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을 필두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對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로 확보 및 시장 다각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정치･외교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신냉전체제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G2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확장하여 신남방 및 신북방 중심의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對북방 지역 정책 추진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으나,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추진의 어려움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제한된 상황 속에서 구체성 및 실행방안이 다소 결여된 형태를 보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협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나진･하산 물류 사업 및 철도･전력망 사업 등에 대한 협력에 기반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나아가 러시아, 중국, 유라시아로 진출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러시아 및 중국을 제외하고 7개국이 OECD DAC 기준으로 중저 소득에 해당하며, 5개국이 중고소득국에 해당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 체제 전환기를 거치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위 중소득국으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ODA지원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신북방경제권은 유라시아대륙 북부 및 중동부의 내륙 국가들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구성된 신흥경제국이면서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등을 바탕으로 2017년 4.0%, 2018년 4.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느린 성장을 보여온 신북방지역은 최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을 가속화하며, 인접국 간의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는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하며,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고 에너지･광물에 의존하던 경제체제에서 개혁과 개방을 전면 내세우며 차별화를 모색하며 내륙국 및 이중내륙국의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OECD에 보고된 2017년 신북방지역 수원 규모는 5,474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동안 약 4%, 2014년부터 2017년 까지는 약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원조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나, 절대적인 규모에서의 원조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GNI 대비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ODA 규모의 문제보다는 산업 다각화 등을 모색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수출, 민간 활성화 등의 마중물 역할로써 ODA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OICA는 2018년 기준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내 11개국(아시아 1개국, 동구 및 CIS 10개국)에 38,328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별 지원 총액 526,768백만원 대비 7.28%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KOICA 지원 규모 상위 20개국 중 각각 11번째(2.7%)와 12번째(2.7%)를 차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 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외정책으로, 4대 목표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부처별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존 성과 및 한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의 협력 하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삼고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 규모를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도로･철도･공항,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신북방정책에서 ODA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북방정책 내 KOICA는 CPS상 각 중점협력 분야에 따라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신북방정책은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신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 진출 전략에 ODA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의미가 큰 만큼, ODA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겠으나, 신북방전략 내 전체 ODA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OICA의 역할이 미미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ICA 역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해당 지역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KOICA 사업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공공행정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 인재양성 사업 등은 KOICA에서 그동안 지속해서 이어온 사업들로 신북방정책 일환 사업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일궈온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성장 및 디지털 성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정권 교체 등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로는 KOICA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은 국내 산업 다각화는 물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對중앙아시아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KOICA의 역내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일수록, 관련 역량강화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ODA사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평균 연령이 낮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송금 경제의존도를 낮추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수요가 있는 가운데, KOICA에서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온바,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기술인력 및 창업 인력을 신북방정책과 함께 양성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력 양성 또는 기술 이전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내 협력사업으로 언급되는 의료분야 농축산분야 등의 산업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내 다양한 지원정책과 의지 하에 효과적인 협력사업으로써 긍정적인 성과 창출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이라는 정부의 큰 프레임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경제협력사업과 한국형 ODA 사업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KOICA가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 및 개발협력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큰 틀의 협력사업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사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북방정책의 경제협력 사업들이 시작 단계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가운데, ODA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한다면 신북방정책의 차별화 및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러시아 및 중국을 제외하고 7개국이 OECD DAC 기준으로 중저 소득에 해당하며, 5개국이 중고소득국에 해당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 체제 전환기를 거치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위 중소득국으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ODA지원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신북방경제권은 유라시아대륙 북부 및 중동부의 내륙 국가들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구성된 신흥경제국이면서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등을 바탕으로 2017년 4.0%, 2018년 4.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느린 성장을 보여온 신북방지역은 최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을 가속화하며, 인접국 간의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는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하며,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고 에너지･광물에 의존하던 경제체제에서 개혁과 개방을 전면 내세우며 차별화를 모색하며 내륙국 및 이중내륙국의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OECD에 보고된 2017년 신북방지역 수원 규모는 5,474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동안 약 4%, 2014년부터 2017년 까지는 약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원조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나, 절대적인 규모에서의 원조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GNI 대비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ODA 규모의 문제보다는 산업 다각화 등을 모색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수출, 민간 활성화 등의 마중물 역할로써 ODA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OICA는 2018년 기준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내 11개국(아시아 1개국, 동구 및 CIS 10개국)에 38,328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별 지원 총액 526,768백만원 대비 7.28%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KOICA 지원 규모 상위 20개국 중 각각 11번째(2.7%)와 12번째(2.7%)를 차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 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외정책으로, 4대 목표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부처별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존 성과 및 한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의 협력 하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삼고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 규모를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도로･철도･공항,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신북방정책에서 ODA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북방정책 내 KOICA는 CPS상 각 중점협력 분야에 따라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신북방정책은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신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 진출 전략에 ODA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의미가 큰 만큼, ODA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겠으나, 신북방전략 내 전체 ODA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OICA의 역할이 미미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ICA 역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해당 지역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KOICA 사업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공공행정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 인재양성 사업 등은 KOICA에서 그동안 지속해서 이어온 사업들로 신북방정책 일환 사업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일궈온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성장 및 디지털 성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정권 교체 등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로는 KOICA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은 국내 산업 다각화는 물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對중앙아시아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KOICA의 역내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일수록, 관련 역량강화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ODA사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평균 연령이 낮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송금 경제의존도를 낮추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수요가 있는 가운데, KOICA에서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온바,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기술인력 및 창업 인력을 신북방정책과 함께 양성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력 양성 또는 기술 이전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내 협력사업으로 언급되는 의료분야 농축산분야 등의 산업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내 다양한 지원정책과 의지 하에 효과적인 협력사업으로써 긍정적인 성과 창출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이라는 정부의 큰 프레임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경제협력사업과 한국형 ODA 사업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KOICA가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 및 개발협력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큰 틀의 협력사업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사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북방정책의 경제협력 사업들이 시작 단계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가운데, ODA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한다면 신북방정책의 차별화 및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