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국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주요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은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조를 시행해왔다. 우리 정부 또한 효과적인 취약국 지원을 위해 ‘취약국 지원 전략’을 올해 수립하였으며, KOICA에서도 지난 2016년 취약국 지원을 위한 중기이행전략을 구축하여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취약국의 경우 열악한 거버넌스와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의 리스크가 높고 효과가 낮아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취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과 성과관리 방안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취약국지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약국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KOICA 또한 취약국 지원을 위한 중기이행전략 수립과 함께 올해 초 ‘10개 분야별 중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취약국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분야별 중기전략에서취약성 맥락(fragile context)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취약국 지원 중기전략의 경우에도 정부의 ‘취약국 지원 전략’에서 제시한 분쟁, 재난, 제도미비등의 3대 취약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취약국에서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내용 또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국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초석으로서, KOICA 10대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성의 근본원인(root causes)을 반영한 지표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공행정 분야는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가장 연계가 높은 분야이며 범분야적인특성을 지닌다. 취약국 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풀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취약국을 정의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 전략을 검토한다. 또한 KOICA의 취약국 목록에서 중점협력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점 분야와 지원 현황을 알아본다.
KOICA의 취약국 지원을 위한 지표풀을 도출하는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에서 취약국 내 다양한 취약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root causes)과 취약국 맥락(fragile context)을 검토하고 수혜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단계에서는 취약성 측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표 총 8개 지표풀을 가지고 KOICA 공공행정 분야 10개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기존 공공행정 프로그램 내 반영 가능한 지표풀을 도출한다. 동 지표들 중 공공행정 10대 프로그램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취약국에서의 공공행정 사업시 추가고려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표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민주적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천연자원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추가로 제시하고 총 200개의 지표풀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200개의 다양한 취약성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요인(root causes)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 지표풀을 취약성 성격에 따라 분류결과 ‘취약한 거버넌스’, ‘분쟁’, ‘재난’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재난’을 제외하고 KOICA 중기전략의 공공행정 지표와 연계된 ‘취약한 거버넌스’와 ‘분쟁’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지표풀을 재분류하였다. 특히, 분쟁(conflict)의 경우 앞서 제시한 공공행정 12개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0개 지표풀만으로는 충분한 고려가 힘든 바, 3단계에서 SIDA의 분쟁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쟁 관련 지표풀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취약한 거버넌스로 분류된 지표풀의 경우 KOICA 중기전략의 공공행정 분야 지표풀과 연계하여 기존의 지표들을 변형(transformation)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형 지표군’으로, 분쟁과 관련된 지표풀은 공공행정 중기전략 내 프로그램에서 제시되지 않아 추가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지표군’으로 명명한다. 지원 대상 국가가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해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을 경우 변형 지표군을 이용하고, 분쟁이 주요 원인일 경우 추가지표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군은 취약성의 원인을 해소하고 다면적인 취약성을 담기 위해 취약한 거버넌스와 분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도출된 지표군이 취약성을 유발하는 측면을 포괄하거나, 성과를 실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취약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KOICA에서 효과적으로 취약국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발굴단계에서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표군을 활용하고 취약성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KOICA 또한 취약국 지원을 위한 중기이행전략 수립과 함께 올해 초 ‘10개 분야별 중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취약국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분야별 중기전략에서취약성 맥락(fragile context)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취약국 지원 중기전략의 경우에도 정부의 ‘취약국 지원 전략’에서 제시한 분쟁, 재난, 제도미비등의 3대 취약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취약국에서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내용 또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국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초석으로서, KOICA 10대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성의 근본원인(root causes)을 반영한 지표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공행정 분야는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가장 연계가 높은 분야이며 범분야적인특성을 지닌다. 취약국 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풀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취약국을 정의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 전략을 검토한다. 또한 KOICA의 취약국 목록에서 중점협력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점 분야와 지원 현황을 알아본다.
KOICA의 취약국 지원을 위한 지표풀을 도출하는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에서 취약국 내 다양한 취약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root causes)과 취약국 맥락(fragile context)을 검토하고 수혜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단계에서는 취약성 측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표 총 8개 지표풀을 가지고 KOICA 공공행정 분야 10개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기존 공공행정 프로그램 내 반영 가능한 지표풀을 도출한다. 동 지표들 중 공공행정 10대 프로그램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취약국에서의 공공행정 사업시 추가고려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표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민주적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천연자원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추가로 제시하고 총 200개의 지표풀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200개의 다양한 취약성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요인(root causes)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 지표풀을 취약성 성격에 따라 분류결과 ‘취약한 거버넌스’, ‘분쟁’, ‘재난’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재난’을 제외하고 KOICA 중기전략의 공공행정 지표와 연계된 ‘취약한 거버넌스’와 ‘분쟁’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지표풀을 재분류하였다. 특히, 분쟁(conflict)의 경우 앞서 제시한 공공행정 12개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0개 지표풀만으로는 충분한 고려가 힘든 바, 3단계에서 SIDA의 분쟁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쟁 관련 지표풀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취약한 거버넌스로 분류된 지표풀의 경우 KOICA 중기전략의 공공행정 분야 지표풀과 연계하여 기존의 지표들을 변형(transformation)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형 지표군’으로, 분쟁과 관련된 지표풀은 공공행정 중기전략 내 프로그램에서 제시되지 않아 추가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지표군’으로 명명한다. 지원 대상 국가가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해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을 경우 변형 지표군을 이용하고, 분쟁이 주요 원인일 경우 추가지표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군은 취약성의 원인을 해소하고 다면적인 취약성을 담기 위해 취약한 거버넌스와 분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도출된 지표군이 취약성을 유발하는 측면을 포괄하거나, 성과를 실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취약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KOICA에서 효과적으로 취약국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발굴단계에서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표군을 활용하고 취약성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