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9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완연한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따라 한국은 자국 경제규모에 걸맞은 원조 증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KOICA를 포함한 ODA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ODA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빈곤퇴치 및 평화 정착을 연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효과만 창출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 되어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즉,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생산력 및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세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각국의 무역이 증대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경제발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율을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무역시장에 참여하여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론 ODA가 이념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ODA 지원 동기는 그 기원부터 다분히 정치․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공여국의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한국의 ODA 대표기관인 KOICA의 무상원조 추세를 살펴보고, 관련 효과에 대해 실증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ODA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국가별, 지역별, 경제별, 산업별 등 여러 경제학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여국 경제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는 그간의 ODA와 관련된 논란 속에 제대로 언급하기 어려웠던 점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또한 ODA 특성상 그 효과는 즉각적이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변 국가로의 파급효과를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전제조건 및 제약조건 하에 그 효과성을 분석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한 국내 수출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력모형은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실증연구에 활용되는 대표적 경제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ODA 요인을 추가함으로 산출되는 탄력성을 토대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ODA로 발생된 수출의 고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위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KOICA ODA가 1% 증가 시 한국발 수출은 약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으로 KOICA의 무상원조는 전체 수출의 약 2.6%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원조에 따른 수출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0.5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고숙련 노동이 약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고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KOICA의 무상원조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도 함께 개선되었을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은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그간의 ODA가 수출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력모형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은 결국 수많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제시되는 탄력성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ODA의 영향은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측정 불가한 여러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ODA 정책 방향성 제시 및 수립에 있어 ODA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기초 자료로써의 역할은 할수 있겠으나, 연구에서 제시하는 값을 실제 측정된 값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효과분석은 ODA에 따른 직접 고용이아닌, ODA에 의한 수출에 따른 고용효과이다. 중력모형으로 산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일반균형분석을 실행한 만큼, 학술적인 의미로써 ODA로 인해 추가적으로발생되는 수출에 의한 국내 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보고, ODA로 인한 수출이 주로 어느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라 고용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기본 자료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유럽 등의 선진원조국의 경우 이미 30-40여년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ODA 규모도 상당하다.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ODA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DAC 가입이 10년도 채 되지 않으며, ODA 규모는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분석에 여러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할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KOICA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을 시도할 수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는 이미 공여국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 개발도상국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그 파트너로서의 공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의미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 향후 분석 데이터의 보완을 통해 선행연구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연구 및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등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ODA가 비단 수원국 경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공여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해 보았다. ODA의 증대에 대한 공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ODA의 증대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려보다는 적극적인 지원 방향 모색 및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수출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DA 증대는 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 나아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DA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국가별, 지역별, 경제별, 산업별 등 여러 경제학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여국 경제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는 그간의 ODA와 관련된 논란 속에 제대로 언급하기 어려웠던 점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또한 ODA 특성상 그 효과는 즉각적이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변 국가로의 파급효과를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전제조건 및 제약조건 하에 그 효과성을 분석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한 국내 수출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력모형은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실증연구에 활용되는 대표적 경제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ODA 요인을 추가함으로 산출되는 탄력성을 토대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ODA로 발생된 수출의 고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위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KOICA ODA가 1% 증가 시 한국발 수출은 약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으로 KOICA의 무상원조는 전체 수출의 약 2.6%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원조에 따른 수출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0.5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고숙련 노동이 약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고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KOICA의 무상원조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도 함께 개선되었을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은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그간의 ODA가 수출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력모형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은 결국 수많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제시되는 탄력성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ODA의 영향은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측정 불가한 여러 요인이 존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ODA 정책 방향성 제시 및 수립에 있어 ODA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기초 자료로써의 역할은 할수 있겠으나, 연구에서 제시하는 값을 실제 측정된 값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효과분석은 ODA에 따른 직접 고용이아닌, ODA에 의한 수출에 따른 고용효과이다. 중력모형으로 산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일반균형분석을 실행한 만큼, 학술적인 의미로써 ODA로 인해 추가적으로발생되는 수출에 의한 국내 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보고, ODA로 인한 수출이 주로 어느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라 고용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기본 자료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유럽 등의 선진원조국의 경우 이미 30-40여년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ODA 규모도 상당하다.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ODA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DAC 가입이 10년도 채 되지 않으며, ODA 규모는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분석에 여러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할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KOICA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을 시도할 수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는 이미 공여국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 개발도상국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그 파트너로서의 공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의미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 향후 분석 데이터의 보완을 통해 선행연구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연구 및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등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ODA가 비단 수원국 경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공여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해 보았다. ODA의 증대에 대한 공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담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ODA의 증대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려보다는 적극적인 지원 방향 모색 및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수출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DA 증대는 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 나아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