상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이 합의(consensus)로 이루어지므로 사안별 회원국 입장 파악과 사전 조율을 위해 개별 회원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의장국 역할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의장국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외교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신규 평가방법론인 MOPAN 3.0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MOPAN 3.0 첫 평가에서 한국이 기구선도국(Institutional Lead)과 국가선도국(Country Facilitator)으로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한국 정부의 MOPAN 활용방안 및 다자원조 정책 관련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먼저 MOPAN 의장국 수임의 기회를 통해 향후 한국의 다자외교 및 다자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전략틀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다양한 국제기구의 특성과 성과를 이해하고 그 결과물과 경험을 축적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MOPAN 의장국으로서 OECD DAC의 다양한 정보와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에 접근이 용이하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여 한국이 다차원적인 다자원조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자기구가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과 대처방안 다양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므로 MOPAN 활동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다자원조 형태의 균형 유지와 건전한 사업형태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MOPAN 평가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 다자원조에 대한 나름의 정형화된 평가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MOPAN의 평가틀을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의장국으로서 모범적으로 MOPAN의 평가방법을 회원국에 권장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다자원조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MOPAN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일례로 협력대상 다자기구를 선정할때 MOPAN의 평가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OPAN 평가결과 해석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의 다자원조와 이에 관한 평가방법을 MOPAN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이 아직 역사가 짧은 MOPAN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부 운영을 선도한다면 MOPAN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MOPAN이 한국의 다자외교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MOPAN 3.0의 정착을 주도하고 이를 각 회원국의 다자기구 평가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MOPAN의 방법론이 다자기구 평가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MOPAN 내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장국 기간 내에 시행되는 MOPAN 3.0 첫 평가에서 방법론 정착을 선도할 뿐 아니라 기구선도국 및 국가선도국으로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야 한다. 덧붙여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MOPAN 의장국 활동과 연계하여 부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선언을 통해 한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개발효과성’이 MOPAN 평가방법론에도 주요 항목으로 추가된 바, 원조 패러다임 변화에서 한국의 주요 기여사항을 MOPAN 의장국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