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MDGs 달성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KOICA의 MDGs 이행 실적을 정리하고,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KOICA의 MDGs 목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은 MDGs 달성 시한 내, 보다 효율적인 이행 성과를 이루어내고 국제사회 내 다른 공여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 정부의 기조에 맞춘 전략과 정책적 방향을 세워서 이행하여 왔다. 다만, 이들 공여국은 달성 기한 내특정 목표만을 위한 MDGs만의 고유 정책 수립 방식이 아닌, 자국의 기존 정책을 활용하여 MDGs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성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중점 지원 지역이나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실적 확인 결과,DAC 공여국은 각 공여국마다 원조 전략이나 분야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별 지원 양상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영국의 경우 일부 중점 분야와 지역이 있었으나 함께 분석한 나머지 3개국에 비해 모든 목표에 대하여 고른 지원 노력을 보여주어 대체로 수립된 정책이 잘 이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가장 큰 지원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분야별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목표 6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호주의 경우, CAPF를 통하여 드러난 세부적인 원조 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분야에 따른 구체적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도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목표 1, 7, 8에 약 80%지원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수립 이후 여러 정책에서 MDGs 관련 사항을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총괄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KOICA도 한국의 원조정책 방향에 맞춰기관 자체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다년간 반복하여 나온 MDG 관련 전략은 ① LDC지원 강화, ② 아프리카 지역 지원을 통한 MDGs 달성, ③ 서남아시아 지역 지원 강화, ④ 민간단체 비교우위 활용한 MDGs 달성, 빈곤층 BHN 충족, ⑤ 봉사단 : 개도국의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통한 MDGs 달성지원, ⑥ 모자모건, 전염병 퇴치지원, ⑦ 국제기구 지원 사업으로 MDGs 달성 기여이다.
KOICA의 MDGs관련 지원액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기간동안 KOICA가 지원한 ODA 총액의 약 89.0%에 해당하는 4조 5,068억 원이 MDGs기여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ICA는 MDGs 중 1번 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MDGs 8번 목표(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CRS코드를 해당 목표로 분류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MDGs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16년간 약 4,076억원 규모로,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MDGs의 3번 목표인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MDGs 4번 목표인 ‘아동사망률 감소’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아동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DGs 5번 목표인 ‘모성보건 증진’ 분야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6천 9백억 가량의 ODA를 지원하였는데,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2011-2015) 수립을 전후로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지속적으로 굴되어 추진되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DGs 목표 6번,‘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530억 정도로, KOICA의 경우 소외열대질환 등의 기타 전염병 지원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MDGs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지원은 약 7천 7백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2010년 이후 녹색 ODA 강조로 인한 지원액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도서국가, 내륙국, LDC 지원비율 확대의 경우, 한국과 KOICA 모두 2000년에 비해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지원 강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강조되었으나 KOICA의 지원 확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이행 및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총괄 부처, 범정부 T/F 등의 조직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SDGs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SDGs 관련 지표수집을 확대하고, 성과측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분석을 통해 수집가능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분류하고, 수집불가항목 중 향후 KOICA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은 선별하여 해당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KOICA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분에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SDGs의 정확한 달성현황 및 개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사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은 MDGs 달성 시한 내, 보다 효율적인 이행 성과를 이루어내고 국제사회 내 다른 공여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 정부의 기조에 맞춘 전략과 정책적 방향을 세워서 이행하여 왔다. 다만, 이들 공여국은 달성 기한 내특정 목표만을 위한 MDGs만의 고유 정책 수립 방식이 아닌, 자국의 기존 정책을 활용하여 MDGs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성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중점 지원 지역이나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실적 확인 결과,DAC 공여국은 각 공여국마다 원조 전략이나 분야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별 지원 양상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영국의 경우 일부 중점 분야와 지역이 있었으나 함께 분석한 나머지 3개국에 비해 모든 목표에 대하여 고른 지원 노력을 보여주어 대체로 수립된 정책이 잘 이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가장 큰 지원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분야별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목표 6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호주의 경우, CAPF를 통하여 드러난 세부적인 원조 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분야에 따른 구체적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도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목표 1, 7, 8에 약 80%지원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수립 이후 여러 정책에서 MDGs 관련 사항을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총괄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KOICA도 한국의 원조정책 방향에 맞춰기관 자체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다년간 반복하여 나온 MDG 관련 전략은 ① LDC지원 강화, ② 아프리카 지역 지원을 통한 MDGs 달성, ③ 서남아시아 지역 지원 강화, ④ 민간단체 비교우위 활용한 MDGs 달성, 빈곤층 BHN 충족, ⑤ 봉사단 : 개도국의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통한 MDGs 달성지원, ⑥ 모자모건, 전염병 퇴치지원, ⑦ 국제기구 지원 사업으로 MDGs 달성 기여이다.
KOICA의 MDGs관련 지원액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기간동안 KOICA가 지원한 ODA 총액의 약 89.0%에 해당하는 4조 5,068억 원이 MDGs기여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ICA는 MDGs 중 1번 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MDGs 8번 목표(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CRS코드를 해당 목표로 분류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MDGs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16년간 약 4,076억원 규모로,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MDGs의 3번 목표인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MDGs 4번 목표인 ‘아동사망률 감소’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아동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DGs 5번 목표인 ‘모성보건 증진’ 분야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6천 9백억 가량의 ODA를 지원하였는데,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2011-2015) 수립을 전후로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지속적으로 굴되어 추진되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DGs 목표 6번,‘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530억 정도로, KOICA의 경우 소외열대질환 등의 기타 전염병 지원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MDGs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지원은 약 7천 7백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2010년 이후 녹색 ODA 강조로 인한 지원액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도서국가, 내륙국, LDC 지원비율 확대의 경우, 한국과 KOICA 모두 2000년에 비해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지원 강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강조되었으나 KOICA의 지원 확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이행 및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총괄 부처, 범정부 T/F 등의 조직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SDGs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SDGs 관련 지표수집을 확대하고, 성과측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분석을 통해 수집가능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분류하고, 수집불가항목 중 향후 KOICA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은 선별하여 해당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KOICA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분에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SDGs의 정확한 달성현황 및 개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사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