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ODA’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ODA와 관련한 논의와 활동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편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점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한다. 기존의 관점은 디지털 전환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지수를 마련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디지털 ODA를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범주를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이란 기존의 포용성 논의를 포함 즉, 더 많은 사람이 각자 필요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더 높은 빈도로, 더 신뢰하며, 더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보고서는 디지털 포용성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국가간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 및 세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디지털 포용성 확대의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디지털 포용성 논의를 추진한다. 단, 본 연구는 디지털 ODA 관련 초기 연구로서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 적용 대상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Ⅱ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 ODA 관련 동행과 논의를 다룬다. 최근 ‘디지털 ODA’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불평등 해소의 핵심이 소외계층의 경제 생산 잠재력 제고 및 교육·보건·환경·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능력 및 환경 조성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기업, 사회 영역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국가, 사회 및 경제(생산)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 및 주류화 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ICT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이 디지털 포용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포용성 문제를 강조하였는데, ITU는 2014년 SDGs를 고려한 ‘Connect 2020’을 수립하였고, 특히 국가 내 디지털 격차에 해당하는 지방인구의 90%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용에서 양성평등 달성, 모든 국가의 장애인의 통신·ICT 접근성 확보 목표를 포함하였으며, 2016년에는 UN Women과 함께 SDG 5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이하 ‘EQUALS’)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G20는 2018년 이후부터 개도국에서 여성, 소녀, 취약계층, 장애인, 격오지 주민의 권리 강화와 참여를 위한 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외계층의 대상을 장애인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주민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포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디지털 포용성의 증대 노력과 함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머니(화폐) 시스템은 극빈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지만, 경제 및 금융 지식의 결핍과 소득 창출과 연계되지 못한 금융서비스의 이용은 이들 극빈층을 금융 파산자로 전락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동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적절한 규제 장치의 미비는 이들 극빈층의 금융 범죄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모바일 화폐와 연계된 불법무기 거래, 부패, 불법물품의 거래, 마약 거래, 도난 자동차 거래, 야생동물 거래, 위조화폐, 인신매매, 불법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즘과 연계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부작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ICT ODA에서 디지털 포용성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ICT ODA 관련, CRS 코드 220 기준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CT ODA에 해당하는 22040 코드 기준으로는 1위로 한국은 ICT ODA 규모 측면에서 상위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2015~2022년 ICT ODA 누적 규모 측면에서 순수 ICT는 약 3,589억 원(전체의 약 1.7%)로, 융합 ICT분야로 확대하면 약 17,870 억원(전체의 약 9%)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순수 ICT 사업은 아니나 ICT 요소를 사업에 반영한 융합 ICT 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KOICA의 디지털 ODA 사업에서 ‘포용성 원칙’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맞춤형 사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사업의 한 꼭지로 디지털 소외계층, 격오지 등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즉 디지털 전환에서의 포용성 제고나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디지털 전환에서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법이나 목적 차원의 사업은 발굴된 바 없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Ⅱ장의 두번째 파트에서는 전술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를 언급하며, 기존 지수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수로서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지수들 중 ICT 발전지수, 포용적 인터넷 지수,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 디지털 전환 지수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ICT 발전 지수는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 논의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는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포용성이 비교적 충분히 강조되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문화 역량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된 디지털 전환 지수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이기 때문에 국가 대상의 지수로 적절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포용적 인터넷 지수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포용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적절하다. 다만, 본 연구의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는 다음의 사항을 개선하여 새롭게 제안된다. 더 나은 포용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포용적 인터넷 지수의 경우 첫째, 조화로운 확산보다는 절대 확산에 치중해왔다. 예컨대, 지역적 차이보다는 거주 지역별 인터넷 사용 수준을 평가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포용성에서는 격차(gap)를 핵심어로 지표를 수정한다. 둘째, 기존의 사회문화 역량 측면의 낮은 가중치가 한계로 관찰되는바 가중치를 수정하여 연구에 도입한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간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조정 지표들을 추가한다. 셋째, 기존 논의에서 다루었던 기술역량, 인적역량, 사회문화역량 전환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인다. 다만, 조정 지표에 대한 비중은 10%로 제한한다. 이는 기본 지표들에 비하여, 조정 기재로서 이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기술역량, 인적역량, 사회문화역량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조정 지표의 역할이 가능한바,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10%로 제한한다.
