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약 조 달러(USD)의 개발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개도국에 유입되는 재원을 고려하면 매년 약 2.6조 달러(USD) 규모의 재원 조달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촉매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환경적 임팩트뿐만 아니라 재무적 수익이 창출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통해 SDGs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임팩트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임팩트투자란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달성하도록 고안된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기금의 투자’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민간부터 공공까지 다양한 유형의 참여자들이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선진 공여기관, 다자개발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은 임팩트투자를 개발재원의 새로운 활용수단으로 인식하고 임팩트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공여기관의 동향에 발맞추어 KOICA가 임팩트투자 사업을 도입한다면, 전통적 공적개발원조 사업 대비 ∆민간재원 동원,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OICA는 민간투자자의 자발적 유입이 적은 개도국에 위험감수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재원 동원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개도국 비즈니스 성장과 시장조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개발에 기여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비즈니스의 자생적 성장과 임팩트투자 자금의 재투자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KOICA는 2013년부터 임팩트투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공여기관의 임팩트투자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임팩트투자 사업의 실무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사업의 실행 경험이 제한적임에 따라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임팩트투자 협력사업 제안을 받아도 사업 추진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KOICA 임팩트투자 사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 공여기관이 참여한 개도국 임팩트투자 펀드 사례의 실무정보 분석, KOICA 대내외 여건 검토를 통한 임팩트투자 사업추진 도전과제 및 제언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진 공여기관이 참여한 개도국 임팩트투자 펀드 사례는 공여기관의 참여형태에 따라 △타기관펀드 참여형, △공동 기획형, △단독 기획형 3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대표 사례로 선정된 임팩트투자 펀드는 미국 USAID가 기 조성된 펀드에 참여한 아프리카 농업 자본 펀드(African Agriculture Capital Fund; AACF), 복수의 공여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글로벌혁신펀드(Global Innovation Fund; GIF), 영국 DFID가 단독으로 기획한 DFID 임팩트 펀드(DFID Impact Fund; DIF)이며, 동 연구진은 사례별로 펀드 운용주체, 운용현황, 성과관리에 대한 실무 정보를 조사 분석하였다.

세 가지 사례 모두 KOICA와 유사한 성격의 공여기관이 증여를 활용하여 임팩트투자에 참여하고 투자자금의 약 10~20% 수준의 기술지원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례별로 공여기관이 중시하는 주요 역할(Positioning)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AACF 사례에서 USAID는 보증 수단을 통해 투자자 리스크를 경감하여 민간투자자 참여 촉진에 집중하였으며, GIF 사례에서 USAID, DFID를 포함한 복수의 공여기관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개발도상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DIF 사례에서 DFID는 초기 단계에 있던 임팩트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임팩트투자 도입 단계인 KOICA는 기존 인력과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여 유수 협력기관이 조성한 타기관펀드 참여형을 통해 사업의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임팩트투자 확대 및 활성화 단계에서 KOICA가 직접 펀드 기획에 공동 혹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KOICA가 직면한 임팩트투자 사업 추진 도전과제는 크게 △새로운 분야 진입에 대한 부담감, △투자 전문성 갖춘 전담조직과 인력 부족, △사업구조 및 예산규모 제약, △잠재 협력파트너 및 사업기회 부족으로 구분된다.

이에 동 연구진은 KOICA 임팩트투자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사항으로 △기존 사업과의 접목을 통한 임팩트투자 도입, △글로벌 잠재협력파트너 구축 및 확보, △임팩트투자에 대한 내부 이해도 제고, △임팩트투자 전담조직 마련 및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하였다. 첫째, KOICA는 기존 혁신사업, 질병퇴치기금사업, 국별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임팩트투자 펀드운용사를 민관협력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임팩트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KOICA는 개도국 경험이 풍부하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글로벌 잠재협력파트너 구축 및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투자활동과 펀드운용이 어렵고, 관련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KOICA에게 역량있는 협력기관은 사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임팩트투자 관련 주요 글로벌 협의체에 참여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임팩트투자에 대한 내부 임직원의 부담감 완화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팩트투자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과 내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팩트투자 사업을 주도하는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 도입기에는 민간투자 관련 경험을 보유한 소수 기존 인력을 모아 임팩트투자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기에는 전담조직 신설과 내외부 인력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임팩트투자 사업은 SDGs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KOICA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고 KOICA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임팩트투자 사업의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하여 개발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KOICA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의 견지와 함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