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발협력에서 전략 수립은 1990년대 국내적으로 공공기관의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조되던 시기와 국제적으로 원조피로로 인한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 시점이 일치하면서 시작 되었다. 세계은행과 USAID를 필두로 선진원조기관들이 양자협력을 위한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개발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역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다. KOICA 또한 2000년 중반에 처음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지역별로 본격적으로 수립이 된 것은 2019년 즈음이다.

타 기관들이 지역개발협력전략을 세우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문화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자국과 정치경제외교적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지원하거나 지역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KOICA의 지역개발 협력전략은 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지역적으로 묶어 단순히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타 기관의 지역개발협력전략 수립 목적, 주체, 과정, 평가, 국가전략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KOICA와 비교분석하여 개정 시기가 다가오는 KOICA의 일부 지역개발협력전략 개선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DAC 공여국의 대표 개발협력기관 중 두 개 이상의 지역개발협력전략을 보유한 공여기관 네 곳, 미국의 USAID, 프랑스 AFD, 스웨덴 Sida, 스위스 SDC를 KOICA와 비교한 결과, KOICA의 지역개발협력전략은 타 원조기관의 그것과는 목적이나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략 수립 및 이행 주체에 있어서 네 기관은 모두 지역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KOICA는 지역실에서 수립하고 이행주체는 국가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둘째, AFD를 제외하고 전략문서의 준위가 국가개발협력전략과 같아 해당 지역의 국경을 초월하는 개발문제들을 주로 다루며, 양자협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개발협력전략이 사무소가 없는 국가를 묶어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KOICA는 전략문서의 준위가 CP 상위에 있으면서 정부 정책 이행 또는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 목적 보다는 사업발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네 기관 모두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넷째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략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KOICA는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략 이행에 대한 평가 계획이 부재한 모습을 보였다.

KOICA 지역개발협력전략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내 지역개발협력전략 문서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며 실행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략 목적, 이행 주체, 평가계획을 명확화해야 한다. 셋째, 전략 수립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수립, 이행, 관리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OICA 또한 타 기관과 유사하게 지역공공재 제공이나 지역협의체와의 협업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개발협력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지역사무소 개설 등 여러 가지 이행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