Ⅲ장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본다. 그리고 5개국이 개별국가가 아닌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써 지역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디지털 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주도의 전략 수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각 정부가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의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Ⅳ장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원격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과 느린 인터넷 속도 등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역 간의 디지털 교육 격차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었음에도, 지방 거주민들의 e-러닝 서비스 사용 경험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시스템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숙련된 교육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수에게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e-러닝이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인력의 부족은 곧 온라인 학습 요건에 맞게 교수법을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으로 연결되며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교사, 교육 전문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교육 관련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유무와 작동 여부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향식 교육 디지털화는 지방과 도시 간의 기술적, 인적 역량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술 도입에 실패했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 교육기관에 와이파이와 컴퓨터 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통신 인프라의 결함 혹은 디지털 교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교육현장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을 디지털 교육 보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지역 간 디지털격차 및 교육 격차 심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학교의 디지털 기술 구비 수준에 알맞은 디지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법 및 온라인 교수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학습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Ⅴ장은 키르기스스탄 사례연구이다. 키르기스스탄이 디지털 전환을 실행해 나감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디지털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가 88%지만, ICT 규제당국 연례 보고서 – 2021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즈공화국 인구의 51%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국제적 출처 간에도 통계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은행, ITU, UN 전자정부 평가, 텔레지오그래피 등 출처마다 통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 모두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역내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간 루트(카스피 해 횡단 해저 케이블 https://kaztag.kz/amp/news/prokladku-optovolkna-po-dnu-kaspiya-poobeshchali-zavershit-v-2021-2022-gody
, 중국 및 아프가니스탄을 통하는 루트 등)를 다양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위성인터넷 기업(원웹, 스타링크 등)과 관계를 구축한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인터넷 트래픽의 러시아 의존성을 인정하고, 벽지와 접근이 힘든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회사들처럼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가 내의 경쟁도 장려해야 한다. 민관협력 기반의 인프라 공유와 공동 구축은 특히 광 섬유망과 무선 통신 탑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구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벽지와 접근이 힘든 지역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용이하게 연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키르기스 정부는 “인프라 공유(Infrastructure Sharing)”, “공동 구축”, “단일 굴착(Dig Once)”, “클라우드 우선주의(Cloud First)”, “공개 의무화(Open by Default)”, “사이버안전 설계(Cybersecure by Design)” 등의 정책과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 도시 및 지방 지역의 정책과 규제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지방 대상의 정책이나 규제는 간소화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콘텐츠 측면에서, 현지어 콘텐츠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언어는 도시와 지방 간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현지어 콘텐츠가 증가한다는 것은 디지털 문해력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방 인구의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되면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시와 지방간의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지역사회를 방문 및 면담한 결과 지방 지역의 디지털 기술 수준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계정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스킬도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지방 지역의 디지털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는 Sanarip Insan(디지털 시민), DigiKonush(디지털 이웃) 그리고 Digital Ishker(디지털 근로자)와 같이 EU의 지원을 받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디지털 전환 후발주자인 키르기스스탄이 더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와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아 인터넷 보급이 미흡한 지방의 인터넷 연결성 및 디지털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수의 NGO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외지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소외 대상이었던 보수적인 지방 공동체에 속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정보와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NGO 소속 활동가들이 하향식(top-down) 국가 디지털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정부의 관심이 다소 미흡한 영역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 개선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소통 및 협력 매커니즘의 유무 및 작동 여부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지표에 대한 고려는 전술하였던 방식의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Ⅵ장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자정부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술 적응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정부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술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협력할 때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외 IT 및 핀테크 기업들이 정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상적인 혁신기술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신기술이 광범히 하게 보급되기 전에 사용자의 기술 적응성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 도시가 지방보다 더 나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고소득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들이 저소득자보다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요인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적 설명은 디지털 전환의 단면만을 보여준다. 2022년 여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얼굴인식, 도형인식 등 새로운 로그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준정부 기관인 국가정보기술 JSC의 회장 로스티슬라프 코냐슈킨(Rostislav Konyashkin)은 "생채인식에 기반한 디지털 ID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회성 SMS 인증보다 보다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매우 쉽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며 신기술의 편리성을 근거로 생채 데이터 보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와 동일한 이유를 제시하며 디지털 ID 인증 시스템을 대체할 QR-Code 기술 도입을 발표했다. 생체인식 데이터 혹은 QR-code와 같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부가 혁신기술의 투자자 역할을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전자정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민간영역에 보급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에 신기술 도입 및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및 구두 답변으로도 확인된다. 