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는 2017년 11월에 수립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특히 KOICA의 신남방정책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목적과 내용, 범위 등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수립 배경과 더불어 ODA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 도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 분석, ASEAN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검토, ASEAN에 대한 일본, 호주, 중국의 전략문서 비교, 그리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KOICA의 전략문서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검토, 데이터 분석, 현지 기관 인터뷰 등을 수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와 ASEAN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검토를 통해 향후 KOICA의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ASEA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ASEAN 통합 아젠다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ASEAN 통합을 위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 노력에 KOICA 사업이 접목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은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와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수요 분석, 그리고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 분야를 도출한다. 무엇보다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3장은 ASEAN에 대한 타 공여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이들의 강점이 무엇이며, 우리와의 협력 가능 분야가 있는지 모색한다. 이에 일본, 중국, 호주를 사례로 선택했다. 이 세 국가 모두 ASEAN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여국 간 견제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ASEAN에 대한 이들 간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협력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일본과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ASEAN 전략에는 중견국의 역할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ASEAN-메콩 프로그램(2017-2020)’에서 ASEAN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인간안보를 중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18년 ‘시드니 선언’에는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로써 지역안보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협상 지지, 미래번영의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지양 등과 같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KOICA의 신남방 ODA 정책 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제4장은 KOICA의 신남방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개의 현안을 진단했다. 우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 그리고 ASEAN 전문가와 전문성 부족 문제, 단기 프로젝트로 인한 낮은 효과성, KOICA의 ASEAN 6개 국가에 대한 차별화 전략 부재, 환경(planet), 평화(peace) 아젠다 연계 프로그램 부족, ODA와 경제협력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 평가(evaluation) 및 매뉴얼 재정비, 그리고 ASEAN 역내 회원국 간 경쟁과 ASEAN을 둘러싼 공여국 간 경쟁 문제를 해결 과제로 제안한다. 특히 ASEAN 6개 국가에 대한 KOICA의 국가지원계획을 수원국의 개발정책 근거, 주요 내용, 수원 체계, ODA 수원 내용, 지원 성과 및 문제점, 실행프로그램 등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6개 국가에 대한 국가지원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국가 간 차별화 전략을 찾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5개 국가의 사회･경제분야의 기초 자료 검토, 그리고 KOICA의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현황을 검토했다. 이는 KOICA 5대 중점분야와 ASEAN 6개 국가 간의 개발 수요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제5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전략문서와 KOICA의 ODA 전략문서 분석을 통해 신남방정책 하의 KOICA ODA 이행방안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구상한 3Ps의 16개 추진과제와 ODA와의 접목 가능 분야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 ODA 사업 중 ASEAN 국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분야(예: TVET), ICTs 분야의 확장 가능성의 주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신남방정책 3Ps 역시 SDGs라는 국제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3Ps와 ODA의 접목 가능성’은 SDGs 이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문서 분석을 통해 타 공여국 과의 차별성, 그리고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본 장에서는 KOICA의 5대 중점분야가 어떻게 선정되고, 6개 국가의 개발 수요에 적합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ODA 규모 증가에 따른 다른 국가와 ASEAN 국가 간의 예산 배분과 효율적 관리 문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제별 접근의 필요성, 주제별 접근 전략에 따른 ASEAN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신남방정책 하의 ODA 전략을 모색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장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결론에서 신남방정책과 KOICA ODA의 접목 분야를 타진하고, KOICA의 5대 중점분야의 국별 차별화 전략을 도출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KOICA의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과 분야를 제안한다. 특히 결론에서는 KOICA의 신남방 ODA 추진 전략을 위해 국제수준, 국내수준, 개인(기관, 행위자) 수준에 따른 주안점을 제시하고, 수원국의 발전 정도에 따른 개발협력 분야를 도출한다.