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원국 시스템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해왔다. 다수의 공여기관들은 공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시스템 활용으로의 전환을 꾀하였으며, 원조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탁자 위험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왔다. KOICA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현실적인 조건들을 반영하고자 캄보디아 및 르완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법규정상의 한계, 실무차원의 기준, 절차, 실무지침 등의 부재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타 공여기관의 수원국시스템 활용 동향 및 활용 시 수탁자 위험 관리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KOICA의 활용 현황 및 도전과제들을 분석하여 기관 및 실무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성 및 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이론적 정의와 실제 활용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은 그 이론적 정의와는 달리 지원 채널(Funding channel)과 수원국과의 대화 및 조건의 초점(Policy and system focus of dialogue and conditions)에 따라 많은 공여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양태를 보임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지정기여, 추적가능성, 조달 조건, 선택적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등과 같이 다양한 세이프가드가 제시되어 수원국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 시 공여기관 측면에서 원조 효과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수탁자 위험 관리의 일반적 형태와 특정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로는 본 연구 대상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이탈리아 외교부 개발협력국(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하 ESTERI)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동향과 수탁자 위험 관리 및 사업사례들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이하 GBS)은 확실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공여기관마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수준과 범위는 수원국의 특성, 사업의 성격, 공여국의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DFID의 성과 트랑쉐(Performance
Tranche) 혹은 성과 협약(Result compact)과 USAID의 고정금액상환계약(Fixed Amount
Reimbursement Agreement, 이하 FARA)과 같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물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성과중심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형태가 특징적인 점으로 파악되었다. 수탁자 위험 평가 및 관리 측면에서는 영국의 DFID와 미국의 USAID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마련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의 ESTERI의 경우에는 특정 체계는 부재하지만 사업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정부와의 파트너십, 공여기관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는 공여기관들이 공동지원 형태를 통해 위험을 공동으로 평가·관리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과 도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을 법규정적 근거 및 전략, 사업 현황,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와 도전과제를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KOICA 내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규정적 근거가 조달에 한정되어 있으며 활용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뚜렷한 기조나 전략, 실무적 지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단내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 원조규범 이행과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및 시스템 역량 강화의 이슈 이외에도 KOICA의 사업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나 현지 사업 기반 부족 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제고 및 보다 효과적인 수탁자 위험 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 및 사업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OICA내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과 여러 가지 이점 및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기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KOICA 내 합의가 필요하며, 수원국시스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실무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보완과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사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정립하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수탁자 위험 평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하지만 사업마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사례별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범주의 내용도 여러 사업 사례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은 원조효과성, 더 나아가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여기관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 관리를 통해 해당 요소들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역량 제고, 원조일치, 원조조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OICA의 사업 전문성 및 효과성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 차원 및 사업 차원의 시스템 및 체계를 구축하여 KOICA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타 공여기관의 수원국시스템 활용 동향 및 활용 시 수탁자 위험 관리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KOICA의 활용 현황 및 도전과제들을 분석하여 기관 및 실무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성 및 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이론적 정의와 실제 활용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은 그 이론적 정의와는 달리 지원 채널(Funding channel)과 수원국과의 대화 및 조건의 초점(Policy and system focus of dialogue and conditions)에 따라 많은 공여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양태를 보임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지정기여, 추적가능성, 조달 조건, 선택적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등과 같이 다양한 세이프가드가 제시되어 수원국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 시 공여기관 측면에서 원조 효과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수탁자 위험 관리의 일반적 형태와 특정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로는 본 연구 대상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이탈리아 외교부 개발협력국(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하 ESTERI)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동향과 수탁자 위험 관리 및 사업사례들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이하 GBS)은 확실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공여기관마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수준과 범위는 수원국의 특성, 사업의 성격, 공여국의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DFID의 성과 트랑쉐(Performance
Tranche) 혹은 성과 협약(Result compact)과 USAID의 고정금액상환계약(Fixed Amount
Reimbursement Agreement, 이하 FARA)과 같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물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성과중심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형태가 특징적인 점으로 파악되었다. 수탁자 위험 평가 및 관리 측면에서는 영국의 DFID와 미국의 USAID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마련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의 ESTERI의 경우에는 특정 체계는 부재하지만 사업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정부와의 파트너십, 공여기관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는 공여기관들이 공동지원 형태를 통해 위험을 공동으로 평가·관리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과 도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을 법규정적 근거 및 전략, 사업 현황,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와 도전과제를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KOICA 내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규정적 근거가 조달에 한정되어 있으며 활용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뚜렷한 기조나 전략, 실무적 지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단내에서는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 원조규범 이행과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및 시스템 역량 강화의 이슈 이외에도 KOICA의 사업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나 현지 사업 기반 부족 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제고 및 보다 효과적인 수탁자 위험 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 및 사업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OICA내 수원국 시스템 활용 현황과 여러 가지 이점 및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기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KOICA 내 합의가 필요하며, 수원국시스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실무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보완과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사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정립하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수탁자 위험 평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하지만 사업마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사례별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범주의 내용도 여러 사업 사례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은 원조효과성, 더 나아가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여기관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 관리를 통해 해당 요소들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역량 제고, 원조일치, 원조조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OICA의 사업 전문성 및 효과성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KOICA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 차원 및 사업 차원의 시스템 및 체계를 구축하여 KOICA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