많은 응답자들은 개인 사용자를 식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QR코드나 디지털 서명(EDS) 인증 작동이 멈추거나(freezes) 로그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결함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사항이 자주 변경되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스럽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품질,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시민들은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안전하거나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사기와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디지털 전략에는 디지털 전환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 매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egov.kz 사이트에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평가하는 온라인 포럼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전자정부의 주 사용자이자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전자 공공서비스 및 이를 공급하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아가 시민들의 의견과 기술 적응도 및 기대치를 반영한 공공 디지털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Ⅶ장은 K-BDI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서술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연방 해체 후 양자와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ODA 규모는 1992년 10만 달러 미만에서 2020년에는 약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개도국 전체규모 대비 2.21%에서 4.18%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중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비중이 높으며,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ODA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중에서 순수형 디지털 ODA는 거의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공여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국제개발협력관계 발전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ODA 정책을 K-BDI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추진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포용성’이 협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지역별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정책 추진현황의 측면에서는 광역망 구축이나 현지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시와 지방의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추진체계의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력국(수원국)의 필요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의 디지털 ODA 전략 마련, 지역이나 개별 국가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다른 ODA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 범 분야 중심의 디지털 OjDA 전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비정부 부문 간의 협력기제,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ODA 전략 마련을 위한 지수 개발 관련 예비적(preliminary) 연구로서 연구의 희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수원국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동시에 진행된 연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지수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진 규모와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거시적인 차원의 지수 제안과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지표 측정만 시행하였다. 이에 새롭게 지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측정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하였다. 측정된 지표값은 첨부를 통해 제시해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측정방식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누락된 지표값에 대한 측정을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더 나은 포용성 지수를 활용한 국별 수준 평가가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현지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국가별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바, 연구 보고서의 통일성의 훼손이 발견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 대한 면밀하고, 통일성 있는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자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현지 연구자들, 그리고 영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1년 동안 새롭게 구축된 연구진들 간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상호 디지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연구 과정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KOICA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점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한다. 기존의 관점은 디지털 전환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지수를 마련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디지털 ODA를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범주를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이란 기존의 포용성 논의를 포함 즉, 더 많은 사람이 각자 필요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더 높은 빈도로, 더 신뢰하며, 더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보고서는 디지털 포용성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국가간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 및 세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디지털 포용성 확대의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디지털 포용성 논의를 추진한다. 단, 본 연구는 디지털 ODA 관련 초기 연구로서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 적용 대상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Ⅱ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 ODA 관련 동행과 논의를 다룬다. 최근 ‘디지털 ODA’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불평등 해소의 핵심이 소외계층의 경제 생산 잠재력 제고 및 교육·보건·환경·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능력 및 환경 조성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기업, 사회 영역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국가, 사회 및 경제(생산)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 및 주류화 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ICT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이 디지털 포용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포용성 문제를 강조하였는데, ITU는 2014년 SDGs를 고려한 ‘Connect 2020’을 수립하였고, 특히 국가 내 디지털 격차에 해당하는 지방인구의 90%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용에서 양성평등 달성, 모든 국가의 장애인의 통신·ICT 접근성 확보 목표를 포함하였으며, 2016년에는 UN Women과 함께 SDG 5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한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이하 ‘EQUALS’)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G20는 2018년 이후부터 개도국에서 여성, 소녀, 취약계층, 장애인, 격오지 주민의 권리 강화와 참여를 위한 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외계층의 대상을 장애인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주민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포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디지털 포용성의 증대 노력과 함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머니(화폐) 시스템은 극빈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지만, 경제 및 금융 지식의 결핍과 소득 창출과 연계되지 못한 금융서비스의 이용은 이들 극빈층을 금융 파산자로 전락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동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적절한 규제 장치의 미비는 이들 극빈층의 금융 범죄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모바일 화폐와 연계된 불법무기 거래, 부패, 불법물품의 거래, 마약 거래, 도난 자동차 거래, 야생동물 거래, 위조화폐, 인신매매, 불법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즘과 연계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부작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ICT