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을 위해 검토한 타 공여국 전략문서, ASEAN과 ASEAN 6개 국가의 개발 수요 분석, KOICA의 CP, CPS, 5대 중점분야 분석을 통해 국별 차별화 전략, 그리고 중점분야의 확대 (보건의료, 평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목적과 내용, 범위 등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수립 배경과 더불어 ODA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 도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 분석, ASEAN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검토, ASEAN에 대한 일본, 호주, 중국의 전략문서 비교, 그리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KOICA의 전략문서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검토, 데이터 분석, 현지 기관 인터뷰 등을 수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와 ASEAN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검토를 통해 향후 KOICA의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ASEA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ASEAN 통합 아젠다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ASEAN 통합을 위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 노력에 KOICA 사업이 접목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은 ASEAN 차원의 개발 수요와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수요 분석, 그리고 6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 분야를 도출한다. 무엇보다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3장은 ASEAN에 대한 타 공여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이들의 강점이 무엇이며, 우리와의 협력 가능 분야가 있는지 모색한다. 이에 일본, 중국, 호주를 사례로 선택했다. 이 세 국가 모두 ASEAN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여국 간 견제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ASEAN에 대한 이들 간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협력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일본과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ASEAN 전략에는 중견국의 역할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ASEAN-메콩 프로그램(2017-2020)’에서 ASEAN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포괄적인 경제성장과 인간안보를 중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18년 ‘시드니 선언’에는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로써 지역안보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협상 지지, 미래번영의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지양 등과 같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KOICA의 신남방 ODA 정책 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제4장은 KOICA의 신남방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개의 현안을 진단했다. 우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 그리고 ASEAN 전문가와 전문성 부족 문제, 단기 프로젝트로 인한 낮은 효과성, KOICA의 ASEAN 6개 국가에 대한 차별화 전략 부재, 환경(planet), 평화(peace) 아젠다 연계 프로그램 부족, ODA와 경제협력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 평가(evaluation) 및 매뉴얼 재정비, 그리고 ASEAN 역내 회원국 간 경쟁과 ASEAN을 둘러싼 공여국 간 경쟁 문제를 해결 과제로 제안한다. 특히 ASEAN 6개 국가에 대한 KOICA의 국가지원계획을 수원국의 개발정책 근거, 주요 내용, 수원 체계, ODA 수원 내용, 지원 성과 및 문제점, 실행프로그램 등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6개 국가에 대한 국가지원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국가 간 차별화 전략을 찾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5개 국가의 사회･경제분야의 기초 자료 검토, 그리고 KOICA의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현황을 검토했다. 이는 KOICA 5대 중점분야와 ASEAN 6개 국가 간의 개발 수요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제5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전략문서와 KOICA의 ODA 전략문서 분석을 통해 신남방정책 하의 KOICA ODA 이행방안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구상한 3Ps의 16개 추진과제와 ODA와의 접목 가능 분야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 ODA 사업 중 ASEAN 국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분야(예: TVET), ICTs 분야의 확장 가능성의 주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신남방정책 3Ps 역시 SDGs라는 국제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3Ps와 ODA의 접목 가능성’은 SDGs 이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문서 분석을 통해 타 공여국 과의 차별성, 그리고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본 장에서는 KOICA의 5대 중점분야가 어떻게 선정되고, 6개 국가의 개발 수요에 적합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ODA 규모 증가에 따른 다른 국가와 ASEAN 국가 간의 예산 배분과 효율적 관리 문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제별 접근의 필요성, 주제별 접근 전략에 따른 ASEAN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신남방정책 하의 ODA 전략을 모색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장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결론에서 신남방정책과 KOICA ODA의 접목 분야를 타진하고, KOICA의 5대 중점분야의 국별 차별화 전략을 도출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KOICA의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과 분야를 제안한다. 특히 결론에서는 KOICA의 신남방 ODA 추진 전략을 위해 국제수준, 국내수준, 개인(기관, 행위자) 수준에 따른 주안점을 제시하고, 수원국의 발전 정도에 따른 개발협력 분야를 도출한다. KOICA의 신남방 ODA 전략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을 위해 검토한 타 공여국 전략문서, ASEAN과 ASEAN 6개 국가의 개발 수요 분석, KOICA의 CP, CPS, 5대 중점분야 분석을 통해 국별 차별화 전략, 그리고 중점분야의 확대 (보건의료, 평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