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은 재원출처나 권한에 따른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특성에 있어, 그 사업자 선정방식이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도 공모, 협력협정, 공공협력 등 다양한 방식이 요구된다. ODA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2018년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개정을 통해 공모 및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 개정의 취지는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KOICA는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ODA 조달분야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대한 적용이 더욱 강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KOICA 자체 규정만으로 준수해오던 ODA 사업이 국가계약법에 적용됨에 따라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한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한계점을 검토할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KOICA의 공모 및 협약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나, 공모 및 협약과 같은 이러한 사업자 선정 방식이 ODA 사업에 활용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타 공여기관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타 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절차, 규정 등을 조사하여, KOICA의 여러 사업유형에 적용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며, KOICA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규정 및 세부절차(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추진배경, 목적 및 범위, 수행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는 ODA 사업에 대한 개념정의 및 일반 공공조달과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ODA 사업에 대한 조달이 가지는 특수성은 자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달과 달리 자금원을 제공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해 ODA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결의한 여러 규범에 따른 원조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협력국가에서 필요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에 대한 조달방식은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도 다각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 및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공모방식이나, 재원의 지원은 국내 여러 공공기관 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KOICA의 ODA 사업별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에서는 국별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연수 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절차 및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다른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방식과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부정책 공모방식 등과 KOICA 사업들을 비교해서, 일반적 공모사업의 적용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고 공모형태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 ① 혁신적 아이디어의 지속, ② 경쟁입찰에 준하는 아이디어의 실질 경쟁 보장, ③ 사업예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대한 관리 제고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제4장 양자/다자 ODA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사례조사에서는 미국 USAID, 호주 DFAT, World Bank 등을 사례로 하여, 사업자 선정 방식이 크게 조달입찰(Bid)과 지원(Assistance)로 구분하여 지원에는 다양한 방식의 협정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때 조달입찰과 지원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 법령의 관계, 조달입찰과 지원의 선택근거, NGO와의 협력방식 채택방법 등을 비교하였다. 양자 ODA 기관인 미국 USAID와 호주 DFAT 모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조달과 지원의 선택근거, NGO 등과의 협력방식 등이 좀 더 책임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자 ODA 기관인 World Bank는 좀 더 복잡하고 특정화하기 어려운 사업에 적용가능한 유연한 방식인 경쟁적 대화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전자격이 있는 제안사들 중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품질 제고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KOICA에 적용가능한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은 정책적 제언으로서, 제4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ODA 사업 속성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에 다양한 방식이 추구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마련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에 대한 기제 측면,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효율성 측면, 사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사업 전반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세부과제는 ① KOICA ODA 사업의 공모방식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② 사업자선정방식 사전심의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③ 경쟁적 대화방식에 대한 법안 및 절차 마련, ④ PMC 제도의 활용, ⑤ 개발협력분야 우수 NGO 등급제도 및 유자격자 명부 운영관리, ⑥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MAS 운영, ⑦ 계약 전 사업비 적정성 검토, ⑧ PMC의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부 과제 내용을 포함한 규정인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에 의한 사업운영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을 산출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KOICA가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 다양한 선정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타 공여기관에서의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선정방식 채택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입찰방식에서 준수해온 공정성 및 경쟁성, 효율적 성과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특히 해당 법규정(안)을 구체화함으로써 KOICA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관련 개혁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는 연구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경쟁적 대화 방식의 도입, 공모방식에의 PMC 제도 활용, MAS 운영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ODA 국내시장의 NGO 역량 제고 및 생태계 조성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과제들은 우리나라 ODA 시장의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KOICA의 공모 및 협약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나, 공모 및 협약과 같은 이러한 사업자 선정 방식이 ODA 사업에 활용하는데 있어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타 공여기관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타 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절차, 규정 등을 조사하여, KOICA의 여러 사업유형에 적용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며, KOICA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규정 및 세부절차(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추진배경, 목적 및 범위, 수행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는 ODA 사업에 대한 개념정의 및 일반 공공조달과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ODA 사업에 대한 조달이 가지는 특수성은 자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달과 달리 자금원을 제공하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해 ODA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결의한 여러 규범에 따른 원조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협력국가에서 필요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에 대한 조달방식은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도 다각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 및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공모방식이나, 재원의 지원은 국내 여러 공공기관 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협정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KOICA의 ODA 사업별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에서는 국별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연수 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절차 및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다른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방식과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부정책 공모방식 등과 KOICA 사업들을 비교해서, 일반적 공모사업의 적용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고 공모형태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 ① 혁신적 아이디어의 지속, ② 경쟁입찰에 준하는 아이디어의 실질 경쟁 보장, ③ 사업예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대한 관리 제고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제4장 양자/다자 ODA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사례조사에서는 미국 USAID, 호주 DFAT, World Bank 등을 사례로 하여, 사업자 선정 방식이 크게 조달입찰(Bid)과 지원(Assistance)로 구분하여 지원에는 다양한 방식의 협정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때 조달입찰과 지원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 법령의 관계, 조달입찰과 지원의 선택근거, NGO와의 협력방식 채택방법 등을 비교하였다. 양자 ODA 기관인 미국 USAID와 호주 DFAT 모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조달과 지원의 선택근거, NGO 등과의 협력방식 등이 좀 더 책임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자 ODA 기관인 World Bank는 좀 더 복잡하고 특정화하기 어려운 사업에 적용가능한 유연한 방식인 경쟁적 대화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전자격이 있는 제안사들 중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품질 제고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KOICA에 적용가능한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은 정책적 제언으로서, 제4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ODA 사업 속성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에 다양한 방식이 추구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마련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에 대한 기제 측면,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효율성 측면, 사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사업 전반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세부과제는 ① KOICA ODA 사업의 공모방식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② 사업자선정방식 사전심의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③ 경쟁적 대화방식에 대한 법안 및 절차 마련, ④ PMC 제도의 활용, ⑤ 개발협력분야 우수 NGO 등급제도 및 유자격자 명부 운영관리, ⑥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MAS 운영, ⑦ 계약 전 사업비 적정성 검토, ⑧ PMC의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부 과제 내용을 포함한 규정인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에 의한 사업운영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을 산출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KOICA가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입찰방식 이외에 다양한 선정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타 공여기관에서의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선정방식 채택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입찰방식에서 준수해온 공정성 및 경쟁성, 효율적 성과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특히 해당 법규정(안)을 구체화함으로써 KOICA ODA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관련 개혁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는 연구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경쟁적 대화 방식의 도입, 공모방식에의 PMC 제도 활용, MAS 운영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ODA 국내시장의 NGO 역량 제고 및 생태계 조성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과제들은 우리나라 ODA 시장의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