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 해 동안, 개발재원의 이슈는 향후 15년 간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다. 먼저, Post-2015체제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17번째 이행목표에서는 이행수단으로서의 개발재원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앞서 필요한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자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가 발표되었다. 또한, OECD DAC에서는 공여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을 촉진하자는 목적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개념의 범위와 공여국의 민간금융수단을 통한 지원을 ODA로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Post-2015 체제를 맞이하여 이루어진 2015년의 개발재원 지형의 현재와 다양한 개발재원 관련 논의들을 포착함으로써 이들 논의의 전체 그림과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동 이슈와 관련한 우리나라 원조와 KOICA의 대응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와 배경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1990년 이후 개발재원의 지형 변화와 함께 개발재원의 주요 글로벌 담론을 UN주도와 OECD DAC주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UN 중심의 개발재원 논의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내 17번 이행목표 중 개발재원 관련 내용과 SDGs 전체 목표 중에서 개발재원과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였으며, 개발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를 통해 설명하였다. OECD DAC의 개발재원 논의로는 OECD DAC 정례회의 및 개발재원통계작업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양허성차관의 측정방식 변경, TOSSD의 도입을 서술하였으며, 특히 2015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공여국 내 개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금융수단의 ODA 계산방식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발재원 글로벌 논의 속에서 제시된 개발재원의 정의, 다양한 유형 및 금융수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개발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재원 논의에서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을 소개하고, 개발재원의 유형을 출처별로 국내공적재원, 국내민간재원, 국제공적재원, 국제민간재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각 재원의 주요 요소들이 개발재원 조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발재원의 주요 수단으로는 지분투자, 메자닌금융, 대출, 보증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재원의 창출과 민간재원과의 협력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양/다자 공여기관 및 민간재단에서 정의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들을 소개하였다.
이어 4장에서는 최근 개발재원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국제개발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양자개발금융기관과 세계은행그룹,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금융기관을 다루었으며, 이들 기관의 소개, 운영방식, 주요 금융수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2장~4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개발재원과 관련한 논의를 요약분석하고 이어 우리나라 원조와 KOICA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개발재원과 관련한 주요 논의를 정리하자면, 첫째,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의 확보는 필수 요소이며, 둘째, 개발재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서로 다른 재원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의 국내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여기관들은 개도국의 정책 자문, 기술 협력을 기여할 수 있으며, 넷째, 혁신적 개발재원 모델 수립을 통한 새로운 재원 창출 및 민간재원 동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개발금융기관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여섯째, 개발재원 동원과 사용에 있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보장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개발재원 논의의 특징을 토대로 KOICA에 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으로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존재하는 KOICA 내 전략(예. SDGs 주류화전략, K-CPS 전략) 중 개발재원 관련 내용이 필요한 전략을 선발하고 ‘개발재원’ 조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재원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각 협력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적재원의 지원을 디자인하는 방향성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각 소득별 국가에 따라 어떤 재원들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징 효과가 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소규모도서국, 분쟁취약국 등의 특성은 더욱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OECD DAC의 양허성차관의 측정방식 변경, TOSSD의 도입 및 개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PSIs의 ODA 측정방식 변경 등의 논의가 우리나라 원조 및 KOICA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을 시사하였다.
사업 기획 단위에 있어서도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을 도입한 사업모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증여(grant)라는 수단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개도국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빈곤감소와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민간재원의 동원을 통해 최선의 개발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 메커니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발재원 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효과적인 개발재원 마련과 활용을 위해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Post-2015 체제를 맞이하여 이루어진 2015년의 개발재원 지형의 현재와 다양한 개발재원 관련 논의들을 포착함으로써 이들 논의의 전체 그림과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동 이슈와 관련한 우리나라 원조와 KOICA의 대응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와 배경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1990년 이후 개발재원의 지형 변화와 함께 개발재원의 주요 글로벌 담론을 UN주도와 OECD DAC주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UN 중심의 개발재원 논의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내 17번 이행목표 중 개발재원 관련 내용과 SDGs 전체 목표 중에서 개발재원과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였으며, 개발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를 통해 설명하였다. OECD DAC의 개발재원 논의로는 OECD DAC 정례회의 및 개발재원통계작업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양허성차관의 측정방식 변경, TOSSD의 도입을 서술하였으며, 특히 2015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공여국 내 개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금융수단의 ODA 계산방식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발재원 글로벌 논의 속에서 제시된 개발재원의 정의, 다양한 유형 및 금융수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개발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재원 논의에서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을 소개하고, 개발재원의 유형을 출처별로 국내공적재원, 국내민간재원, 국제공적재원, 국제민간재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각 재원의 주요 요소들이 개발재원 조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개발재원의 주요 수단으로는 지분투자, 메자닌금융, 대출, 보증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재원의 창출과 민간재원과의 협력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양/다자 공여기관 및 민간재단에서 정의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들을 소개하였다.
이어 4장에서는 최근 개발재원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국제개발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양자개발금융기관과 세계은행그룹,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금융기관을 다루었으며, 이들 기관의 소개, 운영방식, 주요 금융수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2장~4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개발재원과 관련한 논의를 요약분석하고 이어 우리나라 원조와 KOICA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개발재원과 관련한 주요 논의를 정리하자면, 첫째,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의 확보는 필수 요소이며, 둘째, 개발재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서로 다른 재원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의 국내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여기관들은 개도국의 정책 자문, 기술 협력을 기여할 수 있으며, 넷째, 혁신적 개발재원 모델 수립을 통한 새로운 재원 창출 및 민간재원 동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개발금융기관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여섯째, 개발재원 동원과 사용에 있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보장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개발재원 논의의 특징을 토대로 KOICA에 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으로 분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존재하는 KOICA 내 전략(예. SDGs 주류화전략, K-CPS 전략) 중 개발재원 관련 내용이 필요한 전략을 선발하고 ‘개발재원’ 조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재원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각 협력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적재원의 지원을 디자인하는 방향성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각 소득별 국가에 따라 어떤 재원들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징 효과가 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소규모도서국, 분쟁취약국 등의 특성은 더욱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OECD DAC의 양허성차관의 측정방식 변경, TOSSD의 도입 및 개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PSIs의 ODA 측정방식 변경 등의 논의가 우리나라 원조 및 KOICA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을 시사하였다.
사업 기획 단위에 있어서도 혁신적 개발재원 메커니즘을 도입한 사업모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증여(grant)라는 수단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개도국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빈곤감소와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민간재원의 동원을 통해 최선의 개발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 메커니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발재원 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효과적인 개발재원 마련과 활용을 위해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