ODA에서 디지털 포용성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ICT ODA 관련, CRS 코드 220 기준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CT ODA에 해당하는 22040 코드 기준으로는 1위로 한국은 ICT ODA 규모 측면에서 상위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2015~2022년 ICT ODA 누적 규모 측면에서 순수 ICT는 약 3,589억 원(전체의 약 1.7%)로, 융합 ICT분야로 확대하면 약 17,870 억원(전체의 약 9%)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순수 ICT 사업은 아니나 ICT 요소를 사업에 반영한 융합 ICT 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KOICA의 디지털 ODA 사업에서 ‘포용성 원칙’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맞춤형 사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사업의 한 꼭지로 디지털 소외계층, 격오지 등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즉 디지털 전환에서의 포용성 제고나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디지털 전환에서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법이나 목적 차원의 사업은 발굴된 바 없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Ⅱ장의 두번째 파트에서는 전술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를 언급하며, 기존 지수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수로서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지수들 중 ICT 발전지수, 포용적 인터넷 지수,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 디지털 전환 지수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ICT 발전 지수는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 논의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는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포용성이 비교적 충분히 강조되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문화 역량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된 디지털 전환 지수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이기 때문에 국가 대상의 지수로 적절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포용적 인터넷 지수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포용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적절하다. 다만, 본 연구의 더 나은 디지털 포용성 지수는 다음의 사항을 개선하여 새롭게 제안된다. 더 나은 포용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포용적 인터넷 지수의 경우 첫째, 조화로운 확산보다는 절대 확산에 치중해왔다. 예컨대, 지역적 차이보다는 거주 지역별 인터넷 사용 수준을 평가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포용성에서는 격차(gap)를 핵심어로 지표를 수정한다. 둘째, 기존의 사회문화 역량 측면의 낮은 가중치가 한계로 관찰되는바 가중치를 수정하여 연구에 도입한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간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조정 지표들을 추가한다. 셋째, 기존 논의에서 다루었던 기술역량, 인적역량, 사회문화역량 전환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인다. 다만, 조정 지표에 대한 비중은 10%로 제한한다. 이는 기본 지표들에 비하여, 조정 기재로서 이차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기술역량, 인적역량, 사회문화역량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조정 지표의 역할이 가능한바,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10%로 제한한다.
Ⅲ장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본다. 그리고 5개국이 개별국가가 아닌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써 지역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디지털 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주도의 전략 수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각 정부가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의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Ⅳ장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원격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과 느린 인터넷 속도 등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역 간의 디지털 교육 격차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었음에도, 지방 거주민들의 e-러닝 서비스 사용 경험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시스템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숙련된 교육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수에게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e-러닝이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인력의 부족은 곧 온라인 학습 요건에 맞게 교수법을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으로 연결되며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교사, 교육 전문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교육 관련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유무와 작동 여부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향식 교육 디지털화는 지방과 도시 간의 기술적, 인적 역량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술 도입에 실패했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 교육기관에 와이파이와 컴퓨터 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통신 인프라의 결함 혹은 디지털 교재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교육현장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을 디지털 교육 보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지역 간 디지털격차 및 교육 격차 심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학교의 디지털 기술 구비 수준에 알맞은 디지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법 및 온라인 교수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학습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Ⅴ장은 키르기스스탄 사례연구이다. 키르기스스탄이 디지털 전환을 실행해 나감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디지털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가 88%지만, ICT 규제당국 연례 보고서 – 2021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즈공화국 인구의 51%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국제적 출처 간에도 통계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은행, ITU, UN 전자정부 평가, 텔레지오그래피 등 출처마다 통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 모두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역내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간 루트(카스피 해 횡단 해저 케이블 https://kaztag.kz/amp/news/prokladku-optovolkna-po-dnu-kaspiya-poobeshchali-zavershit-v-2021-2022-gody
, 중국 및 아프가니스탄을 통하는 루트 등)를 다양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위성인터넷 기업(원웹, 스타링크 등)과 관계를 구축한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인터넷 트래픽의 러시아 의존성을 인정하고, 벽지와 접근이 힘든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회사들처럼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가 내의 경쟁도 장려해야 한다. 민관협력 기반의 인프라 공유와 공동 구축은 특히 광 섬유망과 무선 통신 탑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구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벽지와 접근이 힘든 지역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용이하게 연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키르기스 정부는 “인프라 공유(Infrastructure Sharing)”, “공동 구축”, “단일 굴착(Dig Once)”, “클라우드 우선주의(Cloud First)”, “공개 의무화(Open by Default)”, “사이버안전 설계(Cybersecure by Design)” 등의 정책과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 도시 및 지방 지역의 정책과 규제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지방 대상의 정책이나 규제는 간소화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콘텐츠 측면에서, 현지어 콘텐츠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언어는 도시와 지방 간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현지어 콘텐츠가 증가한다는 것은 디지털 문해력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방 인구의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되면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시와 지방간의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지역사회를 방문 및 면담한 결과 지방 지역의 디지털 기술 수준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계정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스킬도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지방 