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부문은 ODA 외에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개발협력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단지 재원 동원의 기능을 넘어 개도국 내 빈곤계층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이하 PSD)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실제로 PSD는 빈곤층이 소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며, 정부에게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전체 PSD 사업의 방향성 및 전략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PSD 개념과 접근유형 및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GIZ, JICA, USAID를 비롯한 타 공여기관의 PSD 전략 및 접근유형를 분석하여 KOICA의 PSD 접근유형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2016)에 따르면 PSD는 ‘개도국 지역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시장 기능,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PSD에 대한 정의는 공여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개념으로는 PSD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기존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a means of doing things better)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 된다.
OECD는 PSD 지원영역을 분석하는 틀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한 가지는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중 어느 부문을 지원하는지 구분하여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입하는 준위에 따라 상류(upstream), 중간(midstream), 하류(downstream)로 나눠보는 것이다. 한편,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이하 DCED)는 PSD 접근유형을 민간섹터참여,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 친화적 시장 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 5가지러 구분하며, PSD의 주요 목적을 고용창출, 여성 경제권 강화, 청년 고용, 녹색성장, 혁신정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일의 GIZ는 개도국 민간부문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낮은 경쟁력 및 다각화 결여라고 보면서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수립 및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3가지 핵심 이행 전략으로 수립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GIZ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의 접근유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44%), 인프라(11%), 생산역량(45%)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GIZ의 PSD 사업들은 대다수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소·소·중기업을 지원하는 소기업개발 접근유형을 적극적으로 취하며 자국의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개도국과 자국의 기업들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PSD 전략을 추구하며 인프라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원영역으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무역과 투자 장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개선, 소기업개발 및 산업정책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JICA는 인프라에 77%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는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JICA의 기조를 잘 알 수 있는 바이다. JICA의 대다수 사업은 일본 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성격을 가진 인적자원 역량 개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따로 PSD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않지만 12개 지원 분야 중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의 지원 방법으로 PSD를 활용하고 있다.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의 접근유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SAID는 2015년 명목 기준, 투자환경(49%), 인프라(5%), 생산역량(47%)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대표적인 PSD 사례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총 7백만 달러를 지원한 세르비아 민간부문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 세르비아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12개시의 민간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도 PSD 전략을 따로 수립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5년간의 KOICA 사업을 분석 해보면 PSD를 위해 민간섹터참여,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및 소기업개발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2015년 ODA 명목 기준, KOICA 차원에서 투자환경(30%), 인프라(19%), 생산역량(51%)에 각각 투입하고 있어 생산역량 개선을 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역량 중에서도 직업 훈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인적 자원 역량 개선이 민간부문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 사례로는 네팔의 부트왈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으로, 교사의 능력 향상 및 유지를 통해 네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입학생의 50% 이상을 취약계층 출신에 배정하여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OICA의 PSD 지원 목적을 중장기 경영목표 2017-2021 중 하나인 ‘개도국의 자립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고, PSD 지원 대상 타겟 지역 및 국가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 중 국가개발계획에 PSD 관련 개발과제를 보유하고있는 국가로 선정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에는 생산역량 강화와 같은 단기에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하류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득국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 사업과 같은 상류와 중간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DCED의 PSD 접근유형 중 최빈국의 경우에는 민간섹터참여 및 소기업개발을,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산업정책 및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과중심적인 PSD 지원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 관리 이행 계획표를 세울 것을 제시하며 결과 체인의 명확화, 변화를 측정할 지표 확정, 지표 변화 측정, 사업 활동에 원인이 된 변화 측정, 시스템 또는 시장 내 확대된 변화 관측, 프로그램 비용 추정, 결과 보고, 결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의 단계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PSD 개념과 접근유형 및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GIZ, JICA, USAID를 비롯한 타 공여기관의 PSD 전략 및 접근유형를 분석하여 KOICA의 PSD 접근유형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2016)에 따르면 PSD는 ‘개도국 지역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시장 기능,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PSD에 대한 정의는 공여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개념으로는 PSD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기존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a means of doing things better)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 된다.
OECD는 PSD 지원영역을 분석하는 틀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한 가지는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중 어느 부문을 지원하는지 구분하여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입하는 준위에 따라 상류(upstream), 중간(midstream), 하류(downstream)로 나눠보는 것이다. 한편, 기업개발을 위한 공여위원회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이하 DCED)는 PSD 접근유형을 민간섹터참여,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 친화적 시장 개발, 소기업개발, 산업정책 5가지러 구분하며, PSD의 주요 목적을 고용창출, 여성 경제권 강화, 청년 고용, 녹색성장, 혁신정책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일의 GIZ는 개도국 민간부문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낮은 경쟁력 및 다각화 결여라고 보면서 적절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 환경 조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수립 및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3가지 핵심 이행 전략으로 수립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GIZ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소기업개발, 민간섹터참여의 접근유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명목 금액 기준, 투자환경(44%), 인프라(11%), 생산역량(45%)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GIZ의 PSD 사업들은 대다수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소·소·중기업을 지원하는 소기업개발 접근유형을 적극적으로 취하며 자국의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개도국과 자국의 기업들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PSD 전략을 추구하며 인프라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원영역으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무역과 투자 장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도국 지역 경제 및 산업 촉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개선, 소기업개발 및 산업정책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ODA 명목 금액 기준, JICA는 인프라에 77%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는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JICA의 기조를 잘 알 수 있는 바이다. JICA의 대다수 사업은 일본 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성격을 가진 인적자원 역량 개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따로 PSD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않지만 12개 지원 분야 중 경제성장과 무역 분야의 지원 방법으로 PSD를 활용하고 있다.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의 접근유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USAID는 2015년 명목 기준, 투자환경(49%), 인프라(5%), 생산역량(47%)에 각각 투입한바, 투자환경과 생산역량 개선에 주로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대표적인 PSD 사례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총 7백만 달러를 지원한 세르비아 민간부문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 세르비아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12개시의 민간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도 PSD 전략을 따로 수립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5년간의 KOICA 사업을 분석 해보면 PSD를 위해 민간섹터참여,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및 소기업개발의 접근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2015년 ODA 명목 기준, KOICA 차원에서 투자환경(30%), 인프라(19%), 생산역량(51%)에 각각 투입하고 있어 생산역량 개선을 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역량 중에서도 직업 훈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인적 자원 역량 개선이 민간부문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 사례로는 네팔의 부트왈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으로, 교사의 능력 향상 및 유지를 통해 네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입학생의 50% 이상을 취약계층 출신에 배정하여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OICA의 PSD 지원 목적을 중장기 경영목표 2017-2021 중 하나인 ‘개도국의 자립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고, PSD 지원 대상 타겟 지역 및 국가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 중 국가개발계획에 PSD 관련 개발과제를 보유하고있는 국가로 선정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에는 생산역량 강화와 같은 단기에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하류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득국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 사업과 같은 상류와 중간에 개입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DCED의 PSD 접근유형 중 최빈국의 경우에는 민간섹터참여 및 소기업개발을,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산업정책 및 빈곤친화적 시장개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과중심적인 PSD 지원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 관리 이행 계획표를 세울 것을 제시하며 결과 체인의 명확화, 변화를 측정할 지표 확정, 지표 변화 측정, 사업 활동에 원인이 된 변화 측정, 시스템 또는 시장 내 확대된 변화 관측, 프로그램 비용 추정, 결과 보고, 결과 측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의 단계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