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익추구 및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여국이 투자･무역 기회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포괄적 국익 추구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원조도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2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개발협력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개발협력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최근까지도 수원국만 혜택을 받는다는 단편적인 이해가 주를 이뤘으며, 국내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무상원조가 공여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연구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조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후속 연구로 22년 개발된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별협력사업 중심의 무상원조 산업연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구조분석, 유발계수 도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의 지출결의서 내용을 활용하여 국내지출, 국외지출을 구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보며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별협력사업이 산업별로 어떤 특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타 산업(혹은 사업)과 비교하여 파급효과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2019년 GDP가 1,900조 원 규모이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는 GDP 전체를 반영하여 작성된 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ODA 규모 자체가 국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 선박을 수주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국별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별협력사업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서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간 국별협력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생산활동이 확대된 국내산업은 화학제품산업이었다. 제조업 중 「화학제품」은 의약품이 포함된 산업으로 고기술제조업에 해당하며, 화학제품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국별협력사업은 국정기조 중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기술제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국별협력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업으로 IT 제조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데, 국별협력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출 비중이 높아 우라나라의 부가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별협력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별협력사업의 취업유발계수과 고용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동안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집약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은 수원국에 보낼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산업과 비교하여 중간수요를 많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개별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이 가치사슬의 마지막 부분(최종재, 투자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재화를 생산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간투입을 발생시켜 연관된 국내산업의 생산활동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매우 안정적이고 산업구조가 3~5년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국별협력사업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의 데이터를 모아 2015-2024년의 산업연관표를 구축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연구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조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후속 연구로 22년 개발된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별협력사업 중심의 무상원조 산업연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국별협력사업 구조분석, 유발계수 도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의 지출결의서 내용을 활용하여 국내지출, 국외지출을 구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보며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별협력사업이 산업별로 어떤 특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타 산업(혹은 사업)과 비교하여 파급효과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2019년 GDP가 1,900조 원 규모이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는 GDP 전체를 반영하여 작성된 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ODA 규모 자체가 국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 선박을 수주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국별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별협력사업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서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간 국별협력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생산활동이 확대된 국내산업은 화학제품산업이었다. 제조업 중 「화학제품」은 의약품이 포함된 산업으로 고기술제조업에 해당하며, 화학제품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국별협력사업은 국정기조 중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기술제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국별협력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업으로 IT 제조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데, 국별협력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출 비중이 높아 우라나라의 부가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별협력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별협력사업의 취업유발계수과 고용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동안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집약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은 수원국에 보낼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산업과 비교하여 중간수요를 많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개별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이 가치사슬의 마지막 부분(최종재, 투자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별협력사업에 기반한 ODA 사업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재화를 생산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간투입을 발생시켜 연관된 국내산업의 생산활동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매우 안정적이고 산업구조가 3~5년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국별협력사업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의 데이터를 모아 2015-2024년의 산업연관표를 구축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