지역의 디지털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는 Sanarip Insan(디지털 시민), DigiKonush(디지털 이웃) 그리고 Digital Ishker(디지털 근로자)와 같이 EU의 지원을 받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디지털 전환 후발주자인 키르기스스탄이 더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와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아 인터넷 보급이 미흡한 지방의 인터넷 연결성 및 디지털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수의 NGO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외지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소외 대상이었던 보수적인 지방 공동체에 속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정보와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NGO 소속 활동가들이 하향식(top-down) 국가 디지털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정부의 관심이 다소 미흡한 영역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 개선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소통 및 협력 매커니즘의 유무 및 작동 여부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지표에 대한 고려는 전술하였던 방식의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Ⅵ장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자정부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술 적응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를 BDI-Index의 조정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정부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술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협력할 때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외 IT 및 핀테크 기업들이 정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상적인 혁신기술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신기술이 광범히 하게 보급되기 전에 사용자의 기술 적응성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 도시가 지방보다 더 나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고소득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들이 저소득자보다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요인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적 설명은 디지털 전환의 단면만을 보여준다. 2022년 여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얼굴인식, 도형인식 등 새로운 로그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준정부 기관인 국가정보기술 JSC의 회장 로스티슬라프 코냐슈킨(Rostislav Konyashkin)은 "생채인식에 기반한 디지털 ID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회성 SMS 인증보다 보다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매우 쉽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며 신기술의 편리성을 근거로 생채 데이터 보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와 동일한 이유를 제시하며 디지털 ID 인증 시스템을 대체할 QR-Code 기술 도입을 발표했다. 생체인식 데이터 혹은 QR-code와 같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부가 혁신기술의 투자자 역할을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전자정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민간영역에 보급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에 신기술 도입 및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및 구두 답변으로도 확인된다. 많은 응답자들은 개인 사용자를 식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QR코드나 디지털 서명(EDS) 인증 작동이 멈추거나(freezes) 로그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결함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사항이 자주 변경되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스럽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품질,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시민들은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안전하거나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사기와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디지털 전략에는 디지털 전환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 매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egov.kz 사이트에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평가하는 온라인 포럼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전자정부의 주 사용자이자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전자 공공서비스 및 이를 공급하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아가 시민들의 의견과 기술 적응도 및 기대치를 반영한 공공 디지털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Ⅶ장은 K-BDI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서술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연방 해체 후 양자와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ODA 규모는 1992년 10만 달러 미만에서 2020년에는 약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개도국 전체규모 대비 2.21%에서 4.18%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중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비중이 높으며,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ODA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중에서 순수형 디지털 ODA는 거의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공여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국제개발협력관계 발전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ODA 정책을 K-BDI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추진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포용성’이 협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지역별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중앙아시아 디지털 ODA 정책 추진현황의 측면에서는 광역망 구축이나 현지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시와 지방의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추진체계의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디지털 ODA 추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력국(수원국)의 필요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의 디지털 ODA 전략 마련, 지역이나 개별 국가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다른 ODA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 범 분야 중심의 디지털 OjDA 전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비정부 부문 간의 협력기제,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ODA 전략 마련을 위한 지수 개발 관련 예비적(preliminary) 연구로서 연구의 희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수원국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동시에 진행된 연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지수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진 규모와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거시적인 차원의 지수 제안과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지표 측정만 시행하였다. 이에 새롭게 지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측정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하였다. 측정된 지표값은 첨부를 통해 제시해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측정방식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누락된 지표값에 대한 측정을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더 나은 포용성 지수를 활용한 국별 수준 평가가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현지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국가별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바, 연구 보고서의 통일성의 훼손이 발견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 대한 면밀하고, 통일성 있는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자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현지 연구자들, 그리고 영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1년 동안 새롭게 구축된 연구진들 간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상호 디지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연구 과정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KOICA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